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관련 경험적 연구를 한 논문을 읽고 요약후 비평 혹은 비판하기

소개글

행정학 관련 경험적 연구를 한 논문을 읽고 요약후 비평 혹은 비판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 행정학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를 한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성과급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문제제기
1. 성과급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효과적인 성과급 제도의 조건
Ⅲ. 성과급제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
1. 현재의 문제 제기
2.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Ⅳ. 성공적 시행을 위한 대안 모색
1. 문제의 진단
2. 기대감과 공정성의 증진
Ⅴ. 결론

PART 2. 주제에 대한 나의생각 및 논문비평
Ⅰ. 논문선정 배경 및 이유
Ⅱ. 공직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일까?
Ⅲ. 논문을 비판 혹은 비평할 것은 없을까?
- 조사 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비평
- 논지의 주장이나 전체적 내용에 대한 비평
Ⅳ. 성과급 제도와 관련된 나의 경험담 - J시를 사례로
Ⅴ. 다른 학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까?
Ⅵ.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받았었다.
Ⅴ. 다른 학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까?
먼저 동기유발효과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금전지급과 같은 유인책이 아무리 동기유발의 효과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상과 벌의 양면성을 띠고 있어서 성과급 제도의 시행은 동기를 유발하는 적극적 강화요인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처벌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낮은 평가를 받았을 때 받게 될 불명예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예상은 사람들을 소극적이며 수동적이 되게 한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상 당사자들이 입을 심리적 손상은 대단히 클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오석홍,「성과급의 좌절과 이상」, [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p.201.
다른 문제로 성과측정의 곤란함에 대한 지적이다. 성과급제가 업무성과와 책임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직위별로 철저한 직무분석과 더불어 조직의 업무목표가 명확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들 기준이 평가과정에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성과측정의 신뢰성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 타당성까지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성과급 지급의 기준중 하나인 공무원 근무평정제도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생산을 거의 유일한 실질적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성과급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연공서열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상묵,「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 (1997), p.26.
또 하나는 재정적 제약의 문제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달리 보수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성과급제의 원활한 운용을 방해한다. 즉 융통성있는 유인급여의 지출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또한 보수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수하다는 평정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성과급 액수가 보잘 것 없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알 수 있는데, 성과급은 수많은 수당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성과급 제도는 당초의 인센티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지방공무원들에게 주는 성과상여금 재원은 국가예산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된다. 이는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황성원,「공공조직의 성과급제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4호 (2003), p.131.
Ⅵ. 과제를 마치며
대학 교수님이 쓴 논문에 대하여 얕은 지식을 가진 내가 비평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던 많은 논문과 저서를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해 보았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또한 한국행정학회나 한국행정연구원 등에서 행정에 관한 폭넓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 행정학도로써 큰 감명을 받았다. 특히나 우리학교 교수님들의 논문들이 널리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자부심을 느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제도에 반대하는 공무원을 보면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연연한다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깊이있게 생각해보니 꼭 그런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도를 시행하려는 사람들의 주장과 반대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각기 일리가 있는 말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도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이미 제도를 정착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싱가포르나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벤치마킹 한다면 그만큼 갈등이 최소화 되리라 생각한다.
마무리를 하면서 써온 것을 살펴보니 엉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읽어 내려가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이 있듯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다소 흘러간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물론 전공을 들어와서 처음으로 써보는 과제라 그런지 익숙치도 않고 지식도 부족해서 그런것 같다. 하지만 수적천석이라는 말처럼 이제 시작인 만큼 하나 하나 배워가다보면 언젠가는 이 논문 못지 않은 좋은 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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