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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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폭력 범죄의 의의
1) 개념
2) 유형
3) 사회적 원인

Ⅱ.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성폭력의 피해
4) 대응상 문제점

Ⅲ. 성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개인적 측면
2) 국가적 측면
3) 사후적 측면
4) 법률적 측면

Ⅳ. 결론

본문내용

자 하는 일반적 태도를 여전히 나타나게 한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명하여 원하지 않는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으로 개념 규정을 해야 한다.
다. 신고 의무제
신고 의무제 어린이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 성폭력
의 경우 는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리지 말라는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은폐되는 경우가 있다.
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범위확대와 친권제한
성폭력특별법 1차개정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후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 즉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인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이나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친족의 범위에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피해자 불이익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특별법 조항을 보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의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바. 피해자 사생활 비밀 누설 처벌조항 명시
피해자의 절차 참여 및 신변 보호 특별법에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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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 성희롱 조항 신설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 유형의 일부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기관이나 사용자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을 뿐, 가해자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아. 선언적 규정을 강제적 규정으로 개정
국가의 예방 의무 국가의 예방 의무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 신뢰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시설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등 신뢰와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완전 무방비상태 또는 방어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5. 성폭력을 당한 후 대처 방법
1) 증거를 보전한다.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간다.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때는 종이가방을 사용한다.
-강간당한 직후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않아야 된다.(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2) 산부인과병원으로 달려간다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신체내 이상 등을 검사받을 수 있다.
-이 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진단서를 끊어둔다.
3)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강간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 21 -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는다.(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한다.
-남자경찰관이 싫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다.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Ⅳ. 결론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방조하거나 고무하는 한편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부추기며,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체인 남녀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남녀 평등한 상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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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hunma.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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