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에 대응한 한국복지정책의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I. 대량실업발생에 대응한 긴급 사회안전망구축 정책
1.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활용 및 확대 방안
2. “IMF 실업대책사업”의 개발의 개발 실시

II. 중장기 국민생활 안전망구축 정책방안
1. 5대 국민생활의 기초보장을 확보함
2. 사치적 소비생활에 복지세 신설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함
3. 의료, 연금, 산재, 고용보험의 전국민 개보험화와 4대보험 통합관리
4. 사회보험 급여구조를 기초생활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진국 복지병"의 사전 예방 및 전국민기본생활 안전망을 완료함
5. 기본적 의료서비스에서 공적 역할 확대와 의료시장의 경쟁성 증대를 위한 제도 개혁을 마련함
6. 영세주택의 “복지주택”으로의 대체와 주거비 안정을 통한 기본적 주거권을 실현함
7.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서비스 공급을 향후 5년 2배화함
8. 영세사업장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
9. GNP 대비 복지재정비율을 현재의 약 2%에서 5%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확보함
10. 기타

본문내용

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성을 현실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서민들에게는 근로기회의 보장을 통하여
- 모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근로 등의 5대 기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함
2) 추진방안
- 5대 기본생활의 사회적 최저선의 설정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매년 관계 부처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토록 함
- 관련 부처는 사회적 최저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함.
. 감독기관으로서 경제사회정책심의위를 설치토록 함
2. 사치적 소비생활에 복지세 신설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함
1) 추진사업
- 빠징고, 고급 유흥오락업, 호화주택 및 빌라, 고급승용차, 고급 여가활동 등 사치적 소비생활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복지세로 전환 부과하여 영세 취약계층의 최저생활보장 재원으로 활용함
- 기업 등이 부담하는 각종 준조세 및 탈세 재원을 복지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2) 추진방안
- 특별소비세의 복지세로의 전환
3. 의료, 연금, 산재, 고용보험의 전국민 개보험화와 4대보험 통합관리
1) 추진사업
- 4대보험 적용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납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장 등은 자영자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5년내에 전국민의 개보험화를 달성할 것임
- 4대 사회보험의 통합 관리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 및 급여의 형평성 및 수준을 제고함
- 의료보험, 의료보호와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내의 치료서비스의 부담 및 급여를 균질화시킴
- 의료보험에 질병수당제도의 도입으로 의료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완료함
2) 추진방안
- 4대 사회보험 통합기구의 설치
4. 사회보험 급여구조를 기초생활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진국 복지병"의 사전 예방 및 전국민기본생활 안전망을 완료함
1) 추진사업
- 연금 등에서의 급여과잉에 따른 선진국의 복지병 이환을 예방하기 위해 급여구조를 건실화함
- 국민연금에서 기초보장의 최저수준 확보와 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영세민,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해 기본적 생활안정을 보장함
- 민간보험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복지의 시장화를 유도함
2) 추진방안
- 기금의 범위내에서 급여배분규칙을 재조정함
-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비위원회"를 설치함
5. 기본적 의료서비스에서 공적 역할 확대와 의료시장의 경쟁성 증대를 위한 제도 개혁을 마련함
1) 추진사업
- 1차 진료의사 공급의 확대, 전국민의 실질적 건강진단 의무화 등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함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및 계층에의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기능을 확대하고 원격진료체제를 강화함
-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제도를 통합하여 의료보장의 형평성을 증진함
- 의료보험 재정 및 가입자 관리기구를 통합하여 관리비용을 감축함
- 모든 소득원으로 보험료 징수를 확대하여 의료보험재정을 확보 하고 안정화시킴
- 보험급여내용을 확대하여 본인부담율을 현재의 약 60%에서 30% 수준으로 감축함
- 의료의 독점 및 의료인의 담합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의료제도를 개혁함
2) 재원조달방안
- 의료보험료 징수세원을 모든 소득으로 확대
- 국민건강세의 활용
6. 영세주택의 "복지주택"으로의 대체와 주거비 안정을 통한 기본적 주거권을 실현함
1) 추진사업
- 달동네, 농어촌 등에 있는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모든 주택 및 시설을 향후 10년안에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는 복지주택(단독 및 공동주택 포함)으로 대체토록 함
- 영구임대아파트를 10년안에 전 주택의 약 5% 수준에 이르도록 매년 3만호(년 주택건설호수의 약 5%) 건설하여 영세민 주거안정을 도모함
- 주거빈곤층에 대한 전세금융자제도의 확대 및 임대료부조제도의 도입을 통한 서민 주거비 안정을 지원함
- 부실기업 보유토지의 매입 등을 통한 국유 주거지 보유의 확대로 주거지 공적 공급의 확대
2) 재원조달방안
- 정부의 공공주택의 건설은 복지주택의 건설에 집중함
-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구입시 복지주택건설기금세 부과
7.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서비스 공급을 향후 5년 2배화함
1) 추진사업
- 정부의 재정지원 2배화, 민간활동의 2배화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크게 증대시킴
- 노인질환의 보험급여 증대, 노인전문병원 및 병실의 확보, 장기요양 및 치료시설의 증설, 건강진단 및 교육 강화등으로 노인건강 및 치료서비스를 확대함
- 노인 및 장애인의 고용증대를 위한 전문직종을 개발 확대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취업수준을 현재의 2배로 늘림
-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없애기 위해 편의시설의 공급을 단계적으로 크게 확대함
2) 재원조달방안
- 복지세의 활용
8. 영세사업장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
-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직,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함
- 임시직, 파트타임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직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
9. GNP 대비 복지재정비율을 현재의 약 2%에서 5%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확보함
- "경제선진, 복지후진"이라는 한국 복지문제의 주원인인 공적 복지재정(교육제외)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 복지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뒷바침함
- 아울러 "국민생활안전망 확보 10개년 투자계획"을 1998년에 완성하여, 선진복지구상을 가시화함
(추진방안)
- 복지세의 활용
- 기획예산위원회의 예산기획시 복지전문가의 참여
10. 기타
부처 및 기관별 분립운영, 경제사회문제의 상호연관성, 사전예방능력 부족, 이해상대방 간의 갈등대립, 기왕의 사후적 및 상의하달식 정책계획 및 시행 등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연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사회정책조정심의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4대보험 통합관리를 위한 사회보험관리공단의 설치
- 복지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동읍면의 복지사무소로의 전환
. 동읍면의 폐지 및 4대보험 통합시 절약되는 인력을 복지사무소에 투입하여 복지서비스전달

키워드

IMF,   경제위기,   한국복지정책,   사회복지,   실업률,   고용안정,   국민생활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