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 생명권의 문제인가 행복추구권의 문제인가? -안락사의 개념과 현실,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목차

1. 어원

2. 안락사의 일반적 정의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4.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5. 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1)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구성적 요소)
2) 정당화구조의 한계
3)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4) 안락사의 입법화 반대론과 그에 대한 비판.
5) 각국의 입법례
① 미국
② 호주
③ 네델란드

6. 안락사 찬성 VS 안락사 반대.
1) 안락사 찬성 입장.
2) 안락사 반대 입장

7. 우리조의 의견
1)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의 범위
2) 안락사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3) 안락사는 어디까지나 최선의 치료와 삶에 대한 최대한의 애정에서 비롯된 조치여야 한다.

본문내용

이며 비윤리적인 것이다.
② 자신의 죽음을 택할 살아있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적같은 치유가능성을 믿고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보장이나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학대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자신 의 권리를 유보해야 하는 시간일 것이다.
2) 안락사 반대 입장
①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하는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인간도 생명체이므로 안락사가 이러한 자연적인 성향을 거스르는 것이다.
② 인간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이나 삶에 대한 의지상실이 아니라 죽음 그 자 체이다.
③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많은 사람이 택할 경우 사회적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불러 일으켜 이후 지금은 비윤리적으로 여겨지는 행동조차도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음.
④ 안락사에 대한 기술적 안정성의 문제.
기술적으로 불치의 환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신중한 쪽으로 실수하는 것이 낫다.”
: 의사의 오진으로 죽지않아도 될 환자가 죽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
⑤ 안락사의 남용과 오류를 막을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다.
⑥ 안락사의 허용에 따른 부작용
(어떠한 이익을 노리고 의사와 환자이외의 사람이 공모할 위험성.)
7. 우리조의 의견
1)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의 범위.
: 자의적 안락사면서, 소극적 안락사이고, 자비적 안락사 또는 존엄적 안락사 일때 허용 가능.
그 외의 것은 허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반자발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 안락사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지만, 인간의 행복 추구권 또한 존엄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하지만, 그 판단이 외부의 압력이나 생명과 교환가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익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3) 안락사는 어디까지나 최선의 치료와 삶에 대한 최대한의 애정에서 비롯된 조치 여야 한다.
: 안락사는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택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자살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므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안락사,   임종,   생명권존중,   생명윤리,   생명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