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무역협정)의 개괄적 검토[한일, 한중, 한칠레 FT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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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FTA의 개괄적 검토
1. FTA의 개념
2. FTA의 특징
3. FTA의 경제적 효과
4. FTA의 장점
5. FTA의 단점

Ⅱ. 한-칠레 FTA
1. 서 론
2. 한-칠레 FTA 추진 배경
3. 한-칠레 FTA 추진 경과 및 현황
4. 한-칠레 FTA가 가지는 장, 단점
5. 산업별 영향 및 양허안분석

Ⅲ. 한일 FTA
1. 서론
2. 한일 FTA협정의 시각
3. 한일 FTA의 구체적 내용
4. 한일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대응 방안
5. 소결

Ⅳ. 한중 FTA
1. 한국 중국 무역현황
2. 양국 통상관계의 현안
3. 한중 FTA 논의 동향과 추진방향
4. 대중 FTA 체결 전략
5. FTA 체결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시멘트, 소다회, 알카리성 망간 건전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했음
- 중국도 다수의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거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 (국내산 조제분유에 대한 수입 금지)
▶양국의 농업 교역문제에 갈등 요인 존재
- 중국에 비해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 민감
- 중국은 우리에게 과일수입을 허용하고,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검사 및 검역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우리는 중국산 수입품의 안전 문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우리는 수출용 중국산 농ㆍ축ㆍ수산물의 검사ㆍ검역기준이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
다고 평가
-수산물 위생 약정과 관련해 남 등 금속 이물질 검출 사례가 있음
3. 한중 FTA 논의 동향과 추진방향
▶양국이 공식적으로 FTA를 논의한 바는 없으나 국내에서는 중국과의 FTA 필요성이 제
기 되고 있는 상황
- 중국의 고도성장과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증가로 한국 측에서 FTA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음. 주로 논의의 중심은 정부보다는 학계, 민간에서 더 강함.
▶농산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필요
- 중국과의 FTA는 국가 전체적인 후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업부문 생산은
10% 이상 감소하여 농업부문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쌀은 한ㆍ중 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
- 임업과 수산업에도 미미하나마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며 채소와 과수에 대한
피해도 크게 나타날 전망
*채소 가운데 시설채소는 경쟁력이 있으나 특용작물과 축산업의 농가 소득 피해도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 체결로 농업부문은 모도 피해를 보게 되며 쌀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설정 할 경우 그 피해는 수조 원 대에 달할 전망
- 중국과의 FTA 체결에 있어서 쌀 등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
4. 대중 FTA 체결 전략
▶ 피해산업에 대한 대응 방안
§ 민감 품목에 대한 특별취급
-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또는 부분감축, 계절관세 적용
예) 미국ㆍ캐나다 FTA - 농산물 관세 철폐 율 : 3~4%
EU- 농산물 관세 철폐율 : 25~80%
선진국 간의 FTA에 있어서 농산물에 대한 예외적 취급
*농업의 특수성
: 시장개방은 작목전환, 농업인력의 이동, 토지자원의 용도변경, 농업 자본의 이동 등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수반하며, 농업부문 구조조정은 농업부문은 물론 사회적
으로도 수용하기 힘든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감 농산물에 대한 특별
취급 없이는 협정의 국내 비준이 어렵고, 농업 부문 구조조정과 국내 이익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5. FTA 체결 효과
교역장벽 철폐시 2010년 한중의 무역(억달러,%)
충액
증감액
증감율
한국
수출
4,485
240
5.3
수입
4,080
120
2.9
중국
수출
9,911
225
2.3
수입
9,860
150
1.5
(1) 수출효과
▶한중일의 교역장벽 해소(관세 및 비관세)시 한국의 수출은 2차년부터 확대되어 2010년
총 수출은 교역장벽 존재 시에 비해 약 5.3%증가
- 한국의 수출은 2010년에 95년 가격기준으로 4,485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교역장벽이
존재할 때에 비해 240억 달러, 53%가 증가
- 대일 수출은 1억 8천만 달러 정도 확대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중 수출의 증가효과는
240억 달러 이상임
* 대 중국 수출은 약 28.9%로 대폭 증가.
(2) 산업별 효과
▶양국간 무역장벽의 철폐가 한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무역흑자 확대이고 산업
부문별로 상이한 효과를 보임.
- 대중 무역에서는 직물제품, 합성수지, 화학 미치 플라스틱과 같은 섬유, 및 화학제품,
금속 가공 및 목가공 기계 등 기계 및 부품류, 반도체 등 산업용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를 비롯한 수송용기계류부문에서 무역 흑자가 확대
- 원유 연료유, 1차 철강 미치 동, 육류와 같은 가공도가 낮은 산업부문, 의류 및 가죽
제품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부문에서는 무역적자가 확대.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10년 후인 2010년에는 현재의 장벽을 유지할 경우에 비하여
수출 규모가 약 30%증가
- 수출신장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 산업은 기타직물제품, A/V관련 가전제품,
모터사이클과 같은 수송용기계이고 그 신장효과는 10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 수출신장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 산업은 섬유사, 기타 직물,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통신장비, 반도체, 산업용전기제품, 자동차 등의 경우, 무역장벽 제거에 따른
수출신장규모가 5억 달러 이상으로 나타났음.
Ⅵ. 결론
칠레와의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한중일 FTA가 논의되는 일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 원동력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FTA 체결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FTA 체결 현황과 장단점을 홍보하고, 세계 각국의 FTA로 인해 타국과 무역할 때 우리 기업들이 경험하는 불이익 등을 홍보해야 한다. 또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FTA 체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FTA 체결이 전무한 실정이다. 무기없이 무역전쟁을 준비할 수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시장규모나 교역규모가 많으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교역확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역주의에의 참여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추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칠레와의 협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한일간은 유럽수준의 통합을 시행하여야 하고, 한중간에는 농산물 등 여러 장애 등이 존재함과 동시에 경쟁적 위치에 있음으로 그 수준을 처음에는 낮추고, 점차 확대시켜 지역주의 확대심화라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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