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사행활침해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문제의 쟁점

Ⅱ 전자정부의 지향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역기능
1. 전자정부의 지향에 대한 필요성
2. 전자정부의 실현에 따른 역기능

Ⅲ 전자정부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정책 및 제도
1. 사생활의 의의
2.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주민등록법
3.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
4. 외국의 입법례

Ⅳ 전자정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현안과 쟁점
1. 개인정보의 현안
2. 개인정보의 쟁점
1) 주민등록번호 도용
2) 스팸메일(Spam-Mail)
3) CCTV
4) 스마트카드(IC 카드)

Ⅴ 관련 사례

Ⅵ 권리구제 수단 및 구제현황
1. 권리구제 수단
2. 권리구제 현황

Ⅶ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
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2. 사생활보호를 위한 현행법상의 법적 고찰

Ⅷ 주관적 입장

Ⅸ 결 론

Ⅹ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법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방향과 기준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해, 사상신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을 금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일반 근거 규정으로 하기 미약하다. 넷째, 공공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안내 제도가 없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을 정보주체에게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사생활보호를 위한 현행법상의 법적 고찰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의 형태가 갈수록 고도화다양화되어 우리나라의 법제의 특성상 이를 대안할 법의 제정이 그 속도에 따라가지를 못한다.
따라서 그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그 재정을 지원하고,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법제하에서 처벌법규가 미약하므로 그 처벌규정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형벌적 강제심리를 고착시키는 것이 시급히 대두되고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는 인터넷의 파급효과상 一國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 개인정보보호기술의 표주에 상응하는 표준 설정을 위한 통일된 법 제정과 제 3국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넷째,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침해는 새로이 대두되는 신종 범죄의 일종으로써, 그에 따른 파장을 가늠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통일된 법제를 입법화하여, 객관적포괄적인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Ⅷ 주관적 입장
오늘날 정보화 사회를 거쳐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상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개선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제정된 법령들은 개정과 재정을 거쳐 주목할만한 법제도로 향유시켰으며, 국민들은 개인의 인권의식을 크게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입법과 정책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참여자세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프라이버시 보호 의식에 있어 크게 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들도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제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신종 범죄들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 제정요구 된다. 또한 사생활보호와 정보국가의 구현은 구조적 특성상 논리모순적 관계에 위치되어 있으므로 갈등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숙명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정보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문제를 얼마나 조화롭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가 양자의 논리모순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Ⅸ 결론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국가의 구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립과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더욱더 진전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무비판적인 수용과 정보의 유포로 인한 횡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국가의 구현과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는 영원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자를 어떻게 조화할 것 인가가 본 사안의 문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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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화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 한국통신학회지 13권
정보화시대의 국민복지 정보문화 7~8월호 조홍식 1995
헌법학개론 허 영 박영사 2002
헌법학개론 권영성 법문사 2003
개인정보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디지털경제법령집 한국법제연구원 김정순 류상호 공저 2002
고시월보 제 25권 4호 김윤조 통권 281호
정보사회론 대이콤 출판부 신원식 이철수 백재천 1992
멀티미디어 시대의 바람직한 정보문화 정착방향 한국통신 정보화 시대로 가는길 오재길 1997
한겨레 21 [기사] 375호 나는 내가지키마-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시 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7가지 방법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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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사행활침해,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