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논쟁 및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범위를 중심으로

목차

I. 서설

II.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논의개관
1. 우리생활 속의 유전자변형농산물
2.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철학적·사회적 논쟁
(1)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철학적 논쟁
(2)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사회학적 논쟁: 편익과 리스크
1) 편익에 관한 논쟁
2) 리스크에 대한 논쟁
3) 규제에 대한 견해차
3. 소결

III.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범위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성여부
1.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범위-일반적 고찰
2.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성여부

IV.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제조물책임법상의 기타의 문제
1. 책임의 주체
2. 결함
3. 인과관계의 입증
4. 면책사유-개발위험의 항변

V. 이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25. 선고, 75다2092판결
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법제정이후에도 계속 전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4. 면책사유-개발위험의 항변
개발위험의 문제란 제조시의 과학기술수준에 의하면 당해제품이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사고시 또는 손해발생시 이후의 과학수준에 의하면 위험 내지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책임문제이다. 개발도상에 있는 제품의 결함에 대해 예견할 수 없었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개발의욕을 감소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인정하는 입법례들이 있다.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함에는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 제조물책임법 제4조 1항 2호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책임주체가 입증하면 제조물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여 개발위험의 항변을 규정한다. 이에 대해 미국처럼 개발위험의 항변을 설계상의 결함의 유무에 대한 판단에서 고려하면 족하고 별도의 항변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2002년 7월호(통권 550호) 64내지65면
이 있으며 타당하다고 본다. 유전자변형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는 개발초기부터 논란이 있어 왔고 각 개별국가의 승인에서는 이러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실제소송에서 이러한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 개발위험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속단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V. 이 글을 마치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부지불식 중에 점령해 온 가운데 우리는 이를 섭취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 신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조차 알지 못한다. 이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을 통한 손해전보 이전에 환경·보건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정도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국가로서는 보다 구체적인 입장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제조된 동산’으로서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이외에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제기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간략한 고찰을 하였다. 위에서 논한 논점이외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산재할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의 추이는 담배소송이 어느 정도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담배소송은 1954년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92년까지 40년간 원고들은 한번도 승소하지 못하다가 1994년부터 원고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담배회사의 패소가 줄을 이었다고 한다. 1960년 후반까지 흡연의 피해에 대한 의학적인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담배회사가 ‘담배가 암 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하면 대부분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1992년까지는 담배피우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94년 미시시피 주 법무장관 마이크 무어가 처음으로 담배관련질병에 주정부가 지출한 의료비의 변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49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반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배금자 ‘피운사람이 잘못인가’ -담배소송편, 인간을 위한 법정, 책출판사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에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대표적인 사건은 서울민사지법 99가합104973손해배상(기) 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소송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인체위해성을 입증하는 연구자료들이 나오는 현실에서 담배소송보다도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지는 몇세대에 걸쳐야 발견될 수 있고 입증될 수 있을라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요하므로 이글은 여기에서 마친다.
참고문헌
◎허남혁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담론 분석:국내 논의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8)
◎위험한 미래-유전자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권영근편 당대출판사
◎제3판 주석민법 채권각론 (7)
◎Restatement of the Law Torts third, Products Liability
◎Products Liability Cases and Materials third Editio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Mark A. Kinzie/Christine F. Hart
◎저스티스 통권 제68호
◎김상용 물권법 1993년
◎김증한 물권법강의 1988년
◎김용한 물권법론 1990년
◎이영준 물권법 2001년
◎강창경·최병록·박희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94-03(1994)
◎이상정·박인섭,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89-03(1989)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2002년 7월호(통권 550호)
◎배금자 ‘피운사람이 잘못인가’ -담배소송편, 인간을 위한 법정, 책출판사
I. 서설
II.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논의개관
1. 우리생활 속의 유전자변형농산물
2.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철학적·사회적 논쟁
(1)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철학적 논쟁
(2)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사회학적 논쟁: 편익과 리스크,
1) 편익에 관한 논쟁
2) 리스크에 대한 논쟁
3) 규제에 대한 견해차
3. 소결
III.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범위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성여부
1.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범위-일반적 고찰
2.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성여부
IV.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제조물책임법상의 기타의 문제
1. 책임의 주체
2. 결함
3. 인과관계의 입증
4. 면책사유-개발위험의 항변
V. 이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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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농산물,   변형 농산물,   농산물,   제조물책임법,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