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목차

I. 사업추진의 기본전략

Ⅱ. 연구개발사업 추진

Ⅲ. 핵심․원천 기술개발의 지속적 추진

Ⅳ. 기초연구 활성화 추진

Ⅴ. 연구성과 확산체제 구축 및 벤처기업 시범 육성

Ⅵ.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및 선진화 추진

Ⅶ.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본문내용

.약학 포함) 연구인력의 상위 0.3% 범위내에서 연구능력이 검증된 연구자를 선별·지원(35억 원)
- 매년 약 5천만 원∼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자율적 연구 촉진
□ 우수 여성과학자 및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 추진
우수 여성과학자의 연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 지원(25억 원)
※ 여성과학자는 총 연구인력(13만 명)의 9.5%
지역대학의 젊은 과학자 또는 우수과학자의 연구역량 확충지원(90억 원)
□ 국가 거대 연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증설(13기 완공, 5기 건설 중, 3기 신규착수)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시설 건설(금년 149억 원, 2002.9월 준공)
초고전압투과 전자현미경 설치(금년 15억 원, 98∼2002)
□ 산학협력 강화
방학기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이공계 교수(300명)의 산업현장 및 연구현장 근무를 지원하여 산·학 연계를 강화
대학 연구결과의 기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성과 확산 지원 강화
2. 대학 우수연구집단의 연구능력 확충
□ 우수연구센터를 통해 선도적인 과학자 그룹 육성
총 61개 센터(SRC 26, ERC 35)에서 우리 나라 SCI 게재논문의 21% 발표 및 총 1만 3천명의 연구인력 양성
- 특허출원 1,712건, 기술이전·실용화 1,236건
2002년까지 총 100개로 확대
- 금년에는 국가지정 공모센터 3개를 포함한 22개 신규 우수 연구센터 선정 추진(총 83개소)
□ 지역협력센터를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체로 육성
총 37개 센터에서 기술이전·실용화 825건, 특허출원 223건
산학협력 강화 및 센터의 지역내 역할 증대
- 평가시 산학협력을 중시, 참여교수로 지역 기술지원단을 구성
2001년 45개, 2002년 50개로 확충
Ⅴ. 연구성과 확산체제 구축 및 벤처기업 시범 육성
1. 우수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확대
□ 연구성과 확산사업의 체계적 추진
출연(연) 보유(이전)기술의 개량, 시제품개발, 시제품의 성능 및 시장 테스트 비용 지원으로 기업화를 촉진
- 신제품 개발지원사업과 신기술 창업지원사업을 추진(100억 원)
금년에는 2회(3월, 9월)에 걸쳐 대상자를 선정 지원
□ 특허경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출연(연) 외에 대학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22억 원)
현재의 사후 정산방식에서 탈피하여 우수기술을 선별,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
□ 기술이전 전문기관의 육성
대학·출연(연)에 기술이전전담조직 설치(100개소)
민간(연)중에서도 전담조직 설치 희망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등 지원방안 강구(100개소)
2. 기술가치 평가의 활성화
□ 기술가치평가인력 및 기관의 육성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 「기술가치평가과정」을 개설
- 장기적으로는 기술가치평가를 포함한 기술관리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주요대학에 「기술경영학과」(가칭) 설치 유도
□ 기술가치평가결과의 활용 제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 KAIST(신기술창업지원단)을 과학기술혁신특별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
기술담보대출, 연구성과확산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
3.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시범적 육성
□ 대덕연구단지를 첨단벤처단지로 활성화
단지내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중인 성공적인 벤처업체를 중견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체부지 확보 및 입주 지원(20여 개 업체, 약 2만5천 평 부지 지원)
신기술창업지원단을 벤처기업보육의 거점기관으로 육성
- 단지내 연구기관의 창업 보육센터를 확대(6개→8개)
대덕벤처투자조합 결성·운영(100억 원)
□ 보육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과기부에서 지원 중인 200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시장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육성
□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출자하는 신기술사업 투자조합(MOST 3호)결성(5월)
- 결성금액 : 약 400억 원(과학기술진흥기금 150억 원 출자)
□ Cyber 테크노마트 개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벤처·중소기업인간에 "만남의 장"을 마련(4월)
Ⅵ.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및 선진화 추진
21세기초 원자력기술 선진국 진입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추진(2000 년 : 1,546억 원 투입)
□ 원자로 기술개발
해수담수화용 330MWt 중소형 원자로 개발 추진
- 우리 나라가 주축이 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여 수출기반 조성
- 2001년까지 489억 원을 투입하여 원자로 기본모델 개발 완료
한국표준형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대폭 향상시킨 차세대원자로(1,400MWe) 개발 추진
- 2001년까지 기본설계 최적화 및 기술검증 완료
□ 원자력 안전성 향상 및 규제 기술개발
원전종합사고관리, 지진안전성 평가 및 기기성능 검증기술 등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확대 추진
- 안전연구비 비중을 총연구비의 20%이상으로 증액
□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기존 핵연료보다 연소도가 50%이상 향상된 신형 핵연료 개발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폐로 관련기술 개발 본격 추진
□ 방사선 이용 및 기반 기술개발
암진단·치료제 개발 등 방사선의료·생명공학기술 개발
Ⅶ.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개선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96년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시행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상반기)
참여 연구자의 소요인건비를 1개 과제에 전액 계상
- 유사과제에 한해 연구책임자는 2개, 연구원은 3개까지 분산지원
다년도협약제도를 확대 적용
- 2년 이상의 장기 연구과제는 다년도 협약제도를 확대 적용
□ 연구개발 성과향상을 위한 지원강화
연구목표의 계량화 및 연구자율성 증대
기술료의 기관발전기금 적립 허용
□ 출연(연) 특성에 맞는 육성시책 강구
21세기 세계 일류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역할과 위상정립을 위한 발전방향 및 제도개선방안 수립(상반기)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및 과기부 산하 8개 출연(연)의 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장기발전방안을 마련
3개 과학기술계 연구회에 대해서는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전략 도출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적 평가를 실시(4∼6월)

키워드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원자력핵신기술,   선진화,   연구생산성,   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