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화에 있어서 주요정책 이슈 및 해결대안 모색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역정보화 개관
1. 지역정보화란
2. 지역정보화의 필요성

Ⅲ. 지역정보화 정책 이슈 및 문제점
1. 지역정보화를 둘러싼 논의
1) 지역정보화의 정체성
2) 지역정보화의 추진주체
3) 지역정보화의 추진방식
4) 지역정보화의 결과
2. 지역정보화 정책 이슈 및 문제점
1) 지역정보화 정책성격
2) 지역정보화 정책 이슈
3) 지역정보화 정책관련 문제점
(1) 지역정보화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상 문제점
(2) 지역정보화 정책 추진과정상 문제점

Ⅳ. 지역정보화에 대한 평가적 논의 및 새로운 분석틀
1. 지역정보화에 대한 평가적 논의
2. 분석틀

Ⅴ. 맺는 말

본문내용

간의 괴리는 기존의 접근방식의 한계로 인해 누적된 오류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하향식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만일 기존의 지역정보화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통일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면 설득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일관성과 종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현실을 하향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부처의 맥락에서 볼 때 하향식 추진으로 볼 수 있지만 국가적 수준에서 볼 때 하향식추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기존의 수직적 접근방식보다는 수평적인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 즉 정책과정적 측면에서 전향식(forward) 방식과 후향식(backward) 방식에 의한 접근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과정의 한 국면을 넘어서 전체적이며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태적 현상이 아니며, 정책흐름이 동태적이고 복잡한 추진체계를 갖고 있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전향식 접근방식은 주로 정책결정자의 집행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다루는 전략으로서 결정자의 의도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어서 목표실현을 위해 집행자의 행위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구체화한 후 최종단계에서 나타날 성과를 결정자의 원래 의도와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정책분석이나 관리과학에서 활용되는 표준적 기법 또는 절차가 나타나고, 명시적인 정책지시, 행정적 책임성의 확보 및 의도한 결과에 대한 분명한 기술 등을 효과적 집행을 위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제시한다.
후향식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자의 집행과정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에 신중을 기하게 한다.먼저 집행과정의 상부가 아닌 일선 행정조직에서 출발하며 정책결정자의 의도보다는 정책을 필요로 하는 하위집행과정의 구체적 행태에 초점을 둔다. 물론 후향식 접근방법에서도 정책결정자의 시각이 채택되지만 정책 자체가 집행자들의 행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한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결정자의 의도에 대한 순응의 여부보다는 각 집행자가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느냐의 상황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Ⅴ.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 정보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지역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일반적 현황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30여 년간의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성장거점개발방식에 의한 지역개발정책의 영향으로 인구나 산업 및 그 부대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되게 되고 이로 인한 정보기관의 집중은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된다.
한편으로 지역정보화의 추진현황은 정부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지역간의 배분형상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주도하의 정보화 추진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직면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지역역할 강조의 정보화 추진전략이 요청됨과 아울러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반여건정비의 문제가 또 다른 당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정보화는 개개의 지역이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전국의 온라인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온라인화에 수반되는 시스템의 동일성과 호환성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일괄서비스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전산망의 운영, 원가절감을 위한 하드웨어의 국산화 등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 이에 따른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보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토전체의 균형 있는 정보통신체계의 정비, 지역의 개성을 살리고 지역이 주체가 된 정보화추진의 문제이다. 즉,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국적인 정보체계의 구축과 병행하여 지역의 정보통신기반을 정비한다거나 지역의 정보통신거점을 정비함으로써 각 지역 특유의 정보를 지역으로부터 전국을 향해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 산업이나 주민의 정보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적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정보화는 탈도시화에 의한 지리적 분산효과를 얻을 수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정보화는 중앙과 지역의 대비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도시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획일성, 대량성, 중앙성에서 지역에 대한 개별성, 다양성, 시공간 초월성으로 지방을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지역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지역정보화는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에 수행된 행정업무, 금융산업, 유통의 정보화 등과 같은 전국단위의 분야별 정보화와는 상호 대비되는 공간적으로 지역단위에 입각한 정보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 또는 낙후지역에 대한 정보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즉 정보화가 대도시로부터 지방을 향하여 지역적으로 확산됨으로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수단으로서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정보화는 지역단위로 종합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지역내부의 각종 부문들이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는 종합적 지역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특성 있는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시행으로 지역 내 균등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뉴미디어 보급 등의 형태로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의 중요한 성공요소는 중앙의 지원 같은 내용보다는 정보기술 보급 및 활용, 정보화의식,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대한 개발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주도로 경제적 문화적 풍요, 정치 사회적 안정, 환경 쾌적의 내용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되고, 이를 위한 지역정보화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식제고 그리고 정보기술의 확산,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분석틀에 기초한 지역정보화정책과정의 함의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싸이트●
방석현. [행정정보체계론] . 서울: 법문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정부의 지역정보관리체계의 확립방안]
한국정보문화센터.「지역정보화 추진방향 및 지침수립 연구」
한국 행정 학회 - http://www.kapa21.or.kr/

키워드

정보화,   정보 격차,   정보 불평등,   지역정보화,   지역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