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여건 변화와 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1. 기술정책의 여건 변화
2. 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II. 추진 시책
1. 기술개발투자의 지속 확대와 투자 효율성 제고
2. 기술시장의 형성을 통한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
3.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의 구축
4. 기술인력의 우대 및 효율적 수급체계 구축
5. 표준화, 디자인 등 지식인프라의 확충
1. 기술정책의 여건 변화
2. 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II. 추진 시책
1. 기술개발투자의 지속 확대와 투자 효율성 제고
2. 기술시장의 형성을 통한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
3.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의 구축
4. 기술인력의 우대 및 효율적 수급체계 구축
5. 표준화, 디자인 등 지식인프라의 확충
본문내용
센티브 확대 및 우대분위기 조성
ㅇ 연구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여
-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연구자에게 적정배분(예:15%이상)
- 민간부문의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 기준 마련 (특허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ㅇ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연구자의 업적평가에 반영 및 국가적 차원의 정기적인 포상 실시("産業技術大展" 행사시)
□ 산업현장 중심의 고급기술인력 수급체계 구축
ㅇ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실태조사(99.9∼2000.1) 결과에 따라 수급효율화대책을 수립(2000.1/4), 대학교육 및 기술훈련제도개선에 반영
- 대학·대학원의 정원 조정 및 커리큘럼 개발
- 산업기술인력의 質 향상방안, 직업재훈련제도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ㅇ 기술분야별 종합인력D/B 구축을 위한 Techno-Census를 실시하여 산업계의 기술인력 활용을 극대화
5. 표준화, 디자인 등 지식인프라의 확충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체계의 선진화
ㅇ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표준제도를 시장지향적·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완
- 새로운 표준 제정 : 전자상거래, 지리정보(GIS) 등 차세대 인프라 분야, 환경·생명공학 등 신기술분야
-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해 공산품 시험·검사와 표준화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기술쵸준원을 표준전문기관으로 개편
ㅇ 표준·인증·시험검사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 주요국가(일본, 칠레, 호주 등)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WTO, APEC등 국제표준활동도 강화하여 기술무역장벽 해소에 역점
ㅇ 초정밀, 고도기술개발의 근간인 측정제도의 선진화 및 산업설계능력 고도화를 위한 참조표준의 확립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ㅇ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규격을 비교 검토하는 등 표준규격의 단일화 기반을 마련
□ 「5대 디자인강국」진입을 위한 혁신기반 조성
ㅇ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99.11.10)시 대통령께 보고한「디자인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의 세부 실천계획 추진
ㅇ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자인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Design)」설립방안 검토
ㅇ 수출유망품목의 디자인 혁신(Re-Design)을 집중 지원하여 고유브랜드의 수출비중 확대 : 현재 20%→5년이내 60%
- 문화관광상품 디자인 개발 및 도시환경 디자인혁신 등
ㅇ 경쟁력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 육성
- 디자인 벤처기업 지정 및 디자인 벤처펀드 조성(총 1천억원, 2000년 50억)으로 우수디자인 사업화 지원
- 산·학 연계방식으로 10개소(2000년 2개소)의 지역별 디자인혁신센터(Design Innovation Center) 설립
ㅇ 디자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00.3월 유럽 3국(이태리, 프랑스, 독일) 국빈순방시 디자인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산업디자인 협력협정 체결 등)
ㅇ 현재 분당에 신축되는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Design Park"을 조성하여 디자인 정보 및 산업의 중심지화 추진
ㅇ 연구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여
-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연구자에게 적정배분(예:15%이상)
- 민간부문의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 기준 마련 (특허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ㅇ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연구자의 업적평가에 반영 및 국가적 차원의 정기적인 포상 실시("産業技術大展" 행사시)
□ 산업현장 중심의 고급기술인력 수급체계 구축
ㅇ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실태조사(99.9∼2000.1) 결과에 따라 수급효율화대책을 수립(2000.1/4), 대학교육 및 기술훈련제도개선에 반영
- 대학·대학원의 정원 조정 및 커리큘럼 개발
- 산업기술인력의 質 향상방안, 직업재훈련제도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ㅇ 기술분야별 종합인력D/B 구축을 위한 Techno-Census를 실시하여 산업계의 기술인력 활용을 극대화
5. 표준화, 디자인 등 지식인프라의 확충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체계의 선진화
ㅇ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표준제도를 시장지향적·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완
- 새로운 표준 제정 : 전자상거래, 지리정보(GIS) 등 차세대 인프라 분야, 환경·생명공학 등 신기술분야
-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해 공산품 시험·검사와 표준화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기술쵸준원을 표준전문기관으로 개편
ㅇ 표준·인증·시험검사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 주요국가(일본, 칠레, 호주 등)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WTO, APEC등 국제표준활동도 강화하여 기술무역장벽 해소에 역점
ㅇ 초정밀, 고도기술개발의 근간인 측정제도의 선진화 및 산업설계능력 고도화를 위한 참조표준의 확립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ㅇ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규격을 비교 검토하는 등 표준규격의 단일화 기반을 마련
□ 「5대 디자인강국」진입을 위한 혁신기반 조성
ㅇ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99.11.10)시 대통령께 보고한「디자인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의 세부 실천계획 추진
ㅇ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자인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Design)」설립방안 검토
ㅇ 수출유망품목의 디자인 혁신(Re-Design)을 집중 지원하여 고유브랜드의 수출비중 확대 : 현재 20%→5년이내 60%
- 문화관광상품 디자인 개발 및 도시환경 디자인혁신 등
ㅇ 경쟁력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 육성
- 디자인 벤처기업 지정 및 디자인 벤처펀드 조성(총 1천억원, 2000년 50억)으로 우수디자인 사업화 지원
- 산·학 연계방식으로 10개소(2000년 2개소)의 지역별 디자인혁신센터(Design Innovation Center) 설립
ㅇ 디자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00.3월 유럽 3국(이태리, 프랑스, 독일) 국빈순방시 디자인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산업디자인 협력협정 체결 등)
ㅇ 현재 분당에 신축되는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Design Park"을 조성하여 디자인 정보 및 산업의 중심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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