[한국 무역론]국제무역환경 변화 남북경제협력 무역정책 수행 다자가 무역체제 뉴라운드 출범

목차

(Ⅰ) 1990년대 이후 나타난 국제무역환경 변화의 주요 특징적
내용을 3가지 이상 제시하고 이에 대해 기술하시오.

(Ⅱ)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과제와 남북경협의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Ⅲ) 무역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무역 정책 수단에 관하여 기술하고 그러한 수단들이 한국무역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 및 전개되어 왔는가?

(Ⅳ) 오늘날의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한국이 선택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배경과 그 의미를 한국의 통상정책의 방향 및 과제의 측면에서 기술하시오.

(Ⅴ) 뉴라운드의 출범의 성격과 관련한 한국의 통상정책의 대응방향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TA는 소규모로 자유무역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소규모 자유무역의 양자적 체결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소규모의 자유무역이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세계경제의 통합과정, 단일화 과정에 미리 대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경제의 구조와 체제를 미리미리 정비하고 취약한 부문을 미리 고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자유무역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칠레간 FT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궁극적으로는 보다 넓은 규모의 역내 무역자유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양자간 FTA의 수를 늘려가다 보면 다자주의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간 FTA의 총합이 곧 다자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자간 타협에서 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경우 그러한 협상능력의 제고가 다자협정의 기반이 될 수 있겠지만 협정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자간 FTA 증가는 다자적 협정에 장애물을 가져올 수도 있다. 양자간 협정 자체가 개별국가간 특정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맺은 것이므로 3개 이상 국가가 모여 협정할 때 공동의 기준을 찾아내기 힘들 수도 있는 것이다.
(Ⅴ) 뉴라운드의 출범의 성격과 관련한 한국의 통상정책의 대응방향 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
우루과이 협상에 따라 1994년 1월 1일 발효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서는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오는 2000년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5월 유럽연합(EC)은 농업 및 서비스 등 의제로 확정된 사항(BIA : built-in agenda) 이외에 21세기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 경쟁,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국제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포괄적 의제를 다루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1998년 4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카나다 등 주요국가 모임(QUAD)에서 농업, 서비스 분야에 추가하여 공산품 등 여타 분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1998년 9월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에 미국에서 개최될 제3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명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통상 뉴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통상정책의 대응방향
○,정부의 입장
우리는 협상범위에 있어 농업, 서비스, 공산품관세인하 이외에 공산품관세인하, 반덤핑협정개정,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등 우리관심분야를 의제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반덤핑협정 개정문제 등 분야별 우리입장을 담은 제안서 10개를 WTO에 제출,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협상방식에 있어서는 참여국간의 이익균형이 가능하도록 협상 종료후 전체 협상결과를 동시에 모든 나라가 합의하는 일괄수락방식(single-undertaking)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협상기간에 있어서는 대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3년 이내의 짧은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방향
뉴라운드 협상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루과이 협상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정하고 협상초기부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범부처적인 준비작업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적극적인 협상전략 추진
우리나라는 농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공산품 등 각 분야에서 개방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수출과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데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 아래서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왔고, 최근 아시아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의 대두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통하여 세계적인 시장개방 및 자유화의 모멘텀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다자규범 제정을 추진하여 21세기 새로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농업개방
다만 농업에 있어서는 취약한 농업여건을 감안,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농업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보호 등 농업의 비교역적 측면(NTC : non-trade concern)을 감안하고,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이 농업협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협상 준비단계부터 적극 대응
우루과이 협상에서는 협상 구도가 결정된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협상력을 총동원함으로써 우리입장의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WTO내 분야별 위원회 및 뉴라운드 출범을 논의하는 일반이사회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각료선언문 초안작성 작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협조아래 협상을 진행
여론 형성을 위하여 우선 뉴라운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으로 협상준비동향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뉴라운드 준비동향'난을 마련, 최신 뉴라운드 동향을 게재하는 한편,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학계, 업계, 언론계의 통상관련 담당자들에게 매일 주요 추진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통상학회, 대외경제연구원(KIEP) 등과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이를 협상방안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 및 사회단체의 여론수렴을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각계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협상준비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협상대책에 반영하는 한편, 협상 결과로 도래할 분야별 개방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남북경협,   무역정책수단,   무역환경의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