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EPS)의 정의
2. 조달청의 업무와 문제점
3. GEPS이전의 전자조달
4.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
5. 전자조달시스템의 개발과정
6.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의 장애요인과 극복과정
7. 전자조달 사업의 성과
8.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조달행정 혁신

Ⅲ. 결 론

본문내용

다(권해수, 2002, 67). 이러한 결과는 전자입찰 제도가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입찰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담합행위와 부정의 소지를 감소시켜 유효하고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자입찰제의 실시는 입찰제도에 대한 집행상의 불공정성 문제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입찰참가자가 계약담당공무원과 대면할 필요성이 거의 없고, 전산시스템에 의해 표준화된 입찰집행으로 공무원의 재량여지가 줄어들게 되어 부패와 비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입찰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입찰집행과정과 결과를 모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에 따라 조달과정의 투명성도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조달청, 2001, 전자입찰백서 :170). 이에 대한 반증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01년도 ‘조달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설공사 업체의 87.8%, 물품구매 업체의 89.2%가 조달청의 입찰 및 계약과정이 투명. 공정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4) 공공조달 전자입찰제도의 확산 전파
조달청의 전자입찰 실시는 작게는 입찰과정의 전자화로 볼 수 있으나, 그보다 전자입찰 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전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전자입찰제도를 확산, 전파시키는 단초가 되고 있음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자입찰 실시와 관련하여 공인인증, 전자서명 등 전자거래기본법령 및 전자서명법령 상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조달업체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8.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조달행정 혁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B) 구축 사업은 2001년 1월 정부혁신추진위원회 행정정보화 전담작업반에서 신규개혁과제로 서정되었다. 그리하여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구매 담당자들, 한전 등 7개 전자입찰시스템 기 구축 공기업들의 담당자들, 민간조달업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G2B 활성화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해 4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한국은행 등 9개 관련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G2B 활성화화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었다. 그 이유는 G2B가 다 부처 관련 사업이므로 조달 및 전자상거래 업무와 이해관계 없이 중립적이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단일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혁신계획 수립을 수행할 민간용역 업체로서 삼성SDS 컨소시엄과 2001년 7월, 12억5천만원에 계약이 이루어 졌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아래에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G2B 실무추진단(단장 :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을 구성하여 사업을 입안하게 하였으며 이 사업계획에 따른 G2B 용역사업은 기획예산처를 대표 주관기관으로, 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을 공동 주관기관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G2B 목표시스템 개념도
Ⅲ. 결 론
조달청의 전자입찰제도는 기존 입찰계약제도의 개념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디지털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공공입찰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본철학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이루어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공공입찰이 더 이상 정부우위에서 입찰을 수행하는 전유물일 수 없다는 인식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더불어 정부 스스로가 공공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세부적 검토의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종래 입찰제도의 낡은 관행을 깨고 새로운 전자입찰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조직과 인력, 재정과 서비스 측면에서 실로 대단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입찰방식의 전자화는 입찰계약의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 편의성을 증대시켜 공공조달계약 입찰당사자들에게 만족감을 제고시키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화와 개방화의 국제질서 속에서 전자입찰제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자입찰제도가 조달청과 몇몇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완전한 정착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조달청의 성공사례를 계기로 빠른 속도로 확산,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모든 계약제도가 전자입찰제도로 전환 될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이 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 많은 성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짧은 기간에 있어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하여 행정의 진정한 목표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하는데 있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허울만 좋은 무용지물로 밖에 남지 못할 것이고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의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수반될 때 이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자 료 *
- 「電子政府 具現을 위한 行政情報서비스 發展方案」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한국법제연구원)
- 「공공개혁 우수사례집」 (한국정책지식센터)
- 「전자입찰제도의 시행성과와 과제」연구보고서, 윤종설(2001),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 행정 시스템연구소
- “전자정부를 통한 조달부패의 해결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 6호, 권해수 (2000)
- “웹기반의 XML을 활용한 전자입찰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윤선희(2001), 「정보시스템 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정보시스템학회
- 조달청(2001) 전자입찰백서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실적, 공공조달 전자상거래(G2B)현황 및 발전방안)
- 조달청 사이트 (http://www.g2b.go.kr)

키워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조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G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