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테러리즘의 정의
2. 테러리즘의 특성
3. 테러리즘의 규제와 책임문제
ⅰ.규제방법
1) 사전 예방적 규제
2)사후조치적 규제
ⅱ.국가책임문제
1) 법적규제 의무의 위반
2)테러리즘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
3)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
ⅲ.테러리즘의 사전 예방의 필요
4. 테러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복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ⅰ.국제법과 자위권
ⅱ.UN 헌장상의 자위권
ⅲ.UN 헌장의 자위권과 미국테러사태 대응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1) 9.11테러와 그 국제법적 문제점
2) 9월11일 테러사태 군사보복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Ⅲ.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RICKS TACTICS 란 1960년대이래 개발된 이론이다. 테러행위는 그 내재적 성질로 해서 은밀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치고 달아나는 전술을 구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위협적 효과를 드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전술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개개 행위를 두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전체를 두고 보면 무력공격에 해당하고도 남는 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프가니스탄에 적용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둘째로 설사 범인이 확인되고 그 배후 조종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자위권행사는 비례성의 원칙과 구별의 원칙에 합치해야 했다. 9월 11일 테러행위는 선행 가해행위에 비해 미국, 영국 연합군의 군사보복 행위는 융단 폭격 행위로서 비례성의 원칙에 일치되지 않았다. 또 군사보복행위의 공격목표가 군사적 목표에 한정해야 하는데 교전행위자와 군사시설외에도 민간병원과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한 국제엠네스티는 아프칸 민간인피해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함, 미테러보복, 아프칸 민간인 패해 확산, 한겨레신문 2001년 10월 12일 참조
것은 구별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것은 선자위권이나 선제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UN헌장 제51조 위반이다. 넷째 미국의 군사보복행위는 자칫하면 1974년 12월 14일 UN 총회의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에 위반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었다.. 1974년 12월 14일 UN총회는 표결없이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 따르면 침략이란 1국이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행하는, 혹은 UN헌장과 상치되는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행하는 무력사용이라고 되어있다.(제1조) GA res. 3314(ⅩⅩⅩⅣ), Text in 69 AJIL, 1975,pp.480-483
이 결의는 이어 UN 헌장에 위반된 선제적 무력행사를 침략행위에 대한 추정적 증거를 구성한다고 했다. 즉 무력의 선제성 내지 제일격은 반증에 의하여 번복되지 않는 한 침략의 증명을 위하여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력행사의 물리적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고 침략의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의 평가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행위의 결과의 중대성의 유무 등 관계사정에 비추어 별도 결정 할 수 있다. (제2조) Ibid.,P.481
침략에 대한 침입 또는 공격, 무력에 의한 타국영역에의 폭격전 또는 타국영역에 대한 그 밖의 무기의 사용이 포함되고 있다.(제3조) 그렇다면 미국의 군사보복 행위는 침략이라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Ⅲ.결론
테러는 반문명적인 범죄로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테러범과 그 지원국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10월 5일 군사보복이후 5주차로 불확실한 범인의 배후 조종국으로 지목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차별적인 무력보복은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 부시 대통령이 ‘테러분자 응징’의 보복작전은 일시적으로는 미국민들에게 심정적 카타르시스는 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피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좀 더 국제법적인 합리적 절차를 고려했어야 했다. 우선 미국은 철저한 범죄수사를 통해 이 사태 범죄자와 그 지원국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무고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공격목표를 명확히 엄격하게 했다. 미국은 앞으로 국제테러와 같은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획득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국제테러범죄근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포괄적 테러협약과 이에 따른 각국의 국내입법도 완료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확실한 테러범인과 그 지원국이 밝혀지더라도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당국가에게 UN의 협력하에 엄한 응징을 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 테러에 대한 억제와 처벌방안의 국제법적 토대로서 일반 국제법적 차원의 대처 방안은 선언적 수준이고 비교적 미약하다. 중앙집권적인 대처기구도 매우 미약하다. 또한 테러에 대한 억제방안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근본적 요인은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데 있다. 이를 위해 테러리즘의 정의를 연역적으로 하기보다는 귀납적으로 하는 방법이 더 현실성이 있다. 테러와 같은 조직범죄는 하루아침에 근절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국가의 힘만으로도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강한 연대적인 노력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테러리즘의 현상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빈곤, 국제사회의 부정의, 민주주의의 지연 등을 포함하여 그 근본원인 제거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병조이중범.《국제법신강》서울:일조각, 1996
외교협회학술동호회. “9.11사태와 미국의 새로운 전쟁.”《외교》60 (2002) pp.77~88
제성호. “9.11테러사건의 법적성격과 국제사회의 대응.”《고시연구》343권(2002) pp.67~81
"9.11테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국제법학회논총》92 (2002) pp.199~218
김태우. “반테러, 핵비확산공세적 팍스아메리카나 선회.”《자유공론》427 (2002) pp90~93
한국테러리즘 연구소 (http://www.terrorism.or.kr/)
김찬규 - '21세기초 국제법의 현황과 과제' , 기조연설, 2001년도 한국구제법학자대회 자료집, 대한국제법학회 주최, 2001년 10월 20일
- '전쟁선언의 국제법적 배경' , 문화일보 포럼, 2001년 9월 14일
이장희 -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 제31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 2001년 11월 7일
Ⅰ서론
Ⅱ본론
1.테러리즘의 정의
2. 테러리즘의 특성
3. 테러리즘의 규제와 책임문제
ⅰ.규제방법
1) 사전 예방적 규제
2)사후조치적 규제
ⅱ.국가책임문제
1) 법적규제 의무의 위반
2)테러리즘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
3)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
ⅲ.테러리즘의 사전 예방의 필요
4. 테러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복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ⅰ.국제법과 자위권
ⅱ.UN 헌장상의 자위권
ⅲ.UN 헌장의 자위권과 미국테러사태 대응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1) 9.11테러와 그 국제법적 문제점
2) 9월11일 테러사태 군사보복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Ⅲ.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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