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년범의 의의
2. 소년범의 특성
3. 소년범의 동향
4. 소년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리
5. 청소년유해사범 수사
2. 소년범의 특성
3. 소년범의 동향
4. 소년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리
5. 청소년유해사범 수사
본문내용
- 영업행위가 성인 청소년 모두를 대상
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
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
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
다.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유해행위 종류
법규 및 법정형
1.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2.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출입
- 동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
- 동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4. 영리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 알
선 등
- 동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및 업주 양벌규정 없음 유의
5. 영리목적, 청소년 윤락 및 성적 접대
- 동법 제49조의2, 제26조의2 제1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6. 영리목적,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
는 것
- 동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3호
- 10년 이하의 징역
7. 영리목적,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을 일반에 게 관람시키는 행위
- 동법 제49조의4, 제26조의2 제4 6호
- 5년 이하의 징역
8.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9.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 영리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을 시키는 행위
- 동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7 8호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11. 이성혼숙 장소 제공」
12. 속칭 '원조교제'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 3년이항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
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
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
다.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유해행위 종류
법규 및 법정형
1.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2.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출입
- 동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
- 동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4. 영리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 알
선 등
- 동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및 업주 양벌규정 없음 유의
5. 영리목적, 청소년 윤락 및 성적 접대
- 동법 제49조의2, 제26조의2 제1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6. 영리목적,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
는 것
- 동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3호
- 10년 이하의 징역
7. 영리목적,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을 일반에 게 관람시키는 행위
- 동법 제49조의4, 제26조의2 제4 6호
- 5년 이하의 징역
8.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9.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 영리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을 시키는 행위
- 동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7 8호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11. 이성혼숙 장소 제공」
12. 속칭 '원조교제'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 3년이항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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