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살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살인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및 처벌법규

3.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4. 살인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가정차원에서의 대응방안
2)사회차원에서의 대응방안
3)교육차원에서의대응방안
4)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5. 맺음말

본문내용

질러지기 때문이다.따라서 살인범죄는 극단적인 조치, 즉 생명형으로도 근절시킬 수 없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의 살인사건이 사형제도가 존치된 주보다 오히려 낮거나 동일한 주에서 사형제도 존치된 때와 폐지된 때, 그리고 다시 존치된 시기별로도 사건의 발생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의 살인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금의 살인의 예방보다는 단순히 법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 처벌위주로 입법정책을 펴는 것은 살인범죄를 계속 발생, 증가하는 결과만이 나타날 뿐일 것이다.
4. 살인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참조: 이존걸(2000),「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1)가정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범죄발생에 있어서 가족의 화목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특히 범행장소가 집안인 경우가 가장 많고, 피해자도 대부분이 가족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정에서의 가족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적인 살인이나 순간적인 격정에 의한 살인에 대한 가정적인 대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초기에 있어서 건전한 가정환경 속에서 적절한 사회화를 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건강한 자기 통제력을 몸에 익힌 사람은 어떠한 위기에 처해도 공격적인 행위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가족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읽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원봉사활동이나 청소년 수련활동 등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사회차원에서의 대응방안
살인범죄자의 대부분의 범행동기가 경제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보복가정불화가 아니면 우발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풍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단체들의 장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의 저변에 있거나 주변인으로부터 열등감이나 소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삶의 보람이나 사회와의 연대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물질만능주의 퇴페주의를 몰아내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3)교육차원에서의대응방안
http://blog.naver.com/candlep64.do?Redirect=Log&logNo:=60011412198(제목 : 올바른 학교교육의 방향)
학교는 장래 사회생활을 위한 기초로서 사회법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곳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매스컴의 발달로 TV나 비디오(Video)를 통하여 폭력과 선정적인 장면을 자주 접하므로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가치관이 흐려지고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명백하고 권위 있게 자주 가르쳐야 한다. 이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사고력 배양에 해당할 것이다.
좋은 학교나 가정환경, 또 좋은 성적 보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강조하며 자기생각을 뚜렷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표현하도록 육성 시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옷을 입히고 호화판 놀이시설 제공 등 물질적 풍요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토론거리를 찾아 함께 대화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토론거리, 읽을거리를 찾는 것이 논리적 사고와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명백히 교육시키고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의 인생이 상처를 받고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4)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국가차원에서의 살인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살인행위와 결부되기 쉬운 총기, 도검류, 독극물 등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살인범죄는 인명경시의 풍조가 주요원인이기 때문에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살인범죄자 중 2/3 정도가 전과가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알코올로 인한 살인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주법을 제정하여 알코올에 대한 판매를 제한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오히려 밀주가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알코올에 대한 금주법보다는 음주의 악습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공격행위의 주요원인으로서 매스컴의 영향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이론도 많이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되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인범죄의 특징과 그 실태 그리고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응방안에서는 가정사회교육국가차원에서 탐구하였다. 살인범죄의 보호법익은 인간의 생명이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고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즉 이러한 최고 악질적인 범죄인 살인 범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리포터를 작성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살인은 인간사회를 파괴하는, 즉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파괴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존걸(2000),「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이윤호, 범죄학개론, 박영사, 2002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한국 브리태니거백과사전 1999-2002
한겨레
강원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노컷뉴스
http://blog.naver.com/candlep64.do?Redirect=Log&logNo:=60011412198(제목 : 올바른 학교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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