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고찰(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과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소개글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고찰(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과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Ⅱ.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3
1.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연금제도 실시배경…………………6
2. 스웨덴의 구연금제도…………………………………………………6
3. 1998년의 스웨덴 공적연금개혁 ……………………………………9
4. 현재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 11
5. 스웨덴 연금제도 개혁의 평가 ……………………………………13

Ⅲ. 스웨덴과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비교…………………………………14
Ⅳ.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의 한국에의 도입 필요성………19
1. 모수적 개혁과 민영화 개혁…………………………………………19
2. 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21
3. 논의 : 명목확정기여방식을 통한 한국의 연금개혁…………………22
4. 명목확정기여방식 도입의 필요성………………………………………23

Ⅴ. 결론………………………………………………………………………25
참고문헌………………………………………………………………26

본문내용

해왔으며 국민들 사이에 복지인식이 높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주 역시 스웨덴 사용자연맹(SAF)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거대한 중앙집권적인 노동조합과 조직화된 기업주, 사민당으로 이루어진 정부라는 삼자에 의해 국가정책은 협상을 통한 합의가 가능해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국민 모두가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분배’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높은 세율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친복지적 성향을 유지하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사안에 대한 토론과 협상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정책을 개발,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마다 같은 진통을 반복해야 한다. 또한 성장주의에 물든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분배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스웨덴의 제도 개혁이 상당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임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모든 제도를 뜯어고치고 명목확정갹출제도를 도입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스웨덴과 우리는 문화적 차이, 역사적인 배경, 사회보장비의 지출 규모 등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1913년부터 연금제도를 실시한 스웨덴에 비해 우리의 제도 역사는 20년이 채 못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개혁과정에서 개선되었던 사항, 스웨덴 사회의 장점 등은 국민연금의 개선방향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되, 국민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다 적실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협의와 설득을 이끌어 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스웨덴의 공적연금 관리운영체계와 같이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감독업무를 국세청이 주관하고 국세청과 사회보험위원회간에 보험료징수 정보를 공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유금록,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 2002, p.181.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에 또 다른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투명한 조세개혁은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되며, 세금과 사회보험료 징수를 한 기관에서 징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조세법을 강화하여 소득의 축소, 허위 신고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소득 파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겠다’는 일종의 무조건적인 불신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의 개정안이 현재보다 고부담-저급여를 계획하고 있으니 더욱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행정수도 이전, 강남의 特區化, 정치인의 뇌물수수와 비리 등 당장 직면한 문제부터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정의실현의 방향에 맞게 해결해야 하며, 나아가 세제 개혁을 통해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생겨난 후에야, 국민연금도 그 본래 취지와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정책에 있어 국민과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과제인 세제개혁과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회복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문제까지 언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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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터넷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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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한국노총 홈페이지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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