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의 정치학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도, 단순화하는 논리다. 물론 특권층의 병역 기피는 부도덕하다. 그것은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병역 기피를 둘러싼 공정성과 평등성에 대한 논의가 병역 의무 자체의 반인간성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두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인과 국가가 관계 맺는 방식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것은 자유로운 계약에 바탕 해야 하며 개개인의 사정과 차이에 따라 그 방식은 여러 형태로 최대한 열려 있어야 한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것을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안보의 논리와 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안보를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 개인의 희생을 자동적인 담보로 삼는 안보는 가짜다.
어떤 이념적 명분, 어떤 대의, 어떤 집단의 이익의 이름으로도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안보, 국가, 조국 등등-보다도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자신과 생각과 생활방식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근대 자유주의 생각조차 한국사회에 너무도 부족한 게 아닐까? 존엄성과 자유의 권리를 집단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가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주민이 얼마나 안보-군사-징병주의에 의해 억압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시상황의 비정상성이 여전히 정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반도 분단국가의 특수성 담론에 의해 유보되고 억압되었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징병제는 단순히 군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이해관계, 제도, 이데올로기, 국제정치경제의 역학과 중첩되어 있다. '병역 의무의 정치학'은 개인과 그 위에 군림하는 집단 및 국가간의 문제, 여성과 남성의 문제이며 근대적 폭력의 독점을 바탕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 세계화되어 가는 군산학복합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3. 결론
개인의 권리 제한을 집단 및 국가의 이름으로 안이하게 정당화하려는 시도, 국가주의적 복종과 애국심을 통해서 전쟁을 야기하는 시도는 이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동안 획일적 집단주의 신화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며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지구적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주목하려는 노력을 해온 당대비평도 이러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최근에 형성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진원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근간은 병역 의무의 신성성을 깨뜨리고 징병제를 근간으로 한 안보군사주의를 철저히 비판하는 자세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진정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면 '당당한 한국인' 운운하며 병역 의무를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는 군사주의 목소리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

키워드

병역의무,   정치학,   인권,   공동체의식,   영주권,   징병제,   국가안보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