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민원서비스(G4C)시스템

목차

Ⅰ서론

Ⅱ전자정부
1.전자정부의 개념
2.전자정부의 추진배경
3.전자정부의 목표

Ⅲ.민원서비스(G4C)시스템의 의의
1.비지니스모델들의 종류 및 개념
2.G4C의 개념
3.G4C의 구축배경
4.G4C이용방법
5.G4C이용절차

Ⅳ.민원서비스(G4C)시스템의 활용
1.G4C의 접근
2.G4C의 제공서비스
3.G4C시스템의 효과

Ⅴ.결론

본문내용

직내부의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최고의 가치를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의 행적조직이 어떤 모습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업무과정의 변화(reengineering)는 조직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만족을 위한 것으로 고객 만족과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자율성의 확보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인식의 변화(rethinking)는 행정관리의 효율성과 대 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외에 구성원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구성원의 의식적 변화와 이를 통한 자발적인 협력 하에서 전자정부가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G4C의 제공서비스
홈페이지(www.egov.go.kr)에서는 4,700여종의 민원에 대해 처리기관, 처리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민원인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12개 영역으로 민원을 안내한다. 다양한 방법의 민원안내에는 관심분야별로 분류된 민원안내지도, 친근한 생활용어의 민원검색, 이용빈도수가 높은 자주 찾는 민원 등이 있다.
1)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전자적 열람 및 발급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93종 민원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며, 40종 민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자적 열람·발급을 할 수 있다. 전자서식시스템, 보안인증 시스템, 전자수수료지불 시스템 구현 등 핵심기술을 적용한 안정적인 민원처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다.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감축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 20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상호간에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1종 이상 감축되는 민원은 총 614종이다.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민원인은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은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 받을 수 없다.
3)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 및 인터넷서비스를 제공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 및 생활편의정보를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서비스를 안내한다. 또한 일자별 다양한 행사정보를 등록하여 안내하며 국민에게 유용한 자료를 등록하여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4)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포럼 및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서비스를 제공
정부정책과 새소식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정책포럼을 운영하며 정부정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
3.G4C의 효과
1). 국민
다수의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많은 첨부 서류를 첨부해야 특정 민원이 해결되었으나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구비서류의 감축, 행정기관 방문의 축소 등으로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관방문, 구비서류 제출 등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지불비용, 민원처리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표등초본
국세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호적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자동차납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
(일반/건축)건축물대장
건축물(임시)사용승인서
국가유공자등록*
병적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
*표의 행정정보는 2005년 10월부터 추가적으로 서비스 된다.
2). 공무원
(1)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법무 등 8대 분야 24종의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요하여 민원사무, 일반사무, 조례규칙 등 다양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2)개인 맞춤서비스, 통합서식제공, 전자결재시스템 연동 등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기능과 민원안내, 행정정보소재안내, 사용자 교육 등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3)담당업무에 필요한 정보만을 열람하는 데이터 유형(레벨)서베스, 열람현황을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자동통보기능서비스, 권한 및 사용현황 등을 결재와 연계한 전자 결재 연동서비스 등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인한 투명한 행정처리가 가능해 진다.
3). 정부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민원 인프라를 통합 개발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
Ⅴ.결론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은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의 제공,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전자정부 통합민원창구, 행정기관의 중복투자 방지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종 민원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민원처리시 행정기관 방문과 제출서류가 대폭 감소되고 중복적인 전자민원 인프라 구축을 방지 할 수 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인터넷 민원 안내 및 신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민원 인프라 구축 등 전자정부(G4C)의 첫 발걸음 단계이지만, 서비스 영역의 확대, 서비스 수준의 고도화로 인하여 전민원 분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민간기관까지 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고객맞춤 민원서비스와 민원서류의 안방 발급, 음성, 모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과 기관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U-Government, 안방민원시대, 종이 없는 행정이 가능한 전자정부가 완성될 것이다.
<참고자료>
1.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김성태저 1999)
2.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최성모저 1998)
3.정보사회의 논리 (권기헌 1997)
4.한국의 전자정부 홈페이지 (www.egov.go.kr)
5.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 이용 그리고 만족수준 (서진완, 2001.5.11)
6.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비젼과 전략 (서진완,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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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민원서비스,   G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