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목차

1. 국민건강보험 소개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설립목적
(3) 기능(업무)
(4) 조직체계

2. 한국의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정의
(2) 구성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3)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4>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5>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6> 주요기능 및 역할
(4) 건강보험의 내용
<1> 기본방향
<2> 용어정리

3. 나의 견해

4.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료비 중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은 41%(보건사회연구원)에 그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외과의사는 "1977년 제정된 의료보험 적용범위가 지금까지 거의 바뀌지 않았다"며 "때문에 효과가 좋고 환자에게 고통을 덜 주는 첨단시술로 치료하면 과잉진료로 몰린다" 고 말했다.
지난해 피부과 개원의 李모씨는 간에 부담을 덜 주는 신약을 썼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왜 비싼 약을 썼느냐며 2천4백만원을 삭감했다. 李씨는 "기존 약이 간부전증이나 급성간염을 유발하고, 복용기간도 세배나 길어 환자를 위해 우수한 신약을 썼는데 과잉진료로 몰렸다" 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오진 위험도 생기고 있다. 암 조직검사를 하는 W병원의 한 병리의사는 정확한 판독을 위해 6천5백원 짜리 특수염색을 썼다가 과잉진료로 몰렸다. 이 의사는 "특수염색을 안 쓰고 오진할 경우 의료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다가 환자에게서 이상을 발견하면 보험처리가 되지만, 이상이 없으면 과잉진료로 분류되는 제도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문제가 있다.
울산대 의대 조홍준 교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의료보험에 포함하는 대신 현행 항목 중 효과가 떨어지거나 의료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제외하는 등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건강연대는 재정에서 1조2천억원을 지원하면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장치▶예방접종▶스케일링▶치아 홈 메우기▶한약▶노인 의치▶입원수당 등을 보험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전방향
○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고객제일주의 경영확립 및 '고객헌장' 도입
- 가입자 보호기관으로의 기능 확충 및 위상제고
- 보험정보의 전자적 공개 및 민원처리로 '전자공단'을 구현
- 가입자의 개별 수요에 맞춘 보험서비스의 다양화·현장화로 첨단의 서비스 제공
○ 보험재정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 보험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
- 보험급여비의 사후관리 강화로 보험재정 누수 방지
- 보험료 징수시스템의 효율화로 안정적 징수체계 구축
-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강화
○ 인적자원 개발로 공단의 경쟁력 강화
-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을 공단경쟁력 제고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
-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성과보상 대폭 강화
- 신인사제도의 도입으로 공단의 활력을 제고하고 분위기를 쇄신
○ 공단발전 비전제시와 책임경영 구현
- 공단의 비전 및 발전방안 수립·추진
-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공단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주도적 처리
- 업무 및 인력조정 등 구조조정 전략과 대상목표 설정·추진
- 주요 전략적 직책에 내·외부 유능한 인사의 발탁 및 권한과 책임부여
○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창출
- 열린 경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노동조합의 협력 견인
-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시행
- 출신별 갈등과 대립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통합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및 실행
※목차
1. 국민건강보험 소개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설립목적
(3) 기능(업무)
(4) 조직체계
2. 한국의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정의
(2) 구성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3)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4>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5>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6> 주요기능 및 역할
(4) 건강보험의 내용
<1> 기본방향
<2> 용어정리
3. 나의 견해
4.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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