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유비쿼터스 기술의 도입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1.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2. 전자정부의 개념과 구성요소

Ⅲ. 전자정부와 거버넌스
1. 고객지향적 행정정보화의 배경 및 개념
2. 고객지향적 행정정보화의 필요성
3. 사이버 거버넌스와 전자정부의 관계

Ⅳ.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정책 및 동향
1.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동향
2. 전자정부 추진체계와 서비스 내용

Ⅴ. 전자정부의 진화: 유비쿼터스
1. 유비쿼터스 개념
2. 유비쿼터스 특징
3. 제3공간의 등장

Ⅵ. 유비쿼터스사회
1. 유비쿼터스 사회의 우리생활
2.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사회시스템

Ⅶ. 유비쿼터스 정부
1. 유비쿼터스 정부
2. 유비쿼터스 정부의 서비스 발전단계
3. 유비쿼터스 정부의 구축 효과
4. 유비쿼터스 국가경영비전

Ⅷ. 전자정부의 문제점
1. 전자정부 구현의 문제점
2. 추진주체의 문제점

Ⅸ. 바람직한 정부구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제안
1. 전자정부의 비전
2. 바람직한 정부구현을 위한 정책제안

Ⅹ. 결론

본문내용

특히 정보하 정착의 정치성 문제는 매우 심각히 고려되어야 하고 더 이상 정치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책적 변화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전자정부 부작용을 불식시키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산성, 투명성, 권력을 증진시키는 고객지향적이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직접 민주주의에 접근하는 정부구현을 지향해야 한다.
-전략적 성과중심 기획 및 평가 체제로의 전환
-지나친 부처독립주의 극복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대폭적인 정비
-전자정부 구현 속도의 가속화 및 현장에서의 실제구현도 제고
2) 정부혁신과 직결된 전자정부 사업에 집중
전자정부를 정부혁신과 연결시켜 추진해야 한다.
- 종이, 건물, 기관간 단절 없이 처리되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 사업들에 높은 우선순위글 두어야 한다.
-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전자정부 사업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3) 종이와 건물, 기관 간 단절이 없는 정부구현을 위한 주요 전자정부 사업들의 성과중심적 측면
-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전자 문서화 작업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정부기관끼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토록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것 전면금지
- 주소변경 시 전자적 방법으로 주소 갱신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주소변경 통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추진 중인 G4C사업에 병무, 보건 교육, 여론, 이민관련, 민원 사무 등도 포함시킨 포괄적 전자정부 종합청사 구축토록 함.
4) 생산성과 투명성이 있는 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전자정부사업들의 성과 중심적 추진
생산성 제고와 관련 된 주요사업
- 모든 중앙행정기관 전자 결제율 90%이상 달성
- 인사 업무의 90% 이상을 온라인으로 처리
- 공무원 교육, 훈련은 전체 과정의 50%이상 원격 교육화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주요 사업
- 세입, 세출, 예산, 회계, 감사 등 정부 수입 · 지출 업무 50% 이상은 전자적 실시간 통합처리
민주성 제고와 관련된 주요 사업
- 정보 불평등 가능 인구를 전체인구의 10%로 이하로 낮춤
- 개인 정보보호체제의 완비
5) 전자정부기반의 고도화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제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면웨어를 최고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 기존 구축 시스템의 성능점검 및 보강완료
- 전 공무원에게 최소한 관 단위까지 분류된 전자우편주소 발급
- 각 급 기관의 개별 전산실 통합
6) 법 제도의 근원적 정비
-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기본 법 확보
- 오프라인방식의 업무처리를 전제로 제정되어 있는 기존 법령의 정비
7) 전자정부 사업추진체계 개편
정보화 추진 위원회와 대통령 직속기구화
- 민간부문과 전자정부부문은 위원회로 2원화하고, 각 부 간의 연계와 관련된 전자정부사업들도 이 위원회가 관직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CIO(국가최고정보책임자)제도의 도입
- 각 부처의 정보화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책임 소재의 부재 및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
Ⅹ. 結 論
지금까지 전자정부가 무엇이고, 전자정부 하에서의 정책참여,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전자정부의 진화,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자정부 하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정책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그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이 정부부처 할거주의 및 무관심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고, 정보정책의 양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 산업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정보정책의 질과 수요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은 경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정보정책의 일관성확보와 사업들 간의 상호연계가 미흡하였고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하여 소홀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는 추진체제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부처의 벽을 초월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주민생활에 밀착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지식 및 노하우의 활용을 가능케 하는 민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의 정비가 있어야 하며, 전자정부투자기금설립 및 일부서비스에 대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그러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속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감시기능으로 행정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보안은 물론 사용에 있어 편리함을 갖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확보, 고령자 등 정보에 대한 약자를 배려하여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그것이다.
전자정부는 단순히 비용절감이나 정부규모 축소와 같은 외형적 목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만족도 제고와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보다 상위의 목표를 추구하는 정부 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전자정부가 추진되면 자동적으로 정부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 전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전자정부는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할 정부개혁의 작업이다. 따라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도와 절차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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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실러(2001),《정보불평등》,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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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규·김동환·최남희 등, 《유비쿼터스 IT혁명과 제3공간》, 전자신문사, 2002
노무라 총합연구소 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시장창조》, 전자신문사, 2002
NTT데이터 유비쿼터스연구회,《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시장창조》, 전자신문사, 2003
대한민국 전자정부 :
www.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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