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및 목적

2.사회복지사업법 연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복지급여 대상과 급여의 내용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4.사회복지사의 역할

5. 최근 이슈 & 문제점
○사회복지사制 겉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안타까운 죽음
○한 장애인의 절규 '세상을 테러하고 싶다'
○말뿐인 장애인 우대 정책
○사회복지사 늘려야 한다

※부록 1(※일본사회사업법 관련)p.
※부록 2(※생활보호법)
※부록 3(※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계획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본문내용

37
51
‘02
28
40
53
인상액
5
3
2
※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이 없는 가구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
　 │
　 └ 가구별 현금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소득
2. 생계급여
가. 일반생계급여
□ 급여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노숙자 쉼터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거주자를 제 외한 모든 수급자
※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기본원칙
○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급여로 지급하는 보충급여제 실시
- 가구전체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1만원 간격으로 구분(127등급)
○「현금급여기준」에서 ‘주거급여’와 ‘가구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
- 생계급여 =
현금급여기준(최저생계비 - 의료교육급여, 타법령지원액) - 주거급여 - 가구소득
나. 긴급생계급여
□ 급여액 :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40,000
233,000
320,000
403,000
458,000
517,000
※ 7인 이상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59,000원 추가지급
다. 시설 생계급여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급여기준
단 가
비 고
주부식비
-주식비
백 미
456ｇ/일
2,109원/㎏
정 맥
114ｇ/일
742원/㎏
-부 식 비
1일
1,654원
-특별위로금
쌀8kg씩 년2회
2,109원/kg
설, 추석 5일전 지급
-월동대책비
인당
16,974원
10월 지급
-취사연료비
1일
94원
피복비
- 일반피복비
년
69,173원
매월분할지급(월5,760원)
-런닝팬티세트
년 4벌
9,060원/벌
매분기말(3,6,9,12월) 지급
-동 내 의
년 1벌
12,296원/벌
10월 지급
- 일단위 지급기준 : 1인당 일 2,982원
3. 주거급여
가.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수급자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및 주거가 없는 자
나. 급여내용
(1) 현금급여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 다만, 자가가구 등은 현금급여액을 70% 지급하고, 30%는 현물급여 실시
자가가구 등은 주거현물급여를 위하여 주거현금급여액의 30%를 공제하고 지급
※표 <2002년 주거현금급여액> (단위 : 원/월)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7인이상 가구
주거급여액
(일반)
28,000
40,000
53,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고
반올림하여 산출 ※
(자가가구 등)
20,000
28,000
37,000
※ (예시) 자가가구가 아닌 7인가구인 경우; (53,000원 ÷ 6) × 7인 = 62,000원 지급
- 자가 가구 등의 범위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 주거현금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
※ [첨부 표] 생계주거급여(현금급여) 기준표 참조
(2) 현물급여
○ 급여대상
- 자가가구 등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전월세 임차가구, 기타)이나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 현물주거급여 예산 및 집행
- 자가가구 등의 주거비 미지급액 30%를 수선 등 현물급여비로 활용
주거현물급여 예산집행 후 잔액은 생계급여 예산으로 집행
- 전체 수급자 대상 실시, 자가가구는 3년에 1회이상 실시 원칙
※ 3인가구 경우 3년간 공제액이 43만원이며, 상한은 86만원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활사업 집수리사업단 우선 참여 보장
4. 교육해산장제급여
가. 교육급여 : 중2～고3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중 신입생은 부교재비 연1회 27천원 지급
나. 해산급여 : 출산시 185천원(쌍둥이는 9만원 추가지급)
다.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20만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만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
Ⅲ. 기 타
1. 개인단위 급여대상자 확대
○ 가구를 분리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의 가구는 가족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보호 가능(추가)
-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임산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 가구(모부자 가정 포함)
-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 조부모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등
2.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대상자 보호절차 간소화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대상자들에 대한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 곤란으로 적극적 보호를 기피하는 실태 발생
- 소득재산 사항을 공부 및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우선 수급자로 선정보호 허용(단, 다른 사실 발견시 급여중지 등 조치)
<<※참고자료>>
1. 사회복지사업법규론 이영희 (홍익출판사 `95)
2. 한국사회복지법규 개설 이영희 (홍익출판사 `00)
3. 사회복지론 전재일 외 공저 (형설출판사 `98)
4. 인터넷사이트 ‘복지와 사람들’
- 목 차 -
1.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및 목적
2.사회복지사업법 연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복지급여 대상과 급여의 내용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4.사회복지사의 역할
5. 최근 이슈 & 문제점
○사회복지사制 겉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안타까운 죽음
○한 장애인의 절규 '세상을 테러하고 싶다'
○말뿐인 장애인 우대 정책
○사회복지사 늘려야 한다
※부록 1(※일본사회사업법 관련)p.
※부록 2(※생활보호법)
※부록 3(※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계획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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