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이해] 한국남동발전(주) 사례연구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남동발전(주) 소개
1. 연혁 및 설립 목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설비현황
4. 재무 현황
5. 추진 사업

Ⅲ. 한국 남동발전(주) 민영화
1. 민영화 추진 현황
2. 남동발전 민영화 채택 배경
3. 향후 민영화 추진 계획
4. 최근 민영화 지체 이유

Ⅳ. 발전 자회사 분리 이후 변화
1. 에너지 공급체계의 변화
2. 전기 거래 시장의 변화
3. 조직형태의 변화
4. 직원들의 의식 변화
5. 근무환경의 변화

Ⅴ. 발전회사 민영화에 대한 찬 · 반 의견
1. 발전부문 민영화에 대한 찬성의견
2. 발전부문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견

Ⅵ.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의 발단 이었다"면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도 한전의 다른 발전소와 함께 발전 자회사에 편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한전으로서는 왜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부터 팔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정부 방침에 따라 매각을 단행했다"면서 "한전에 발전소 매각을 맡겼다면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부터 매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전 관계자들이 이번 사태의 과정 중에 가장 걱정한 문제는 '캘리포니아 사태'의 재연. 현 상황에서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산다고 해도 이를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LG파워 측 요구대로 전기를 비싸게 사주었다가는 한전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력회사들이 파산한 것은 발전회사들에게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팔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즉 전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발전회사들이 전력회사에 파는 전기요금은 올라갔지만, 전력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파는 전기요금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 전력회사들이 망할 수밖에 없던 것. 물론 이번 사태의 경우 정부가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한전에 보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선례가 되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부담을 한전에만 지운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처럼 한전도 파산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에 지나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2) 미 영 정전사태
민영화 모델로 일컬어지던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 폐해가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발전·송전·배전·소매 부분들을 분할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력산업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 주권을 실현할 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주 등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되었고, 이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확산되었다.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정전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낙후한 시설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민영화 이후 전력 가격이 인하되면서 기업들이 시설 재투자에 필요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 또 정전사태가 더 악화된 것은 영국 지하철이 비상시를 대비하여 보유하던 독자적인 발전소를 민영화 과정에서 폐쇄해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전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정전사태를 놓고도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위기라는 견해와 정치지도력 부재와 탐욕스런 기업들의 농간에 놀아난 규제완화 정책이 불러온 위기라는 견해가 맞서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해 기업회계 스캔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가 미국식 시장경제의 결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1992년 연방법에 의한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 노스이스트와 캘리포니아 주의 실험적 규제완화, 96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전송망 개방 등의 규제완화 조처들이 목표했던 이상은 소비자가 직접 전력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시장이 조성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아직까지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몇 주에서는 도매 전력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들은 그렇지 않았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력 요금, 빈발하는 정전사태, 유틸리티 업체들의 파산, 엔론 사태에서 볼 수 있었던 시장 조작 등으로 일부 주들은 전력 규제완화 계획을 늦추거나 축소하였으며, 아예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게다가 정전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취약한 송전망에 대한 투자 부진, 무기력한 지역협력기구 등은 민영화된 전력시장을 거의 자유방임 상태로 몰고 갔다. 여기에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의 반대 목소리도 큰 상황에서,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어떤 기구나 조직도 없는 상황이다. 규제가 풀린 상황에서 전력회사들은 더 이상 공익적 의무를 신경 쓰지 않았다.
Ⅵ. 결론
지금까지 한국 남동발전(주)의 각종 현황과 발전 민영화 추진 현황 및 민영화 추진에 대한 찬반의견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한국 남동발전(주)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나타난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있어서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운영을 타파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영국을 모델로 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전력 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계획 수립시 우리나라의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 장기적인 경제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대상 공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 전력 공사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협조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2000년부터 추진되었던 민영화가 사실상 중단되게 된 것이다.
한국 전력 공사는 규모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모든 영역과 연계되어지는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에서부터 충분한 사전조사와 의견교환, 철저한 계획 및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고, 대상 기업 또한 합리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 전력 공사는 한국 남동발전(주)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좀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상호간의 합일점을 찾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인터넷 사이트
한국전력공사 http://www.kepco.co.kr/
한국남동발전(주) http://www.kosep.co.kr/
한국전력거래소 http://www.kpx.or.kr/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http://baljeon.nodong.net/main.php
전력정보센터 http://www.epic.or.kr/EPIC/jsp/EIC.jsp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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