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상생의 조건은 무엇인가

목차

서 언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효과의 불확실성과 저부가가치 특화 문제

동아시아FTA 대응 시각 필요

수평적인 산업 내 분업 기반 유도해야

가시적인 혜택이 있어야

본문내용

값싼 한국인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유도한다면 일본시장 진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수 기술을 가진 일본 중소기업과 한국 중소기업 간의 기술제휴, 투자교류를 촉진하는 지원도 중요하다. 기술은 있지만 경영이 어려운 일본 중소기업 중에서는 1990년대에 강화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에 의해 겨우 도산을 모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 기업의 기술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기업으로 이전해 한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중개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일FTA가 우리 산업에 실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가 협조해서 노력해야 하는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산업계도 단순히 한일FTA 협정 체결 시기만 지연하겠다는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정안 작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당황해서 준비하는 구습에서 벗어나 한일FTA를 사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일본기업, 일본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키워드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