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 관리공단 분석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 관리공단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관리공단
1. 설립목적
2. 설립근거 및 일자
3.연혁
4.주요업무
5. 조직현황 및 기구
6.임직원 현황
7.직원근로조건
8.예산결산 현황
9.추진사업
10.경영실적평가
11.서비스-국민연금서비스 헌장, 이동상담실, 정보공개제도

Ⅱ. 국민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2.국민연금제도의 의미
3. 국민연금 도입배경 및 필요성
4.국민연금제도의 역사
5.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대상
2) 연금의 종류
3) 연금 가입자 수
4) 국민 연금 재정 추이
5)국민연금기금의 투자수익률
6)각종 설문조사
6.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①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②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③ 소득재분배 왜곡
④ 하향 소득신고가 연금급여에 미치는 효과
⑤ 재정분리의 타당성
⑥ 기금운용상의 문제점
⑦정부의 국민에 대한 이해노력과 홍보부족
⑧ 강제징수
7. 개선방안
① 소득파악 개선과 형평성 제고
②보험료 납부예외자 축소 및 보험료 징수율 제고
③기금운용체계 개선
④ 타 공적연금제도와의 연계방안
⑥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세계적 추세
8. 외국 사례
스위스의 사례
9. 결론

※국민연금관리공단 차장님과의 인터뷰

본문내용

및 유족연금(AHV), 장해연금(IV)과는 달리 2층 보장에 있어서의 기업연금(BV)은 근로자 계층에 대하여서는 당연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를 위해 임의가입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같은 기초 및 소득비례체제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2층 보장에서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연 적용을 하고 있는 스웨덴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러한 1층 및 2층 보장체제 외에 각 개인의 선택 및 결정에 의하여 본인의 완전한 자율적인 의지에 의하여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는 3층 보장체제로는 민영보험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자율 계약에 의한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3층 보장형태를 도식적으로 표시하면 그림과 같다.
<그림> 스위스의 3층 보장체제
현재, 스위스는 이러한 3층 보장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각 층 마다 조화를 이루고 있고, 위에 제시된 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보장체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 국가로 볼 수 있다.
9. 결론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빠른 수명연장과 저출산의 결과로서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른 부산물이다. 이에 대비한 중추적 사회정책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도 압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가 어렵게 된다. 국민연금제도는 이러한 압축적인 발전 요구 속에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통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에 따른 현재의 노인계층에 대한 소득보장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노령계층에 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간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차장님과의 인터뷰
1. 근무하면서 느낀 현 연금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 소득파악 전담 정부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소득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소득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현재는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에도 의뢰하고 있다. 99년 김종필 국무총리가 소득파악기구를 설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을 권장 하였으나, 이는 일시방편이었으며, 최근에는 현금영수증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2. 재정불안 및 장기존속 가능성의 회의에서 비롯된 현행 연금제도의 불신심화가 더욱 체납액의 증가를 부추긴다고 생각되는데 공단의 입장은?
-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최고 속도 수준이며, 출산률 또한 세계 최저이다. 그리고 50년 후의 기금고갈을 대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준비하는데, 기금고갈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는 언론의 자극성 보도와 사보험사의 비방 때문이다. 2002년에는 세계은행평가에서 기금운용 최우수로 평가받았다.
3. 공단 홈페이지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의식개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내지 방법 중 하나인데요, 게시판의 답변에 대한 실태와 소요인원은?
- 2004년 5월 9일 국민연금 8대 비밀이후 사이버 홍보팀이 신설되었다. 인원은 8~9명이다. 인터넷은 국민연금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올라온 건의사항은 자체해결 가능한 사항은 자체해결하며, 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한다.
4.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불신이 가장 심한 2~30대에 대하여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 5.9일 이후 국민연금교육기획단이 발족하였고, 230대를 위한 홍보책자도 따로 마련되었다. 노후생활설계컨설턴트 양성과정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잘못한건 비방받아도 되지만, 국민들이 제도를 올바로 인식하고, 국민연금을 교육 이해시키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5. 사보험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장점은?
-자기가 낸 돈에 비하면 엄청 많이 받는다는 게 장점이다. 40년 가입하면 소득의 60%를 대체받을 수 있다.
6.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뉴딜정책의 연기금 활용에 대한 생각은?
- 국민연금은 정부 돈이 아니고 국민 돈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복지학자, 경제학자 등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연기금 활용을 위해서 민간 연구소가 참여한 연구소를 운영하며, 대표성을 유지한 민간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포트폴리오(해외투자,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7. 주로 비정기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잇는데, 혹시 2005년 채용계획은 어떤지?
-88년도에 발족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퇴직이 없다. 따라서 조직 확대가 되지 않으면 채용도 없을 것이다. 해마다 200명 정도를 채용했지만 구체적으로 올해는 잘 모르겠다. 업무량은 건강보험공단의 3배정도로, 국회의원들도 그 정도를 인정했다. 급여는 공단이라서 많지는 않으며, 공무원보다는 조금 많고 다른 공기업보다는 적은수준이다.
8. 끝으로 배우는 학생이나 곧 소득자지위에 서게 될 젊은이들에게 하실 말씀은?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해달라.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사회보험네트워크
사회복지정보원 - 국민연금제도의 시안과 기본방향
정치문화 정향과 복지국가의 발달: 비교역사적 접근
국민연금 확대와 재정추계
농어민노령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연구
국민연금제도의 농어촌지역 적용현황과 정착방안
양동관, “국민연금제도 도시지역 확대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광주대 경상대학원 석사논문, 2000.
송호동.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자영자 확대를 통한 개선 방안”,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석사논문, 1998.
김원식, “국민연금의 현황과 개선과정”,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2003.
황덕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2003.
경제조사본부 사회분석팀,“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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