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

소개글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 : 직접적 실천
* 비밀유지와 프라이버시
* 자기결정과 온정주의
* 분열된 충성심
* 전문적 경계와 이익의 갈등
* 전문적 및 개인적 가치

2.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 : 간접적 실천
* 제한된 자원의 배분
* 사회복지에서의 정부와 민간 부문의 책임
* 규칙과 법의 준수
* 노사 분쟁
* 조사와 평가
* 기만의 사용
* 내부자 고발

본문내용

해롭게 하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관점)
▲NASW 윤리강령의 기준
엘리스는 자료수집 개시 전 다음 기준들을 지켜야 한다.
-.평가와 조사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며 평가 및 조사 참가자의 보호를 위해 개발된 지침을 따라야한다. 적절한 제도적 검토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기준5.02(d))
-.평가와 조사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참가자들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문서화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참가거부에 대한 암시적 또는 현실적 손해나 불이익이 없고 부당한 참가권유가 없어야 하며, 참가자의 행복, 프라이버시, 존엄성이 고려되어야한다. 정보에 근거한 동의에는 참가의 성격, 한도, 기간과 아울러 조사 참가시의 위험요소나 보상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기준5.02(e))
-.사회복지사는 평가나 조사 참가자에게 언제나 불이익 없이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기준5.02(h))
-.평가와 조사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위해, 위험, 박탈 등으로부터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기준5.02(j))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임상적 욕구는 비록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자료수집을 어렵게 할지라도 조사와 평가의 어떤 항목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6. 기만의 사용
♧사례 5-8. 윌라드는 아동정신병원의 사회복지실천과장으로 있는데, 병원에 감사팀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회복지사들에게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기록들을 재검토해서 빠진 정보들을 찾아내어 사후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고 채워 넣으라고 함.
1>의무론자:
성 어거스틴 - 결과의 선함 여부에 관계없이 남을 속이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거짓에 의해 오염되고 더럽혀진다.
칸트 - 기만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인간 특유의 능력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병원기록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이든 기만에 참여하는, 윌라드를 비롯한 사회복지사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2>행위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 - 기만이 반드시 비윤리적인 것이나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기록의 결점을 은폐하는 기만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병원의 인가여부가 위험에 빠진다는 증거가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 가장 중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지닌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이 승인을 받고 계속 생존하는 것이다라고 봄.
3>규칙 공리주의자:
①기만이 선례가 되어 장기적으로 그것이 널리 행해질 수 있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
②결과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기만은 비윤리적이라고 봄.
▲NASW 윤리강령의 기준
사회복지사는 부정직, 사기, 기만행위에 가담, 묵인하거나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기준4.04)
프로그램의 인가 및 장래를 보장하는 것 같은 거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기만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윌라드가 현장 방문자들을 속이려는 시도에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비록 병원이 기록의 누락으로 인해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러한 비난이 승인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병원의 행정가는 우선적으로 전임 행정가 재임시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결점에 대처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인가팀에게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7. 내부자 고발
♧사례 5-9. 윅켄든 가족 서비스 기관의 케이스워크 수퍼바이저인 마크는 친분이 있는 워커로부터 본 기관의 행정책임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상황을 다루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1>의무론자:
모든형태의 부정행위는 관련된 개인이나 기관에 미칠 결과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고발해야 한다.
2>행위 공리주의자:
마크의 고발이 행정 책임자의 경력과 기관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것으로 예측된다면 고발은 정당하지 않다.(사회복지사들이 고발하는 것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정당하고도 적절한 태도라고 주장)
-.피터와 브랜치: 만일 피고용인이 기관의 밀고자라는 오명이 찍혀 흠이 있는 상품이 되어버리면 그에게 많은 기회가 닫혀져 버림을 깨닫게 될 것이며, 지위의 강등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게 될 지도 모른다(1972:280)
3>규칙 공리주의자:
①특정사례에서의 내부자 고발의 영향으로 고발이 만연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봄. 왜냐하면 이것은 동료간의 신뢰를 침식하고, 작업환경에서 의심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기관의 사기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②내부자 고발이 필요하다고 봄.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이 다른 전문가들로 하여금 중요한 불법행위들을 폭로할 용기를 북돋워서 사회복지실천 전반에서 윤리적 기준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NASW 윤리강령의 기준
-.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하고, 예방하고,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기준2.11(a))
-. 동료가 비윤리적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사는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생산적인 경우에 그 동료와 그 문제에 관해 논의하여 해결을 추구해야한다.(기준2.11(c))
-. 동료가 비윤리적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사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공식 경로를 밟아서(가령 주의 인가기관이나 규제기관, NASW 조사위원회, 기타 전문가 윤리위원회와 접촉하는 일 등) 행동을 취해야 한다.(기준2.11(d))
=>이와같이 비교적 덜 심각한 불법행위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의논하고 협력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으나, 마크의 사례처럼 심각한 불법행위에 맞서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집한 증거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강력히 시사한다면 마크는 이 정보를 문제에 대처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예를들면, 기관장이나 기관 이사회의 집행위원회)과 나눠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마크가 행정책임자와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고,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크는 또한 증거의 공유를 신중히 함으로써 기관과 직원에게 미칠 수 있는 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키워드

사회,   사회복지,   실천,   윤리적,   딜레마,   복지,   간접적,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