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정치관과 경제관

목차

Ⅰ. 序論

Ⅱ. 유교․불교․도교의 정치관과 경제관
1. 유교
1) 정치관
2) 경제관
2. 불교
1) 정치관
2) 경제관
3. 도교
1) 정치관
2) 경제관

Ⅲ. 해방 이후의 한국인의 정치관과 경제관
1. 연고주의(緣故主義) 및 지역주의(地域主義)
1) 연고주의(緣故主義)
2) 지역주의(地域主義)
2. 가부장제적 문화에 의한 권위주의
1) 가부장제적 권위주의의 뿌리
2) 권위주의(權威主義)
3) 가부장제적 권위주의의 영향
3. 경제개발 우선주의(박정희식 발전모델)
1) 경제개발 우선주의 정책의 의미와 한계
2) 앞으로 지향해야할 태도
4.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
5. 정경유착(政經癒着)

Ⅳ.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논의
1. 충남지역의 신당창당(정치적 측면)
1) 신당창당의 의미
2) 긍정적 시각
(1) 지역 주민의 새로운 이익대변인의 등장
(2)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인한 정치의 발전 도모(지방정치 실현)
(3) 고질적 지역주의의 타파의 교두보 역할
3) 부정적 시각
(1) 개인의 영달 추구
(2) 지역주의 조장
(3) 낡은 정치적 마인드
4) 종합
2.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한국적 적실성 논의(경제적 측면)
1)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논의의 배경
2) 견해 1
(1) 신자유주의에 대한 나의 생각
(2) 우리의 대응
3) 견해 2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수용
(3) 우리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
(4) 우리의 대응자세

Ⅴ. 結論

본문내용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면에서의 새로운 혁신(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개발)으로, 다른 한편으 로는 자본의 축적환경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환경 구축(민영화, 규제완화/ 자유화, 복지삭감, 노동의 유연화 등)으로 표출되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등 장했다는 사실이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가 앞장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신자유주의적 제도를 통 해 효율이라는 성과를 얻고 있는 자본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각 국에 신자유주의정책 을 강요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무차별적 문호개방과 자유화를 강요하고 있 고 각 국은 이를 다시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화를 목표로 수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우리의 대응
신자유주의 사상에 의한 세계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있다. WTO의 출범과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각 국가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하나의 시장경 제권으로 통합되는 소위 세계화의 과정을 밟고있고, 이러한 세계화는 세계전체의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간 빈부격차의 확산과 정경 유착신자유주의 같은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세계화는 지역별 무역 협정의 확산을 유발함으로써 세계시장질서의 또 다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협정 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세계화의 수단으로 지역주의를 선택하는 국가가 있는 가 하면 어떤 국가들은 세계화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지역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따 라서 향후 국제경제질서는 지역주의와 세계화의 상호관계에 따라 재조정되어 갈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도 동아시아권 지역간 공동체 구축, 특히 중 국 시장에 대한 관심과 인접 국가간 공동체형성을 통한 집단적 대응과 첨단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여야할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의 구조에 맞게 적용하여 전화위복되는 계 기로 삼아야 한다.
3) 견해 2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신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기려는 노력을 말한다. 1970년대까 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자본주의 황금기를 맞은 서구는 70년대 이후 석유파동 등으로 불황을 겪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경쟁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 대두되었다. 이는 국가가 복지재정을 축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선진 자본국들에 의해 세계화라는 이름 과 함께 전 세계적인 경제 이념이 되었다.
(2) 우리나라의 수용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도 잠재적인 문제점은 있었겠으나 외환위기 전까지 비록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긴 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보호로 국가경제가 유지되어 나가 고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신자유주의 기조 에 기반을 둔 세계화를 받아들인다는 명목아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 가입과 함께 금융시장을 급속히 개방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고, 역시 미국 등의 선진국이 주도권을 가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무역기구(WTO) 등의 자본유입 과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3) 우리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복지정책이나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에 대한 자본과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의 건실한 기업을 빼앗기다시피 하고,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 니라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또한 대내적 으로는 정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그나마 취약했던 사회복지제도에는 더욱 더 예산배정이 어렵게 되었다. 결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해고로 인해 실업 률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 선호, 노동조합의 지위약화,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져 사회통합이 깨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4) 우리의 대응자세
선진국이 세계화를 표방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우리의 시장을 잠식해오는 것 을 이제는 객관적이고 주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이러한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행위를 경제 제국주의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본의 융단 폭격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시장구도를 만들어나가려는 의도를 직시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지 못한다는 것과 머지않아 신자유주의 기조가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자본주의 꽤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 의 시장구조를 다시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성장과 함께 공정한 분배를 병행해 나가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이 를 통해 사회적 연대의 제도화와 공공성과 사회정의를 세움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줄이 고 서민층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 장구조를 튼튼히 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침략을 막을 수 있어야겠다.
Ⅴ. 結論
21세기는 20세기와는 또 다른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 만 있다면 우리가 20세기에 얻었던 성과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열매를 성취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과거에 했던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환경을, 남성이 여성을, 선진국이 후진국을, 정치인이 국민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자본가가 노동자를, 부자가 빈자를 짓밟고 이루어낸 절름발이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 지 우 리는 경험했다. 모두가 함께 하는 성공과 번영이 신에게도 축복받을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정치관과 경제관을 재정립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키워드

정치관,   경제관,   경제,   정치,   한국인의 경제,   한국의 정치,   신자유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