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목차

- 목 차 -


Ⅰ. 序 論

Ⅱ. 本 論
1.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2. 재정력과 재정자립도와의 관계 분석
3. 지방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Ⅲ. 結 論 (의견 및 제언)

본문내용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국고보조금이 자치단체 수준에서 현재보다 융통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조대상을 확대한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대상분야는 국가적 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선호가 고려된 사업내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역간 단체간 형평화기능이 미흡하고 공공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치단체간,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지방단위에서 재원이전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하나의 「이전재정틀」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상호간 기능연계강화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기타 확보가능한 수입원
가. 은닉재산의 색출
공용 또는 공공재산이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든지 취득후 미등기로 망실되거나 또는 기관의 통, 폐합시 누락된 은닉성 재산을 알뜰히 찾아냄으로써 재산관리를 충실히 함은 물론 세 수입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부존자원의 개발
이용가능한 모래, 자갈, 천연수, 동굴, 임야등 부존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은 훌륭한 수입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충족과 복지증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다.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차입금 없이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면 매우 이상적이겠지만 각종 건설이나 주민복지에 대한 자금계획과 투자시기가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지방채 없는 재정운용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지방채의 활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
라.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영개발
지방공기업은 직접 경영(지방행정기관형)과 간접 경영(지방공사, 공단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영개발은 직접 경영의 한 유형에 속한다. 지방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으로 직, 간접 경영사업은 물론 위탁경영, 민간과의 합작사업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지방공기업법상 상수도, 공업용 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가스, 지방도로, 하수도, 청소위생, 택지, 의료, 매장 및 묘지사업등의 11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임의적용사업으로시장, 도축장, 택지조성, 통운, 중기관리, 관광, 계량기검사, 체육장, 문화예술, 공원사업 등의 10종을 선별적용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공유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방 세외수입으로서 세외수입원 확충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도시의 균형발전과 토지투기방지, 택지, 도로, 학교 등의 공공용지공급 등 국민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 지방자치 복권제도의 도입.실시
우리나라는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50여년전 부터 지방자치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방자치복권의 발행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 빠른 시일내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Ⅲ. 結 論 (의견 및 제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적인 실천원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조달하는 자주재원에 의하여 고유사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곧 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 지방자치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지방재정의 확고한 기반이 없이는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증진과 자치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는 한낮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재정력의 절대적 부족과 이에 따른 지역간의 불균형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의 관계속에서 파악해야 하며 자원의 배분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주의, 국가재정 우선적정책에 따라 지방재정은 불리한 상태에 있었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지방정부는 자율적이고 독자적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방의 이익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못했다. 이제 지방시대를 맞아 취약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위주로 짜여있는 지방재정의 틀과 운영방법에 일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정부도 징수자율권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또 과표현실화를 통해 재산세 수입기반을 넓혀 나가는 동시에 지방세 체납방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영수익사업의 확충, 민관공동사업인 제 3섹터(third sector)의 활용, 공공기관의 민영화 작업 또는 민간위탁경영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공공사업에 민간업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 해 나가는 일도 해야 한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정을 하나의 틀 속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는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성도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역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체감을 형성하여 자기지역을 발전시켜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일 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85.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4.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1994.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과 홈페이지 http://www.provin.gyeongnam.kr/
지방재정공개시스템 홈페이지 http://lofin.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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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정치,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