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방화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방화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방화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A. 방화범죄의 발생추세
B. 방화범죄의 발생장소 분석
C. 방화범죄의 발생장소 분석
D. 방화범죄자의 직업별 분석
E. 방화범죄자의 교육정도별 분석
F. 방화범죄자의 성별과 연령 분석
2)관련사례
3)대응상문제점

3.방화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방화범죄의 대응방안

4.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따라서 죄자를 처벌에만 의존하는 것은 방화범죄자의 재범성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화범죄의 경우 정신감정을 철저히 하여 정신병질자를 분류하고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저지능이나 하류 직업군 및 하류층에 속한 범죄자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⑤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성
방화범죄는 현장의 증거가 화재로 인해 사라지기 때문에 감식가에 의한 현장감식은 매우 중요한 증거수집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감식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식가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증거수집을 하지 못해 범인검거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화인(火因)조사를 위한 기술의 과학화와 유용한 화재감식 기술의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방화범죄를 수사하는데 있어서 관련있는 경찰수사관, 소방관, 감식관 등은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방화범죄자들의 심리에 대한 연구도 방화범죄의 수사와 통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심리학 및 사회학의 전문가들도 수급할 필요가 있다.
방화범죄는 증거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기 때문에 화재감식가의 현장감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화인조사를 위한 기술의 과학화와 함께 보다 유용한 화재감식 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화범죄 수사의 관련인들 즉, 수사관, 소방관, 검사, 판사, 보험조정인을 화인조사를 위해 충분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며 방화범죄는 인간의 심리와 많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심리학 및 사회학을 전공한 인력들을 수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화는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며 방화범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이 바로 화재 전문요원을 집중 양성해야 되는 시기이다. 경찰대학 한종구(韓鍾旭·범죄심리전공)교수
(3) 사회적 대응방안
위에서 보았듯이 방화범죄자들은 사회적 열등감이나 소외감 등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방화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나 자살경향이 강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기에 충분한 지원과 주위의 관심이 직 간접적으로 방화범죄를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방화범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를 방지하지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4) 예방을 위한 교육적 방안
방화범들은 어릴때부터 불장난을 통해 얻은 쾌감을 잊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하여 방화를 저지르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불장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지도가 절실하다. 특히 화재의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 시켜 다시는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도하여 방화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방화범죄가 발생했을때의 막대한 피해를 널리 홍보하여 일반인들이 범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방화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그 범죄의 감소를 위해서는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화범죄에 대해 사회적 관심 및 연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몇 년 전 ‘리베라 메’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다. 이 영화를 보면 방화범이 저지르는 방화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소방관들마저 화마의 위협에 시달리며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방화로 인해 공포에 휩싸인 도시는 방화범의 자살로 인해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영화의 제목인 ‘리베라 메’는 ‘우리를 구원 하소서’라는 라틴어이다. 그만큼 방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단순히 흥미만을 생각하며 볼 것이 아니라 영화가 주는 교훈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방화범죄에 대해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방화범죄야 말로 다른 강력범죄보다 더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방화범죄가 수반하는 사회적인 손실을 생각할 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방화범죄에 의한 피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방화범죄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약자계층에서 특히 많이 범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소외된 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소를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의 대구지하철 방화사건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지금까지 정신이상자에 의한 방화범죄가 수 차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등에도 방화에 대비한 시설, 안전규제 등을 갖추도록 관련기관의 규제도 강화시켜야 한다.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방화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노계완. 1999
° 방화범죄의 그 대응방안. 이기진. 1999
° 경찰청. [범죄분석]
° 형법각론(弟 4版). 이재상. 2002
° http://,www.s1.co.kr/, 에스원 홈페이지
° http://www.cwpyo.com/, 표창원 교수의 사이버 경찰학 교실
° http://www/applebook.co.kr/true/200304/true_sub02.htm
° 국민일보 [사회] 마약·방화 급증，살인·강도 줄어… 올 1분기 범 죄분석,2002.4.8
° 동아일보 [이슈추적] 번지는 ‘방화’...수사는 제자리, 2001.3.19
° 연합뉴스 [사회] “방화사건 우발적, 현실 불만 가장 많아”
° 중앙일보 [특별기고] ‘방화’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03.2.20
° 한겨례일보[지역] ‘울산 대공원의 방화범을 잡아라’ 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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