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복지정책 방향

소개글

재가노인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재가노인복지의 기본사고 및 필요성

3. 재가노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1) 급여대상
(2) 급여종류 및 수준
(3) 전달체계
(4) 재원

4. 재가노인복지 정책방향
(1) 새로운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 - 서비스 보편화 실현
(2) 이용자 중심의 체제 구축
(3) 계획적·종합적 재가복지 기반정비 추진
(4) 재가복지 전문인력 양성·제도화
(5)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통합 - 지역사회 네트워크(network) 구축
(6)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사회복지사무소 설치
(7)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확히 한 바 있다(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2002). 그 중에서도 특히, 일선현장의 간병전문인력은 가정봉사원, 간병복지사, 복지도우미, 간병사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고, 통일적인 양성체계가 없어 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간병전문인력의 양성 제도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수급계획 추정 및 양성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및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2004년까지는 간병전문인력의 양성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의 홈헬퍼(home-helper) 및 개호복지사(介護福祉士), 독일의 요양복지사(Altenp-fleger, AP) 등 선진국의 케어워커(care worker)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가복지의 계획작성(care plan), 서비스 조정·관리(management)를 담당할 케어 매니저의 양성, 제도화도 추진할 것이다.
(5)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통합 - 지역사회 네트워크(network) 구축
1980년대 중반 이후, 노인복지에 있어 세계적인 큰 흐름의 하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통합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커뮤니티 케어나 재가복지에의 정책적 전환이 바탕에 깔려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①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욕구의 복잡화, 복합화, ②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욕구의 장기화, ③ 재정적 문제와 서비스의 효율화, ④이용자의 서비스 효과 제고 등을 들 수 있다(장병원, 2002). 이러한 정책방향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 우선, 공공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보건과 재가복지가 하나의 팀(team approach)에 의거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지역에서 연계·통합되는, 지역사회 토탈 케어시스템(total care system)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원을 엮는 네트워킹(networking)화와 함께, 주민참가형 복지시스템의 확립도 필요하다.
(6)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정부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방향을 명확히 했다. 독립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대폭 증원(7,200→`08년 14,500명)하여 사회복지 인프라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의 사회복지사무소는 지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사무소의 정책적 경험을 살리고, 연구용역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관련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독립체계구축에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그간 제기되어 왔던 전달체계의 문제점의 상당부분이 해결되고, 재가복지서비스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될 것은 틀림없다.
(7)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복지국가 위기 이후, 현대 복지는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체제에서 지방중심의 체제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재가복지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주민에게 밀착되어 있는 행정은 가능한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한다’(三浦文夫, 1998) 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추진되어 왔고, 다만 지자체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를 취했다. 재가복지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국비예산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재가복지 재원의 60%를 부담하는 수동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고령화사회에서의 복지니드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내 사회자원의 유효한 활용, 이를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재가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계획의 수립 등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고지원비율을 일부 상향조정하고 재가복지의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대신, 지자체 중심의 재가복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5. 결 론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화해 가는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선별주의적 복지체제에서 보편주의 복지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보편주의 복지체제란‘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공통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여한 사회적 권리’(N. Gilbert, 1995)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복지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제가 커뮤니티 케어 및 재가복지의 충실이다. 아울러 재가복지는 정상화, 사회통합 등 사회복지의 이념을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불가결의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적 전략을 통해 재가복지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이나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이 지역복지 및 재가복지체제에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인 전략수립과 재원확보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사례를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 초기인 지금이야말로 재원이 뒷받침된 재가복지확충전략을 다시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기반정비를 통해 재가복지를 축(軸)으로 한 새로운 노인요양보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근원 외, 1995,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한국노인복지회, 1997, “재가노인복지사업”, 홍익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내부자료
보건복지부, 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 설치”,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2003, “재가복지 시설현황”, 내부자료
노인보건복지위원회, 2002,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키워드

노인복지정책,   재가노인복지,   고령화사회,   케어복지,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