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소개글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의와 배경
1.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의
2. 고교평준화 제도의 배경
3. 고교평준화의 완화와 고교입시제도의 현황

Ⅲ. 고교평준화 제도의 법적인 근거와 내용
1.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
2. 고교평준화 입시제도의 내용

Ⅳ. 고교평준화 제도의 헌법적 검토
1. 헌법적 검토의 준거와 관점
2.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입법형식에 관한 헌법적인 검토
3.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내용적 합헌성 검토
1) 판례 입장
2) 고교평준화의 찬반 논의
(1) 고교평준화 제도 폐지론
(2) 고교평준화 제도 찬성론
(3) 소결

Ⅴ. 고교평준화 해제론 근거로서의 학교선택권
1. 학교선택권의 의의
2. 학교선택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
3. 학교선택권의 헌법적 보호범위
4. 학교선택권 제한의 정당화 기준

Ⅵ. 결론

본문내용

촌에 있는 중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상당히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수 목적고나 자율학교 등 예외와 검정고시제도의 활용가능성을 감안하면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지 않다 오동석,「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200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교육개혁과 민주법학』, 2004, 99면; 이기우,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 최대권/정인섭 엮음, 고교평준화, 사람생각, 2002, 59면.
(피해최소성의 기준).
헌법재판소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거나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법익형량의 기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아 심리미진의 잘못을 범했다는 비판이 있다. 허종렬,「고등학교 무시험 입학전형 관계법령의 헌법적합성 검토 : 초 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등을 중심으로」, 최대권/정인섭 엮음, 『고교평준화』, 사람생각, 2002, 33면;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시제도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피해최소성 기준을 적용하여 심판대상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기에 입법정책의 영역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오동석,「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200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교육개혁과 민주법학』, 2004, 101면.
Ⅵ. 결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위 계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은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사회는 입시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고교평준화는 이런 우리 사회에 어쩌면 거쳐 가야하는 필수적 코스인지도 모른다.
과거 초등학교 이전부터의 입시고통은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 학력의 하향평준화라는 비난은 최근에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학교선택권의 요청이라는 것으로 변화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 개방과 맞물려 더욱 거센 요구로 변모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합헌성 문제에서 입법의 형식에서 포괄적 위임으로 인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 이설이 없다. 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합목적성의 견지에서 찬반의 논의가 모두 일면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고교평준화는 합헌성을 가지지만 합헌성이라는 것이 최선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와 정부는 보다 좋은 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며, 교육의 다양성의 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학교선택권은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구별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기본권의 충돌에 있어서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은 헌법적 평가에 있어 사회적 기본권을 약화시킬 수 없다.
또한 학교선택권은 개별 단위학교의 선택만을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별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의 다양함을 인정함으로서 학교선택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교평준화의 확대와 함께 학교선택권에서의 개별 단위학교 내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국가의 공교육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선택권의 인권이라는 그 이름 이면에는 경제력에 따른 시장경쟁의 도입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의 교육을 자유경쟁에 맡김으로서 교육을 수월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에서의 학교선택권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의미 밖에는 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학교선택권의 행사에는 사회전반의 모든 조건이 수용할 수 있는 의미에서 받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오동석,「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200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교육개혁과 민주법학』, 2004.
허종렬,「고등학교 무시험 입학전형 관계법령의 헌법적합성 검토 : 초 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등을 중심으로」, 최대권/정인섭 엮음,
『고교평준화』, 사람생각, 2002.
이기우,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
최대권/정인섭 엮음, 『고교평준화』, 사람생각, 2002.
이수훈, 교육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3. 2.
황준성,「거주지 기준 고교입학제한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연세교육연구』제15권 제1호, 2002.
정부영,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 대학원, 2002, 8.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2003.
<표 1> 고등학교 입학방법과 절차
입학방법과 절차
원칙
예외
고등학교 유형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자율학교
실업계와 예체능계
기타
특수목적고,
특성화 고등학교(대안학교),
수준별 고등학교,
열린고등학교,
학습부진아교육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실업계와 예체능계고등학교
주 야간
병행수업학교
거리
교통
불편한
경우
고등학교입학전형
학교선택
여부와
지원기관
학교
선택
방법
지원자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역의 1개
학교
선택,
지원
교육감의
정함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거나
2이상
학교선택,
지원가능
해당학교
지원
해당학교
지원
주 야간
동시
지원가능
인접고등선택, 지원
지원
기관
학교장
교육감
학교장
학교장
학교장
학교장
전형일시와
방법
시기
후기
후기
전기
(특성화
고교 중
일부자율)
전기
전형
방법
학생부 성적
혹은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학생부 성적과
선발고사 동시 적용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
혹은 후기학교
입학전형방법 +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과 면접,
필기고사 이외의
방법 가능
전형실시권자
교육감
승인하는
학교장
교육감
교육감 승인하의
학교장

키워드

고교평준화,   학교선택권,   교육 개혁,   공교육,   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