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의 현안과 그 과제

목차

I. 서론

II. 북-일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에 따른 분석 틀
1. 인권이론
가. 인권절대론
1)인권의 보편성
2)롤즈의 이론
3)패니카의 이론
나. 인권상대론
1)문화적 상대주의
2)문화적 상대주의의 한계
다. 포괄적 인권이론
- 롤즈의 만민법과 최소인권론

III. 북-일관계의 현안과 과제
1. 북핵문제
가. 배경
나. 전개
다. 현황
라. 문제점
2. 식민지 배상문제
가. 현황
나. 문제점
3. 일본인 납치자 반환 문제
가. 현황
나. 문제점

Ⅳ. 북-일관계 현안 및 한국정부의 정책 전망
1. 북-일 관계의 현안의 해결책
가. 납북자 송환문제
나. 식민지 배상문제
다. 북한과 일본의 경제협력문제
라. 북핵문제
2. 한국정부의 입장

V. 결론

본문내용

튼한 공조를 통해서 이를 충분히 논의하고 분명히 실체가 드러난 것을 북한에 제시하여 북한을 최소한 협상테이블에 앉게 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6자회담의 최종적인 틀을 나중에는 6개국을 연결하는 동북아평화의 축으로 연결하여 여러 가지 동북아시아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박영호 「북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
이번 북핵문제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제외한 5개국과의 긴밀한 외교적 협의 및 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일문제는 이러한 틀 안의 일정한 하나의 변수에 불과하며, 큰 틀에서 이러한 평화프로세스의 축 안에서 해결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Ⅴ. 결 론
앞선 논의들로부터 우린 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인권이론을 비롯한 정치 외교적 측면과 인권이론의 본질로부터 살펴봤다. 또한 한국의 북일 관계에서의 역할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다. 인권의 개념에선 포괄적인 인권이론을 통해 북한 사회체제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 볼 수 있었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에서 한국역시 깊이 있게 연관되어있는 북핵문제의 배경과 현안 및 과제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과 외교적 방향 설정 또한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주지했다. 식민지 배상문제 또한 북한과 한국의 연계를 통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란 관점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 전략을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논문에서의 중요한 문제라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대북한 경제원조 또한 한국정부가 반드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우리의 논문에서 살펴봤다. 북한의 경제적 고립은 분명 한국의 발전과 동북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번 논문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그것이 미국의 인권이론에 기초한 혹은 절대적 인권이론에 비추어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분명 한계점이 있지만 이것이 북한의 지도층에 의한 전횡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북
핵문제는 분명 북한의 국제 정치 속에서의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이며 이는 경제적 원조 및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 문제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북핵문제에서 한국의 역할 설정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과 원조요청에 한국의 대응이 반드시 한-미 공조 및 한-일 양국 간의 긴장관계를 조성해선 안된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논문의 초점은 북-일 관계였지만 북일 관계를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상호적 공조체제에 대한 확신과 북한에 대한 일본의 관계악화가 분명 동북아질서의 와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점이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라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인식해야한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의 긴장 속에 분명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외로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그 와중에 미국과 일본의 공조체계가 보다 확고해 진점은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이 중요한 역할점이란 사실을 잊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접근과 함께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세워나가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라 하겠다. 정책적으로 분명 한국의 기본 적 입장은 한-미 동맹의 유지 속에 북한과의 민족 공조체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북일 관계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북-일관계라는 다소 우리와 직접적으로 거리가 있는 주제이기에 한국의 역할 설정이란 과제가 분명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 설정을 위한 관계설정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북-일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분명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존재할 것이다.
동북아는 21세기 중요한 정치 경제적 거점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의 변화와 함께 이를 위한 주변국들의 노력과 확실한 역할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평화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주변국들이 노력한다면 분명 동북아에서의 평화적인 상황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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