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범죄의 종류

2. 사이버 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3) 대응 상 문제점

3.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로 받아들이게 하여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며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욕설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위험 수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급속한 사이버 공간의 출현에 비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교육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 박창규 -둥국대 행정 대학원-사이버 범죄의 실태 분석과 경찰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발췌 )
3.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v 예측력 확보를 위한 대응기술개발 강화
인터넷 범죄의 경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범인을 잡는 다 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대면 성 익명성과 탈 경계등을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터넷 여러 활동 분야에 대비하여 대응 기술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적발 율이 낮은 범죄 유형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법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정부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체의 전문기관
의 인력과 연계하여 인증 기술의 개발,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제품의 개발에 힘써 해킹이나 바이러스유포 등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예방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현행 법률의 취약 점 개선
물리적 환경의 변수만을 고려해 제정해 놓은 기존 법률 체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를 다룬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예전의 정보 전달 기능뿐만 아니라 전자 상거래 등 기존의 물리적인 생활을 그대로 재현 해 놓은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 벌어지는 (일정한 이상의 정보수집 불법 복제 잔혹 적인 엽기 음란 물 등) 혹은 벌어 질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법을 법률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법률로 개정하는 등의 현행 법률의 취약점을 개선해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v 전문 인력 양성 및 대 국민 홍보 활동 전개
앞서 대응 상 문제점에서 수사 구조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공 기관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응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정보보안 담당관을 중심으로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만 적응해온 기성세대의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과 함께 성장해온 일명 사이버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이버 테러에 세부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적인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가들은 일반인들도 사이버 테러에 대응 할 수 있게 정보보호 심포지엄 정보보호 및 암호 관련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tv 신문 언론 등의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v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한 경찰활동 강화
정부는 민간의 보안 관련업체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이들 민간 업체에서 개발한 기술과 정보를 국익 차원에서 공유하여 민간과 경찰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민간과 경찰이 공동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국가 중요기간 전산망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즉시 보고하는 의무를 지우게 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 중 고 대학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찰 주도의 계몽활동 아래 사이버 공간 이용에 대한 예절 등 교육을 강화시켜 사회적 통제 기반을 구축 할 필요성이 있다.
결 론
산업 혁명 이후 최대의 정보화 혁명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람들은 컴퓨터를 통한이 메일나 여러 전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쇼핑을 하는 등 인터넷과 컴퓨터 통해 인간의 삶이 한층 편리하고 윤택해 졌지만 이러한 좋은 점 뒤에 인터넷의 비 대면 성 익명 성 범행 증거 확보 움 어두운 면을 이용하여
한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처럼 믿게 해 비방하고 욕하는 인격 모독으로 한 사람의 삶을 망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쇼핑몰을 개설 돈만 받고 사이트를 폐쇄해 버리고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등 사이버 범죄의 지능화 흉포화 되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던 범죄와 달리 범죄가 발생해도 남의 ID를 도용하거나 범행 흔적을 쉽게 지워버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비록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정확한 법률상 죄를 묻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이버 범죄의 확실한 법 재정과 막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방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사회가 네트웍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형성 한 사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많은 나라에 행정 금융 등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려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고 발생 할 수 있는 정확한 법 재정과 정부 적 차원에서 대학과 전문기관 등의 전문인력과 연계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보호프로그램 개발에 힘 써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범죄 현상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등장한 역사가 짧아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개략적인 고찰에 그친 것에 대한 그친 것에 대하여 향후 많은 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범죄 발생에 대한 대응 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한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 자료〉
♠ 사이버 범죄 수사 연구 , 수사연구지 2000년 6월 호
♠ 국회 도서관 : 경성대 대학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논문 최재희
♠ 국회도서관 : 동국대 행정대학원-박창규-사이버 범의 실태 분석과 경찰 대응 방 안에 대한 연구
♠ 국회도서관 : 동국대 행정 대학원-이재경-한국 인터넷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사이버 경찰청: www. police. go. kr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www. ctrc. go. kr
♠ 중앙일보 : www. joins. co

키워드

사이버범죄,   온라인범죄,   인터넷범죄,   사이버 범죄,   온라인 범죄,   인터넷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