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에 대하여

소개글

무역분쟁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무역환경의 변화
1. WTO체제의 등장
2.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제2절 주요 통상분쟁 현황
1. 미국-유럽연합
2. 미국-중국
3. 미국-일본

제3절 통상마찰의 배경 및 전망
1. 통상마찰의 배경
2. 향후 전망

제4절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1. 무역장벽보고서
2. 한국의 주요 통상마찰 현황

제5절 한국의 대응방안
1. 통상마찰과 관련하여 융통성있는 대처방안의 강구
2. 통상협상창구의 일원화
3.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4. 수출시장의 다변화
5. 주요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본문내용

이행기간이 칠레는 13년, 한국은 16년이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은 GATT규정의 타당한 기간인 10년을 초과하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WTO물품위원회에 이행기간이 10년을 초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을 지적하였다.
2. 한국의 주요 통상마찰 현황
한국에 대한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통상압력은 2002년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2.1 철강
미국을 필두로 EU, 캐나다, 중국 등이 세이프가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철강수출은 2001년 11.9% 감소한데 이어 이러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2 반도체
EU집행위원회는 2002년 7월말 한국 D램 업체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독일 인피니언의 제소를 수용하여 산업피해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하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2.3 조선
EU조선업체들은 한국정부가 대우조선 등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자금 일부를 지원한 것은 명백한 보조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EU산업각료이사회는 2002년 6월말 역내 조선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주가격을 5~40% 가량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4 자동차
미국은 GM, Ford 등 자국 자동차업계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낮은데 대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통상협의 때마다 관세율을 현행 8%에서 미국 수준(2.5%)으로 낮추도록 요구해 왔다. 또한 대형차에 불리한 배기량별 특별소비세를 단일화하고 환경ㆍ안전규제를 완화해 줄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은 관세율 조정문제는 WTO에서 논의할 사항이며 환경ㆍ안전기준도 EU수준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가 대미교역에 있어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한국의 대응방안
1. 통상마찰과 관련하여 융통성있는 대처방안의 강구
통상마찰은 상대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사안별로 융통성있게 대응하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통상협상창구의 일원화
통상문제에 대한 협상권은 통상교섭본부가, 기업문제는 산자부가, 농업문제는 농림부가, 경제정책과 세제문제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어 부처간 이해관계로 인해 내부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대외협상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우리경제는 1997년 말 IMF관리체제에 들어선 이후 수년간 연구개발보다는 구조조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제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부도 기업들이 연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제도적, 세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4. 수출시장의 다변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5%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는 곧바로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특히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지역 등과 같은 틈새시장 공략을 추진해야 한다.
5. 주요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국은 세계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2%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제통상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

키워드

무역분쟁의 심화,   무역환경의 변화,   WTO체제의 등장,   WTO의 기능,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주요 통상분쟁 현황,   통상마찰의 배경,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