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가 극대화 되는 전자정부

목차

I. 개요

II 우리나라 민원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민원서비스 현황
2. 우리나라 민원서비스의 문제점

III. 추진 전략
1.정보통신부의 추진 전략
2. 행정자치부의 추진 전략

V. 사례연구: 행정자치부의 국민 참여 확대방안
1. 추진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추진계획
4. 기대효과

V. 입법 과제 및 결론
1. 정보기술 도입의 의무화
2. 정보의 공동 활용

본문내용

민제안, 정책참여의 전 중앙부처 통합운영을 위한 관련 서비스 자료 통합
○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보장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백업체계 구축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Data Migration) 시 G4C 운영에 일시적인 가동 중단 등의 지장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대민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합전산환경으로 장비 이전 시사전에 충분한 점검 필요
3) 시스템 구축후 운영방안
업 무 명
서비스
시 기
운영인력
전산실
운영형태
기존
향후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2단계 확대 구축
2006. 12
없음
미정
기존
외주
자. 추진일정
추 진 업 무
분 기 별
비 고
1 / 4
2 / 4
3 / 4
4 / 4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참여 관련 시스템과 연계
‘06.12
○ 정부 콜센터와 연계
‘06.11
○ 자동 접수분류 시스템 고도화
‘06.6
○ EIS(정책자결정시스템) 구축
’06.10
○ 장비 확산
‘06.4
○ 최종 시험 및 평가
‘06.12
차. 소요자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격
수량
금액
조달방법
도입시기
비고
○ H/W
- 주전산기
(중대형서버)
○웹서버
○DB서버
○백업서버
12
3
3
225
135
78
구입
2006. 6
○ S/W
- O/S
- DBMS
- EIS Solution
- 기타
○ LINUX
○ RDBMS
○ EIS
18
15
1
54
375
400
구입
2006. 6
○ 통신망
통합전산환경으로 장비 이전 시 기 구비된 통신망 장비 활용
카.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예산
(A)
2006소요예산
(B)
증감
재원
(B-A)
%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2단계 확대 구축
3,586
2,731
419
전자정부지원금
- H/W
483
- S/W
855
911
- 개발용역비
2,192
4. 기대효과
가. 정성적 기대효과
○ 신속한 고충민원처리 서비스 및 인터넷 공개를 통한 민원처리 만족도 증가
○ 민원인들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가적으로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효과 기대
○ 시민참여클럽을 통한 제안의 품질 향상
○ 정책기초자료 수집, 정책입안, 집행, 모니터링까지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책 실행의 예상 부작용 파악 및 정책 예비실험 가능으로 정부 신뢰도 제고
나. 정량적 기대효과
○ 고충민원 온라인 처리로 비용 절감: ￦3,386백만원
- 일반 : ￦2,184백만원
- 2차 민원 : ￦626백만원
- 중반복민원 : ￦424백만원
- 복합민원 : ￦151백만원
○ 정책참여 온라인 처리로 비용 절감: ￦6,211백만원
○ 96억/년, ROI(return on investment) : 97.5%/년
V. 입법 과제 및 결론
1. 정보기술 도입의 의무화
각 민원관련법령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 간의 접점이 일어나는 조항에 대해 정보기술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행정문서의 전자화를 입법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요청된다.
2. 정보의 공동활용
<사례> 미국의 전자정부서비스：인터넷을 통한 통합민원서비스(WINGS)
미국은 WWW을 이용해 통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웹 양방향 정부서비스 네트워크인 WINGS(Web Internet Network of Government System)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주·지방정부들은 WINGS를 통하여 모든 관련 정부서비스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WINGS는 지방정부, 주정부와 연방정부 서비스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통합민원시스템으로 1995년 5월에 처음 소개되었다. 1996년 6월부터 제공되고 있는 10개 분야 우선 서비스는 운전면허갱신, 자동차등록갱신, 주소변경통지, 직업소개, 세금환부신고, 출생신고, 건강보험신청, 사회보장보험신청, 사회보장금 취득, 여권신청 등이다. WINGS는 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들이 경험하는 복잡함이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 부서간 통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WINGS는 각 주의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민원상담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고, 실제 질문내용과 상담내용을 대화식으로 정리하여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을 하거나 고충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상담도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민원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주제별 담당기관안내(전화번호 등)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링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옴브즈만 제도의 이용안내 및 인터넷 상담접수와 함께 방문은 물론 전화, 우편을 통한 통신 상담과 인터넷 메일을 통한 전자적 민원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시간과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WINGS와 같은 시스템의 기본적 이점의 하나이다. 휴일이라 자동차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라지고, 정부의 서비스는 컴퓨터나 키오스크를 통하여 실질적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장소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미국 웹사이트는 “적극적”이고 “유익한” 연방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도 정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부처 간 정보의 공유와 공동 활용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칭 ‘지식 정보자원 법’과 같은 좀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형태의 법률제정을 통해 단순한 정보의 이용 외에 보다 생산적인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축적을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실제적인 운용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된다는 보장은 없다.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와 함께 지식의 창출 활용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무원 정보의식 교육이 강화되어 공유와 학습에 대한 조직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VI. 참고자료
황성돈 <전자 정부의 이해>
권기현 <전자 정부와 정부혁신-모형, 패러다임, 쟁점>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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