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목차

Ⅰ.신의성실(2조1항)
1.의의
2.파생원칙
(1)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실효의 원칙
(3)사정변경의 원칙
3.신의칙의 한계

Ⅱ.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3.11.27,2003다40422)등이 있다.
판례가 권리남용 부정한 사안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그 토지 상공에 당초에 그 송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여 그 송전선의 설치는 설치 당시부터 불법 점유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설치 후에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전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주변 토지들의 토지이용 상황이 아파트나 빌라 등이 들어 서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토지도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및 한국전력공사로서는 지금이라도 전기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 절차에 의하여 그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의 송전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94다54283)가 있다.

키워드

신의성실,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