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 사회의 전자지방정부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지방정부의 의의
1. 전자지방정부의 개념
2. 전자지방정부의 필요성

Ⅲ. 전자지방정부 추진의 문제점과 평가
1. 행정정보화
2. 지역의 정보인프라
3. 시민의 정보활용
4. 정책결정자 및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Ⅳ. 전자지방정부의 발전방향
1. 행정정보화
2. 지역의 정보인프라 확충
3.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활용도 제고
4. 정책결정자 및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의해 모든 행정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지역에 무관하게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능적 지방자치단체이다.
전자지방정부는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지식정보사회의 정부형태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효과와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비해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이유는 이 프로젝트의 정치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려면 기존의 개별적 정보수집과 독점적 관리체제를 변화하고, 다일창구에 의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정보의 통합관리는 경제적,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지만, 공익과 사익이 대립이라는 정치적 대립을 수반한다. 행정기관 안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조직의 이익이 충돌되고, 행정과 시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대립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전자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능동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전자지방정부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정보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은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조직이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률성과 효과성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해야 하는 행정조직의 모습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자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지역사회로부터 출발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전자지방정부는 지역공동체의식의 함양, 정보에의 보편적 접근과 교육,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시민참여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 세부사업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추진해야하는 지역정보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은 지식정보사회에서 민간부문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정보공동체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지방정부는 민주적 측면보다는 능률성과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은 권위주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행정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역기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의 재생력이 부족하다. 능률형 전자지방정부와 민주형 전자지방정부 중 어느 것이 옳은지는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화 속에서 능률성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은 국민에게 삶의 질을 제고한다기보다 통제와 감시사회의 도래를 촉진할 수 있다. 불공정한 분배구조 속에서는 전자지방정부가 소수의 가진 자를 중심으로 투입되거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문화적 종속과 정보주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그리고 한국형 모형의 정립이 필요하다.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은 공무원,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그 편익이 돌아간다. 시민은 키오스크,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입법예고, 고시, 정책해설, 일반행정자료 등의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기업은 통합정보망의 구축으로 통관, 검역, 물류, 금융기관 등이 전자자료교환(EDI)으로 연결되어 경비절감과 대외 경쟁력 확보, 가상공간을 통한 물류이동, 기업의 인허가, 납세신고의 전자화 등의 편입을 누릴 수 있다. 공무원은 전자문서처리로 정책개발 등 창의적 업무에 전념하여, 공무원 전자카드 및 재택근무제도의 도입으로 복무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자지방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작은 정부’, ‘고객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로써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며 경쟁력이 있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자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 경쟁이 가능한 통신시장, 전자서명, 낮은 세금, 온라인 프라이버시, 가상공간의 소비자보호 등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규제와 가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지방정부의 구축을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촉매전략으로 사용해야 한다. Ford 사와 GM사가 거래를 온라인 화하여 많은 업체를 끌어들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을 통하여 다양한 중소기업체들을 e비지니스 환경으로 이끌 수 있다. 전자지방정부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G2B, B2G, B2B와 B2C 등의 고래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인 관료를 위한 행정,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행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열린 행정을 지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처리결과, 기능과 조직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정부를 행정혁신의 관점이 아니라 경쟁력과 능률성의 증진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지방정부는 사회적 형평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시민을 위한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이상, 행정정보화, 지역의 정보인프라, 시민의 정보활용을 바탕으로 행정개혁과 연관하여 추진전략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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