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낙태 배경과 현황

목차

- 서 론 -
1. 낙태의 정의
2. 우리나라 낙태의 배경
3.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의료윤리의 결여
4. 우리나라 낙태의 현황

- 본 론 -
1. 낙태의 방법
(1) 월경 추출 임신 중절법
(2) 진공 흡출에 의한 제거법(진공흡입술)
(3) 확장과 절단에 의한 제거수술
(4) 경관개대 및 제거술(dilation and curettage)
(5) 프로스타그란딘 낙태법
(6) 소금물 주입법
(7) 먹는 유산약 'RU 486'
2. 낙태 찬성론
(1) ‘낙태 찬성론’이 아닌 ‘낙태 허용론’
(2) 산모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대치되는 경우
(3) 산모의 결정권이 우선하는 경우
(4) 낙태가 금지될 때의 사회적 측면에서 본 부작용
3. 낙태 반대론
(1) 태아는 사람이다. (법적 고찰)
(2) 태아는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다. (윤리적 고찰)
(3) 낙태는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적 편리 때문에 일어난다.
(4) 낙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상황낙태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1)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강압적 근친상간 포함)
2) 기형아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
3) 산모구명낙태
(5) 낙태는 생명경시풍조를 야기한다. (사회적 부작용)
4. 낙태법
(1) 우리 나라의 낙태법
1) 헌법
2) 형법<제27장 낙태의 죄>
3) 모자보건법
4) 모자보건법 시행령
5) 의료법
(2) 해외의 낙태법
(2)-1. 영국의 낙태죄
〈주요 법제 및 판례〉
(2)-2. 미국의 낙태죄
〈주요 법제 및 판례〉
(2)-3. 독일의 낙태죄
〈주요 법제 및 판례〉
(2)-4. 일본의 낙태죄
〈주요 법제 및 판례〉

- 결 론 -
- 의식적 방법 -
(1) 생명에 대한 경외심의 고취
(2) 낙태논의의 개방
(3) 성교육의 확대
- 직접적 방법 -
(1) 낙태문화 추방을 위한 행사
(2) 교육 - TV의 활약
(3) 사회복지의 확대
2. 우리조의 생각

본문내용

태를 금지하고 우생보호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생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응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 내지 그 사친등내의 혈족이 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질, 유전성 신체질환 또는 유전성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임신의 계속 또는 분만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모제의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폭행에 의하거나 저항 또는 거절할 수 없는 사이에서 간음하여 임신된 경우
〈주요 법제 및 판례〉
1880년 구형법 : 낙태행위가 일반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
1948년 우생보호법 : 일정 적응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에 의한 임신중절수술 허용
현재 : 합법적으로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 결 론 -
1. 낙태의 대안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분쟁도 그 교착점을 찾아가듯, 낙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현실에서 만연되고 있는 낙태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여지껏 제기된 대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대안들을 크게 사람들의 의식과 관련된 부분과 직접적으로 행동하여 행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보았다.
- 의식적 방법 -
(1) 생명에 대한 경외심의 고취
낙태 문제를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결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낙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바로 인식하고, 희미해져가는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낙태논의의 개방
낙태를 둘러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듣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요구되는 것이 낙태에 대한 보다 공개된 논의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태논의 개방’은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찾는 열쇠이자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3) 성교육의 확대
날로 늘어나는 미혼여성들의 낙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이 행해짐으로써 미혼여성들이 피임이나 낙태 등에 대한 명확한 주관과 지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은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이 같은 성지식(피임상식이 포함된)의 보급은 가장 실질적인 측면에서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직접적 방법 -
(1) 낙태문화 추방을 위한 행사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미나, 낙태반대홍보 강의, 낙태반대 전단 배포, 낙태관련 비디오 상영 자료 전시, 모자보건법 반대 서명, 성의식 설문조사, 상담부스 설치 등의 낙태 문화 추방을 위한 다각적인 행사들을 정부와 민간단체의 연계차원에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
(2) 교육 - TV의 활약
사람들에게 학교나 사회단체나 교회를 통해 낙태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도덕의 의지를 가진 국가라면 TV를 통해 낙태의 실상이 소개되어야 한다. 메스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매스컴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기위해 낙태 관련 자료 방영등의 방법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3) 사회복지의 확대
청소년들이 무책임하게 성을 사용하여 생겨난 사생아, 이들은 어떤 면에서 사회가 보듬어 안아야 할 우리의 아이이다. 아이들을 낙태하지 않고 낳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면 살인이라는 또 다른 불우한 사건은 막을 수 있다. 또한 입양 예약제와 같은 복지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여성이 미혼모가 됐을 경우, 출산할 수 있도록 정서적 환경적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고 만일 태어난 아기를 본인이 키울 의사가 있을 경우, 이에 합당한 환경-즉, 직장과 가정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만일 아기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 경우 다른 가정에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 1위국이라는 사실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입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한다.
2. 우리조의 생각
낙태라는 민감한 사회문제를 조사하면서 허용도 반대도 아닌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많은 애를 썼다. 허용과 반대 두 쪽의 주장 모두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의 옳고 그름은 쉽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낙태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져 한쪽의 의견에 치우친 대안을 마련하는 일보다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여 지금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해결책을 내어 놓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안을 이야기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낙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자 의식 변화이다.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현재보다 개선된다면 낙태 자체를 줄이거나 최소한 낙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더불어 미혼모에 대한 관용적인 시각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했다는 생각에 낙태라는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독신모를 폄하하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이 임신, 출산, 양육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결혼 제도’안에 들어가야만한다.
만일 미혼모가 ‘일탈’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택할 만한 삶의 방식으로 존재하며 독신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면 낙태 외에도 ‘독신 어머니가 되어 양육하기’라는 대안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선택할만한 삶의 방식이 다양하지 않다. 이 밖에도 단지 아들이 아니라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인 사고 방식에도 수정이 요구 될 것이다.
아울러 낙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지원 체계가 갖춰줘야 할 것이다. 임신과 낙태, 출산 등의 문제를 터놓고 고민하고 나눌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천적 대아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낙태의 옳고 그름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우리들 개개인의 책임도 고려해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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