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의도와 정치윤리

목차

미국의 이라크공격 내막
1)이라크의 역사
1.고대중세
2.근대
3.걸프전의 배경
4.걸프전
5.걸프전이후

2)미국의 전쟁의도

3)미국의 군국주의

4)전쟁과 정치윤리

본문내용

둔 승리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후세인은 더 이상 미국의 전 세계적인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그럴듯한 위협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됐다. 콜린 파월 장군은 1991년 이 문제를 이렇게 말했다. "깊이 고민해 보라. 악마가 부족하다. 악당이 부족하다." 미국 권력층이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로 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에 대한 테러 공격은 이제 이 모두를 바꿔 버렸다. 미국은 새 천년의 첫번째 전쟁이라고 추켜세워진 것을 위해 만반의 채비를 하고 있다. 경제 침체와 불확실성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던 월스트리트에 진정으로 좋은 뉴스 한가지는,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치솟았고 가까운 장래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군수품 업체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테러 공격의 충격과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미국 지배 계급은 금새 이를 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새로운 전 세계적 군사 성전의 기회로 삼았다. 그래서 한치의 지체도 없이 전쟁의 불길을 부추겼다. 군국주의적 대응은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미 돌처럼 굳건히 결정됐다. 2001년 9월20일 전국 대상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 조직이 이번 공격을 했다고 내비쳤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적을 보호해주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부시는 "60개 이상의 나라에 수천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있다... 이 나라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한다. 우리 편에 설지, 테러리스트 편에 설지를. 오늘부터 테러리즘을 보호하거나 지지하는 어떤 나라도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으로 취급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극적인 군사 공격과 비밀 공작도 배제하지 않는 "언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장기간의 작전"에 들어갔다. 지상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희생이 예상됐다. 미국은 "필요한 모든 전쟁 무기"를 적들에게 사용할 것이었다. 부시는 "신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성스런 보복이라는 친숙한 기독교적 개념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 발언 뒤에는 여전히 더 무서운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의회는 단 한명 (캘리포니아 출신의 바바라 리 의원)의 반대 속에 부시에게 잘못 정의된 전쟁을 치를 권한과 더불어 적 자체를 정의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런데 적은 이미 전 세계 범위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전쟁을 벌일 것임을 부시와 그의 행정부는 분명히 했고, 전쟁은 많은 나라에서 벌어질 것이었다. 이 전쟁은 (테러리스트를 찾는 어려운 일보다는 목표를 찾기 쉬운) 나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수준까지 확장될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 대중은 여전히 오사마 빈 라덴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이외의 누가 추가로 적이 될지, 또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어느 나라를 칠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부시의 발언은, 특정한 지리적 경계나 무기 사용에 대한 도덕적 견제, 미국이 상대할 적의 숫자나 유형에 대한 제한도 없는 일련의 군사 개입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행동의 첫 번째는, 내각 수준의 국내안보국을 창설하는 것을 포함해 연방 정부의 국내 보안 문제 개입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계획이다.
미국 지배계급이 쟁점 몇 가지에서 의견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군국화 정도, 이번 전쟁에서 목표로 삼을 나라 숫자, 미국 시민의 자유 침해 정도 등에서 말이다. 아마도 미국의 우방국가에서 군국주의를 누그러뜨리라는 압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미국의 권력 엘리트는 미국 군사력의 전 세계적 확장과 전 세계에 걸친 강력한 보복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힘을 전 세계에 걸쳐 제국주의적으로 투여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잠재력을 지닌 제국주의 국면'이라고, 이스트반 메스자로스(Istvan Meszaros)가 그의 책 `사회주의와 야만'에서 부른 그 상황을 전 세계가 실제로 직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4)전쟁과 정치윤리
이제 중동과 미국의 갈등은 정치적 군사적인 면을 넘어 국민적, 종교적 갈등으로 번지는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은 이제 그들의 판단에 의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을 그들에 의지에 의해서 응징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결국 세계는 미국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를 알고 있다고 한들 그들에게 대응할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 미국의 기독교교회협가이라크와 전쟁 반대 사태 평화적 해결결의안을 채택하고 수많은 단체에서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기는 하나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정치인들의 귀에 와 닫을 지는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전쟁의 사전적 예방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로 정치가들의 윤리성 회복문제를 들 수 있다. 이권획득을 위한 정치인의 전쟁 결정은 수십만의 죽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국민을 위한다는 논리 아래 타국의 수십만, 수백만 국민을 죽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정권이 자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유지의 한 측면으로써 이라크와의 전쟁을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의 윤리성 회복을 통해 비참한 결과를 막자는 생각은 추상적인 대처방안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인간성회복이 어떠한 정치적 협정이나 협약보다도 확실히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임을 주지할 때, 올바른 윤리의식이야말로 정치인이 지녀야 할 우선적인 자질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부시정권의 이라크공격결정은 미국은 이라크에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여야한다는 의지를 이미 전제해 놓고 그 명분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미국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더욱 전쟁을 정당화하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분명 정치인의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미국정치인의 윤리성 결핍이 전쟁을 일으키는 위기 상황을 만든 것이라 하겠다. 이에 무엇보다도 정치인의 윤리성이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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