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에 따른 지역사회의 피해

소개글

카지노 산업에 따른 지역사회의 피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연구의 개요)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카지노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 1 절. 카지노 산업의 개념 및 발전추이
제 2 절. 카지노 시설
1. 카지노 운영에 있어 필요한 시설
2. 카지노 게임의 종류
제 3 절. 카지노 산업의 효과 및 영향
1. 카지노 산업의 경제적 효과
2. 카지노 산업의 사회적 영향

제 3 장. 강원랜드의 개발에 따른 기대와 현재의 문제점
제 1 절. 강원랜드 시설에 대한 고찰
제 2 절.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의 기대
제 2 절. 개발에 따른 현재의 문제점

제 4 장. 대안 및 결론

본문내용

알아본 결과 첫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생산, 소득, 부가가치, 간접세,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강원도 정선 카지노의 경우 2000년과 2001년 전반기의 매출액으로 추정할 경우 각각 생산파급 효과는 4777억원과 7,752억원, 소득 파급효과는 2,264억원과 3,382억원, 간접세파급효과는 260억원과 48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둘째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으로 관광개발 촉진과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한 지방세, 폐광지역개발기금, 담배소비세, 슬롯머신 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등의 납부로 세원 및 세액이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지역 환경 개선 및 SOC 사업 추진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랜드 카지노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 절반이상이 해외카지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내국인출입 카지노의 개장은 해외 원정도막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달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인의 방문으로 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있어 국익적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아직도 부족한 폐광지역 자지단체의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폐광지역개발자원기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에 있어서 외국인 매출액에 대해서만 기금납부를 적용해야 한다거나, 지방세 성격의 카지노 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폐광지역 도시기반 기반 구축 등 공공개발사업 재원확충, 해당 지역의 행정, 재정수요 충당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 가치관 등 사회 교육환경에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주재원 확충을 위한 면이 강하다.
둘째, 폐광지역에 접근하기 위한 교통 기반시설의 개선이다.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완전개통으로 다소간 접근성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접근도로가 낙후되어 있어 국도 및 지방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 기반시설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자연적 관광자원과의 연계 통해 상관성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홍보 전략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지지부진하면서 경제 회생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보다 지역성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현재 전체 고용의 38%인 폐광지역 주민 고용비율을 보다 높이는 것 등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카지노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카지노가 도입된 곳에는 도박중독증이나 재산탕진과 같은 각종 사회적 부작용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또한 도박중독자로 인한 본인과 가족의 고통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엄청나다고 할 수 있으며, 내국인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문을 연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재산탕진과 도박중독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감지하고 강원랜드 측에서 지난 2001년 9월 25일 한국도박중독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을 통해 도박에 의한 중독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병주고 약주고’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먼저 병을 주지 않는다면 약을 쓸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처리적인 대응보다는 강원랜드 측에서 게임 한도액의 소액화나 월이나 일 단위로 최대 게임 가능 시간을 정해놓고 출입제한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월 21회 이상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목적을 위한 규정이라고 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다 눈에 띄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날짜를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는 것이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메인 카지노의 건설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도박중독자들로 우글거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결과는 결정적으로 지역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현대 사회는 이미지 사회라 불릴 만큼 개인뿐 만 아니라 기업이나 각 지방들도 이미지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따라서 더 나빠지기 전에 안 좋은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관광도시로서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 호주의 Social Tax와 같이 강원랜드 매출액의 일정액을 할당하여 지역에 환원하고, 도박중독자들을 위해 쓰는 등의 방안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 보면, 카지노가 건전한 게임문화로 정착되어 본래의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확천금이나 한탕주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게임한도액을 낮게 설정하는 방법과 함께 교육과 계몽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게임중독증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테마와 레크레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카지노의 리조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만 원래 의도했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국, “카지노 그것이 알고 싶다”, 명지사, 1997
윤정길, “카지노 실무 경영론”, 기문사, 1998
이동기, “카지노 산업 육성 방안”, 한국 카지노업 관광협회, 1995
이승구, “관광 레져 산업 유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 ,1998
이주형, “관광 사업론”, 대왕사, 2002
이충기, “카지노 산업의 이해”, 일신사, 1999
이충기,고택운, “스몰 카지노 운영방안 및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방안”, 대왕사, 1999
채용식, “한국 카지노 산업론”, 기문사, 1999
양위주, 장희정 “관광학” 형설출판사. 1998
관광개발론, 김상무, 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KBS 시사정보프로그램 추적60분 [2002/10/12] 정선현장보고 - 폐광촌 카지노, 약인가
http://www.kbs.co.kr/2tv/chu60/
http://www.kangwoncasino.co.kr
http://www.klunion.or.kr
기타 뉴스 검색 활용

키워드

카지노,   관광,   정선 카지노,   지역사회,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