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목차

I. 한국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1

Ⅱ. 사교육 실태와 문제점 5
1. 사교육 실태 5
2. 사교육의 주요 문제점 6

Ⅲ. 한국 교육 문제의 원인 구조 12
1. 한국사회의 경쟁구조 13
2. 학부모의 교육열과 전략 13
3. “참된 학업성취”(Authentic Achievement)에 대한 철학, 개념, 기준
미정립 14
4. 왜곡된 교육경쟁구조와 대학입시 14
5. 왜곡된 교육경쟁체제에 대한 사교육체제의 철저한 대응전략 15
6. 공교육의 무력화 과정 16
7. ‘왜 정부대책은 실효가 없었는가?’ 17

Ⅳ. 한국교육문제의 해결 방향 19
1.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공교육 교육력 강화로 접근함 19
2. “참다운 학업 성취(Authentic achievement)”의 개념 정립 19
3. 왜곡된 교육경쟁구조 개혁 20
4.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 21
5.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21

Ⅴ.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위한 10대 대책 22
1. “참된 학업성취”(Authentic Achievement)”의 개념과 기준의 정립 25
공교육의 방향 : 가는 길은 어렵지만 이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할 것임. 25
2. 학교별 교육의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을 지원함 26
3. 학교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학생의 학교선택을 확대함. 27

본문내용

대응하고 있음.
- 엄격한 강사선발과 관리, 평가체제의 적용
- 전문적 교재의 개발과 제공
- 주기적 평가시험, 엄격한 생활수칙의 적용을 통한 학생관리의 철저
- 전문적으로 분화된 사무관리지원 시스템의 가동
(학교교육은 개별지도의 부족, 상담의 전문성 저하, 정보의 부족 등의 취약함을 보이고 학생들은 학원으로 향하게 됨.)
2)교육시장 수요의 핵심은 좋은 성적이다.
‘좋은 성적을 얻어야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야 미래가 행복하다.’ 라는 것이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 대다수 학생들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민족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내려온 학력, 학벌주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성적이 미래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하거나 유일한 요소로 생각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나, 성적이 좋다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항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는 점이다. 즉, 사교육의 목표시장은 학교라는 것이다.
학교(중학교 이상)에서 일부 수행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성적의 70～80%는 선다형 시험에 결정됨. 선다형 평가는 암기와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을 조장하고, 학원은 암기, 문제 풀이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을 유인하고 있음. 선다형 시험은 왜곡된 경쟁구조와 이로 인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액의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보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때문에 학부모들은 다른 학부모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학생 평가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뀐다면 사교육의 필요성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적은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이다.
먼저 내신성적의 경우, 어떤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대단위 학력평가 방식으로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을 답해 나오는 점수를 말한다.
이것은 학교보다 더 나은 테크닉을 가르치는 학원에 유리하게 작용해
학생들로 하여금 학원이 학교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대학수학능력평가는 통합교과 테스트로서 단순히 학교에서 한 과목씩 별개의 교과목을 이수한다고 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났다.
또한 학교나 도시 농촌간의 격차도 생겨났다. 당연히, 이러한 불안감을 파고들어 입시학원들은 호황을 누리고있다.
즉 이러한 평가방식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방법과 평가 항목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능의 경우, 다양한 평가방법과 항목을 통해 수능이 대학입학의 보조적 역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3)학생들은 혼자서는 공부하지 못한다?
53.6%의 학생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불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답을 한다.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없다는 통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학교 교육과정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미리 포기하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교육과정의 난이도와 과목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공부를 매우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에게 있어 문제 해결능력을 감소 시켜, 매사에 수동적이거나 비관적이 되고, 미래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 수도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사교육의 폐해는 국가 미래에 큰 장애가 있음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공교육을 통해 이러한 망국적인 병을 치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해결 방안
1)자기 주도형 학습능력(문제해결 능력)이 공교육의 새로운 성적 지표
공교육은 학생의 자기 주도형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능력을 평가한다면, 이것은 공교육의 시장 경쟁력을 향상 시켜 공교육이 강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새로운 교육방식과 평가방식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흥미를 증가시킬 것이다.
♣자기 주도형 학습방법
- 자기의 적성과 진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기에게 적합한 “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함.
- 학생별로 “학업지도교사제(Program Advisor)"에 따라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음.
- 학생의 학업프로그램은 핵심내용- 보완내용- 교양내용으로 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평가방식을 적용함.
- 이 방식은 학생에게 “교과선택제”을 요구함.
2)공교육의 강화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에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졸속으로 수립된 교육정책은 매번 실패로 끝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나이스 문제도 민주당의 L의원, 청와대의M 수석의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고 주무장관은 허수아비가 되어 교육대란이 일어났지 않는가?
따라서 지금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적 논리에 바탕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일관되게 시행되는 교육의 독립이 시급한 현실이다.
3)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초적 수학능력의 검증, 수학능력의 합당한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입각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 대학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 교육경쟁은 과열될 수밖에 없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를 주장하는 논지는 무한경쟁구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순한 지식 위주의 대입 선발방식이 아닌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의 발굴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4)공교육에 대한 교육투자가 증가되어야한다.
사교육의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교육비를 증가시키며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원연수, 교원 연구개발, 학급 수 확대, 교원 증원 등으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원들의 지위 향상 등을 가져 와야한다.
끝으로 공교육의 붕괴가 마치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다. 옛날과 지금의 교사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은 비슷하다.
단, 옛날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자율성이 무시된 반면 현재의 교육분위기는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학교분위기가 다르게 느낄 뿐이다.
학교교육의 체질변화를 가져오는 과도기이다.
공교육의 붕괴는 일관성 없고 소신 없는 교육정책의 최고책임자나 정부에게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학벌주의와 학력주의, 일류대학의 진학 등 왜곡된 교육경쟁구조가 문제이며 극성스러운 학부모의 교육열이 공교육의 붕괴가 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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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문제,   공교육,   교육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