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소개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의 의의

2. 발생건수 및 상담횟수

3. 가해시 장소 및 유형

4. 발생사례

5. 발생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7. 여성 장애인 성매매 실태

8. 방문한 여성 장애인 연대란 어떤 곳이지 궁금 하지죠?

9. 미래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주어진 과제물이 있다면?

본문내용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속칭 미아리텍사스촌)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는 성매매 방지법을 비웃는 사건이었다. 이 사고로 20대 성매매 피해 여성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특히 중상을 입은 송모(30)씨가 정신지체 3급 여성인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단속을 비롯해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아리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 사건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불법행위들이 묵인되어지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짧은 시간 엄청난 희생은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밝혀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업주 등을 철저히 처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형식적인 조사만을 마치고 업주 등에 대해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여성들을 귀가조치 하였다. 귀가조치 후 다음날 아침까지 성매매 영업을 지속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경찰이 성매매를 방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심지어 긴급 구조 당사자가 정신지체장애 3급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과 조사가 얼마나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불과한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또한 경찰은 화재 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사실 확인없이 화재의 원인을 희생자들의 탓으로만 몰아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들의 억울함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다. 해당 업소의 업주가 성매매 혐의가 명확하고 이미 십수 차례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는데도 경찰이 구속수사하려조차 하지 않았으며, 검찰 또한 이러한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업주를 구속하지 않은 점은 경찰과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경찰과 검찰이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비해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의 따가운 질타가 계속 되자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 속칭 텍사스의 화재사건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장애인 인권침해 시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애인 사건 수사실무 매뉴얼’을 일선 경찰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각각의 장애 특성을 감안한 6가지 수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은 보조도구를 반드시 준비하고 좌석과 화장실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정신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반복 유도질문을 피하고 반드시 믿을만한 보조인을 동석 시켜 도움을 받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조사 전 사무실 구조 등 수사환경을 설명하고 점자 녹음테이프 등을 활용, 내용을 확인케 하며 대필ㆍ대독서비스도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엔 당사자가 신뢰할만한 수화통역사를 입회하도록 했고 언어장애인은 직접 필기 하거나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장애인은 소음 등 외부환경에 민감하므로 조사는 진술녹화실 등 안정된 사무실에서 하고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임의동행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경찰은 텍사스 화재로 중상을 입은 송모(여)씨를 사고 이틀 전 조사하면서 정신지체 3급임을 알고도 다시 성매매 업소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장애인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
8. 방문한 여성 장애인 연대란 어떤 곳이지 궁금 하지죠?
광주 여성장애인 연대는 2000. 12. 05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광주지부등록함으로써 탄생이 되었으며, 설립시 광주의 여성장애인들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유대 강화 및 교류협력을 통해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는 교육 및 인식 개선활동으로 인권아카데미, 회원의식강화워크샵, 정기모임, 송년회, 전국대회하고 있으며, 정책 및 조사 연구 활동으로는 법률제개정활동, 모성권확보를 합니다. 홍보 및 후원활동은 회보, 자료집발간, 홈페이지 카페관리, 바자회 및 후원활동을 하고 교류 및 연대활동은 한국연장연, 여성단체연합, 장애단체, 시민단체, 국제교류등을 하며, 독립 생활지원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 워드프로세서, 엑셀, 인터넷강의를 하며, 문화센터로는 플라워아트, 수화교실, 신문지공예.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여성장애인 연대에서 빠질수 없는 활동은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데 그 내용은 강간, 직장내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상담 및 성상담, 위기개입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체계와의 연결도 하며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과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의 연결하고 있답니다. 여성장애인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는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과 성에 대한 교육활동,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기관종사자 교육, 조사, 연구활동을 하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는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법률개정 활동,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활동, 장애인 성적 권리보호 활동,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 활동, 사회인식개선 및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 미래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주어진 과제물이 있다면?
미래의 사회복지사는 남성중심의 사회문화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폭력과 차별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장애에 대한 우리사회의 잘못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의 벽을 뛰어 넘어야한다. 또한 각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가지고 충분히 고려한다. 속도와 호흡을 조절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상담의 전문성을 담보한 상담활동가로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가로서 나에 대한 끊임 없는 자기성찰의 과정을 밟아야한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다. 하물며 여성 장애인은 어떠하겠는가.. 사회복지사는 그들을 보호하고 사회의 그들에 있는 그들은 따뜻한 햇볕 안으로 이끌어 내야 할 책임이 있다. 소수라고해서 그들을 방치하거나 그들의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사회의 평화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이라는 삶의 조건만으로 감당해야 했던 차가운 시선과 냉담함, 수없이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좌절,,,어느 누구 하나도 이들의 삶을 왜곡하고 짓밟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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