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과정

소개글

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이전 : 마녀재판의 시대

2. 소극적 국가개입의 시작

3. 억제정책의 전개 : 신구빈법

4. 민간사회복지의 출현

5. 대전환의 시대

6. 대전환의 전장 :왕립구빈법위원회

7.사회보험의 탄생

본문내용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의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사회적 위험이란 소위 빈곤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들로서,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가계지출을 하게 만들어 가계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것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이며, 그 각각에 대처하는 사회보험이 소위 “4대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험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으며, 이외에 “장기요양보호, 즉 장기적으로수발이 필요한 상태”를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여 성립된 5번째의 사회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모든 사람들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보험을 도입할 수 있는 정당성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 왔다. 그리고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이익집단을 설득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사회보험의 강점은 민간보험이 가지는 강점 이외에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재분배의 종류는 다음의 세가지이다. 우선 소득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재분배는 수직적 재분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될 수 있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재분배를 말하며, 이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대한 높은 비율의 부담이 과해질 경우 누진적이라고 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대한 높은 비율의 부담이 과해지는 경우, 역진적이라고 한다. 수평적재분배는 동일 계층 내의 재분배를 의미하는데, 건강한 자로부터 병약한 자에게로의 재분배, 부양가족이 적은 자로부터 부양가족이 많은 자에게로의 재분배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재분배의 대상집단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본 분류로 세대내 분배와 세대간 재분배로 구분될수 있다. 이는 재분배가 동일의 세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세대내 재분배라고 하고, 다른 세대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세대간 재분배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신이 어떤 단계의 생활주기에 있는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에 여유가 있는 시기로부터 그렇지 않는 시기에로의 재분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사회보험의 탄생의 요인으로는 선거권의 확대(노동자의 참정권 확대)와 사회주의 정당의 탄생(노동정당의 탄생)이다.
(1)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후 강제적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사회복지가 발전해 왔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수평적인 분배를 유지하는 것에 그 주안점이 두어져 있어서 수직적인 재분배의 요소나 가족에 대한 고려는 약하다.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잘 알려져 있다. 1883년 제정된 질병보험법은 육체 노동자와 저임금 화이트칼라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1884년의 산업재해보험법은 질병보험과 동일한 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사용자만의 보험료부담으로 운영되었다. 1889년의 폐질 및 노령연금법 역시 육체 노동자와 저임금의 화이트 칼라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이다. 또, 이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이 첫째로, 사회보험제도의 전형이며, 둘째로 소위 당근과 채찍의 일환이었다는 견해는 넓은 의미에서 사실이다.
(2) 영국 자유개량입법
영국의 자유개량입법의 사상적 배경은 자유주의의 수정과 TH그린이며, 고전적 자유주의는 봉건제도가 가지는 신분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려 한 것으로 반봉건적 해방이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에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일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잇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러므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밖의 개입은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자유주의 수정의 시도들도 이루어졌으며, 세 가지의 흐름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첫째는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확대해서 대중을 체제 속으로 흡수하면서 대중의 요구를 위에서부터 충족시키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조로서, 이상주의학파 흔히 옥스퍼드학파로 불린다. 두 번째는 정치적 다원주의로서 대중 스스로가 집단을 형성하여 고용자나 정부에 대해서 생활개선이나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었으며, 권력의 재분배를 지향하여 거대한 국가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위력 있는 집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사조였다. 세 번째는 신자유주의(국가적 약자에 대한 보호)로서 근대 자유주의의 결함을 인식하고 그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유주의의 이론 자체의 재구성을 도모하는 경향으로서 홉하우스, 홉슨이 대표적인 이론가였다.
TH그린은 자유방임사회에서부터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주었으며, 자유당 사회개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사회개혁조치를 이끌어 냈으며, 핵심적인 몇 가지 개념으로는 인격의 성장, 권리, 공공의 선이 있다.
또, 그린은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적극국가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적극적 국가론이란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도 어느 정도 제한 될 수 있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었다.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 기능이란 인격(인간이 인간답게 사는것)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
영국에 있어서 1906년에서 1914년까지의 시기는 소위 자유당개혁정책의 시대 혹은 자유개량의 시대로 불린다. 이 시기에 현대 복지국가체제의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적인 부문인 사회보험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을 위시하여, 노령연금(무갹출 노령)이 시행되었고, 실업(영국의 독창적인 시도 -처칠) 및 건강보험이 도입되었고,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다.
(3) 독일과 영국의 차이점
사회보험이 처음으로 도입된 독일의 경우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의 도입 그 자체보다는 주로 사회보험의 운영 방식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개입하였고, 영국의 경우는 사회보험의 도입이 노동자 자신들의 상호부조 시스템이었던 우애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로서 개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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