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 후 경제효과와 시사점

목차

1. FTA의 세계적인 추세

2. 한, 칠 FTA의 배경

3. 한, 칠 FTA 체결 전의 경제 관계

4. 한, 칠 FTA 체결 후의 경제 효과

5. 시사점

6. 한, 칠 FTA 체결 후의 개선방향

7. 평가

본문내용

가율이 37.7%로 가장 컸다(’03년 대비) - 한-칠레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FTA 미체결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는 일본, 중국 시장에 크게 뒤쳐졌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가 없다.
중국은 21세기에 접어들어 칠레와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대칠레 수출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4년 칠레의 제 2위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양국 수출입구조는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이 상호 주요 무역파트너로 성장하였고, 철강, 타이어, 전자렌지, 칼라 TV, 컴퓨터, VCR 등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일본은 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칠레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해왔으며, 현재는 칠레의 4대 교역대상국 중 하나이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칠레 광업 분야의 주요 외국인투자가이다.
일본 역시 FTA 미체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타이어, 건설 중장비, 자동차부품, 컴퓨터 등의 품목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02년 0.7%에서 ‘04년 0.5%로 한-칠레 FTA 체결로 양국간의 점유율 격차가 접차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일본은 칠레와의 FTA 체결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칠레 시장에서 FTA체결 이후 수출마케팅의 전략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한편, 한칠레 FTA는 칠레와 한국 모두의 교역규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ㅇ한국 시장에서 칠레와의 교역순위는,
-수출대상국으로서 ‘02년 42위 --> ’03년 44위 --> ‘04년 41위로 상승
-수입대상국으로서는 ‘02년 29위 --> ’03년 28위 --> ‘04년 25위로 상승
-교역대상국으로서는 ‘02년 33위 --> ’03년 31위 --> ‘04년 28위로 매년 상승이다.
ㅇ 한편, 칠레시장에서 한국과의 교역순위는,
-수출대상국으로서 ‘02년 7위 --> ’03년 4위 --> ‘04년 4위
-수입대상국으로서 ‘02년 9위 --> ’03년 8위 --> ‘04년 7위로 상승
-교역대상국으로서는 ‘02년 9위 --> ’03년 6위 --> ‘04년 6위로 매년 상승중이다.
또한, 칠레 현지에서도 한-칠레 FTA의 성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칠레 주요 대학에 한국학 강의 인기를 모으는 등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좋아지고 유럽, 미국업체와 거래하던 현지 바이어들이 한국업체로 대거 거래처 변경중이다. 그리고 칠레 정부의 경제보고서 등에도 한국과의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칠레시장에서 한 칠레 FTA 체결이후 시장점유율 변화 1부 - KOTRA TRADE
6. 한, 칠 FTA 체결 후의 개선방향
한, 칠 FTA로 인해 교역량의 긍가와 FTA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전경련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이면에는 부정적인 이면이 존재하듯이 한 칠레 FTA에도 다소 경계해야 할 면이 보였다.
첫째로, 자원개발 및 칠레 상품 시장의 선점 노력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FTA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기업이 동, 몰리브덴광 등 자원보유국인 칠레의 광산개발에 참여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상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장확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칠레와 빠른 시간 내에 칠레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칠레와의 FTA 체결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FTA 발효이후 우리나라의 대칠레 투자는 3건 220만 달러로 동 기간중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0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로, FTA 피해보상에 대한 도덕적 해이 경계를 들 수 있다. 한-칠레 FTA의 국내 비준과정에서 농업피해 대책으로 조성된 FTA 이행 지원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가운데 우선주의적 보상신청과 그에 따른 일회성 금전적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금의 사용과 피해지원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FTA 피해보상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농산물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1만 2천여 과수농가에서 폐업지원금으로 1,800억원 이상을 신청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셋째로 FTA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WTO DDA 협상이 급진전되어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FTA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될 것이므로 FTA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절차규정에 협상 전후 단계의 시한을 규정하거나 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칠레 FTA의 경우 협상개시부터 발효까지 총 4년 4개월이 소요되어 당시 칠레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고전한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FTA로서 상징적 의미를 띄고 있는 만큼, 단계적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 예상 품목 관찰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FTA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칠레와 다른 나라간 체결한 FTA의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FTA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005년 5월 30일 전경련 보도자료
7. 평가
한, 칠 FTA는 보통 다른 국가와의 FTA를 맺기 위한 시험적인 가동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였다. 그만큼 교역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충격이 적은 나라를 신중히 선택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발판을 계기로 앞으로 있을 중국이나 일본등과의 FTA 협상에서 의외의 악의적인 변수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많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개방바로알기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경련 www.fki.or.kr
칠레시장에서의 한, 칠레 FTA 체결이후 시장점이율 변화 1부 -KOTRA TRADE
한칠레 FTA 효과 기대 이상 - KOTRA TRADE
2004년 FTA 세계추진 일정 -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키워드

FTA,   칠레,   경제효과,   경제 효과,   경제,   대외지향적,   자유무역협정,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