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의 변화

목차

1 국제무역환경의 두 가지 흐름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3. 경제통합

4. 경제통합의 실제

5. FTA의 세계적 추이

6. 한국의 FTA 현황

본문내용

무역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놓고 폐쇄적 무역정책으 로 간주하였으나, 몇 년전부터는 FTA 체결 자체가 개별적 통상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1) 미국
-. FTA가 무역자유화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인식하에 호혜적인 무역관계의 창출과 국제협상 및 안보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FTA체결에 나서고 있다.
-. NAFTA 이외에 이스라엘,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등 5개국과의 FTA 체결
협상중인 나라는 미주 34개국, 중미 5개국, 호주, 모로코, 남아프리카
-. 2005년도를 목표로 범미주자유무역주지대(FTAA)의 출범을 준비중
-. 203년 5월 부시 대통령은 향후 10년 내 미국-중동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제안
(2) EU
-. 1970년대부터 양자간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3년 5월 현재 회원국을 포함하여 총 74개 국가 또는 지역과 FTA/관세동맹을 체결하였다.
-. 미국, 일본, 중국의 주요경쟁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지역횡단적 FTA도 적 극 추진중
: 2003년 2월 칠레와 FTA 발효
2010년까지 지중해연안 12개국과 개별협정 완료 예정
(3) 일본
-. WTO의 다자주의의 취약점을 양자간 FTA로 보완하는 “양방향 접근방식”을 채택
-. 2002년 싱가포르와 FTA 발효
2003년 멕시코와 FTA 타결
현재 ASEAN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개시
-. 일본은 한국 및 ASEAN에 대해서 우선 협상 추진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협 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치, 경제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4) 중국
-. 전세계 지역주의 강화에 대처하고 중국의 위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중국주도의 아시아 지역 FTA 체결을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 일본보다 먼저 ASEAN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에 주력
→ 2002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중국-ASEAN 10개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추진에 합의
-. 2002년 11월 주룽지 총리는 ASEAN＋3정상회담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 FTA 창설을 제 안
6. 한국의 FTA 현황
(1) FTA의 추진배경
①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②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③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④ 동반자관계 정립
⑤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해외거점 확보
(2) 한국의 FTA 현황
-.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를 추진하기로 공식의결
주요 의결내용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우선 추진
(목적 : 칠레가 체결한 여러 협정으로 인해서 한국상품에 미칠 차별적인 불리한 대우를 제거하고 칠레를 중남이 진출의 교두보로 확보한다는 것)
-. 1999-2000년 : 일본과 양국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 실시
-. 태국, 뉴질랜드와 양자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
-. 2004년 2월 16일 극회본의에서 한국-칠레 FTA 가결
→ 한국의 FTA 노력은 겨우 시작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한국의 FTA,   전세계 지역주의 강화,   ASEAN＋3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