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력 집단폭력범죄 조직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목차

Ⅰ. 序說
1. 폭력의 개념
2. 폭력발생의 원인

Ⅱ. 단순폭력, 집단폭력범죄
1. 단순폭력, 집단폭력의 개념
2. 단순폭력, 집단폭력의 확정
3. 수사시 주의사항

Ⅲ. 조직폭력범죄
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
2. 조직폭력범죄의 특성과 구조
3. 조직폭력범죄의 분류
4. 조직성의 인정
5. 조직폭력범죄 단속의 기본방침
6. 범죄정보의 수집
7. 조직폭력범죄 수사요령
8. 조직폭력범죄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가정폭력범죄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4. 수사시의 유의 사항

Ⅴ. 結語

기출문제 정리

본문내용

한다.(동의가 있는 경우)
병. 상해를 입었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한다.
(정). 폭력 행위의 발생 시 50-100이내에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및 임시조치를 취한다.
4. 다음 범죄 중 폭행의 개념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범죄는? (00년도 승진)
갑. 소요죄
(을). 강요죄
병. 폭행죄
정. 강도죄
5. 폭행 범죄에 있어 정보 협력자 운용상의 유의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01년도 승진)
갑. 정보 협력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을. 정보 협력자와의 접촉은 제3자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한다.
(병). 정보제공자와의 접촉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 간부는 계원의 협력자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을 한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폭력 사범으로 볼 수 없는 것은? (01년도 승진, 101단)
(갑). 폭행과 협박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강도를 하는 자
을. 폭행과 협박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상해를 하는 자
병. 폭행과 협박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퇴거불응 하는 자
정. 폭행과 협박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손괴를 하는 자
7.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제정취지로 맞지않는 것은? (01년도승진, 01년도여경)
갑. 가정 폭력 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을).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보호 처분 권한 등 폭력 제지 수단 강구
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절차적 권리 마련
정. 민사 구제 절차 신설
8.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가정 폭력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00,01년도 승진)
갑. 상해
을. 아동혹사
(병). 약취 유인
정. 공갈
9.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임시 조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01년도 승진, 101단)
갑. 가해자에게 집에서 퇴거 할 것을 명하였다.
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주로 생활하는 방실에서 퇴거를 명하였다.
병.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장 100M이내 접근 금지를 명하였다.
(정).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시야에 나타나지 말 것을 명하였다.
10. 가정 폭력에 관한 범죄가 아닌 것은? (01년도 101단)
갑. 재물 손괴죄
을.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 훼손
(병). 강도 및 절도의 죄
정. 유기 및 학대 or 유기 및 학대의 죄
11. 다음 중 죄명 표시가 옳지 않은 것은? (01년도 승진, 02년도 101단)
갑. 살인 예비 or 절도 교사
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력)
정. 식품위생법위반
12. 폭력 범죄에 있어서 정보의 관찰 요령으로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01년도 승진)
갑. 수사 요원 중 특정인을 지정하여 정보관찰 활동에 전종하게 한다.
을. 압수한 정보자료는 단편적인 정보라도 체계화하여야 한다.
(병). 정보 관찰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 예방 자료의 수집이다.
정. 정보의 협력자는 정보를 입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야 한다.
13. 조직 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의자 체포 요령으로 잘못 된 것은? (00년도 승진)
갑. 도주 할 곳을 봉쇄한 후 체포한다.
을. 체포에 앞서 수사 협력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병).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피의자와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정. 체포 시부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시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1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1년도 일반)
(갑).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은 신고 할 의무가 있다.
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병. 사법경찰관리는 폭력행위 재발 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
정. 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다.
15. 폭력 범죄에 있어 사건 정보의 수집과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01년도 승진)
갑. 수사 간부는 정보 감각이 뛰어난 형사를 양성하는데 최대의 노력과 연구를 기울여야 한다.
을. 검거된 피의자는 정보원으로 활용할 마음가짐으로 대한다.
병. 타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폭력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평가를 잊지 않는다.
(정). 정보의 탐색에 있어서 수사 간부는 초기 단계에서는 폭넓게 추상적으로 지휘 한다.
16. 다음 중 가정 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01년도 승진)
갑. 의붓아버지가 의붓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을. 사실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남자의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병). 동거하지 않는 삼촌이 조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정. 이혼한 남편이 전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17.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상의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003년 여경)
(갑). 약취유인
을. 명예훼손
병. 주거·신체수색
정. 강요
18.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틀린 것은? (03년도 여경)
갑.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을. 명예훼손죄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병). 사법경찰관은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해야 한다.
19. 가정폭력 범죄의 초동조치요령으로 잘된 것은? (02년도 101단)
(갑). 고소장 작성하여 정식 절차를 밟으라며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긴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였다.
병. 피해자의 동의없이 보호시설에 인도하였다.
정. 가정사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 참 고 문 헌 >
· 김성천, 「폭력범죄」, 1999, 중앙법학회
· 백혜명, 「폭력에 관한 이해」, 1998,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이동원·이현희, 「폭력범죄에 관한 일 연구」, 199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천대영·박영식, <경찰수사론>, 2002, 경찰대학
· 하태훈외, 「조직폭력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대책」, 1997, 경찰대학
· www. kic. re.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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