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정의,역사,현황,법률적 근거,방법 및 찬반논쟁에 대한 쟁점의 이해

목차

Ⅰ. 연구에 들어가며.

Ⅱ. 낙태란 무엇인가?
1.낙태의정의
2.낙태의 역사

Ⅱ. 우리는 낙태를 아는가?
1. 낙태 현황
(1) 세계의 현황
(2) 우리나라의 현황
2. 법률적 접근
(1) 세계의 낙태법
3. 낙태 시술 방법
(1) 외과 시술 낙태
1) 흡입술
2) 경관확장 자궁 소파술(D&C)
3) 경관확장 자궁 배출법(D&E)
4) 염수 주사법
(2) 마이크로낙태
1) 자궁내 삽입장치(IUD)
2) RU-486
4. 낙태 후유증

Ⅲ. 낙태에 대한 입장들(Pro-choice VS Pro-life)
1. 낙태 찬성에 대한 기본적 논거
2. 낙태반대에 대한 기본적 논거
3. 논쟁의 초점

본문내용

명의 충돌이 되게 마련이? ?또는 선택 또한 생명을 위한 선택이기에 선택과 생명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생명의 권리가 선택의 권리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의 권리가 우선하여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아를 분만시키고자 하면 어머니의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선택과 생명의 대결이 아니라 이미 생명과 생명의 대결구도가 되어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어머니의 생명권 사이의 갈등이다. 또 이 경우 어머니가 낙태를 선택한 경우라도 이 선택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선택이거나 또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태어난(태어난다는 보장이 확실치 못하나) 아이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불안을 막아보려는 고뇌에 찬 결단이고 보면 어머니의 선택은 곧 생명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도 선택이 보다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한다. 개개인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대가로 치러야 할 때 특히 그러하다. 낯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위하여 개개인의 저축이나 그들 수입의 일부라도 소모되는 것은 강요받지 아니한다. 남을! 돕는 그러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개개인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생명권이 선택권 보다 우세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은 못된다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이다.
4. 우리조의 논의
낙태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생명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조의 답은 수정체이다. 정자와 난자는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수정체는 기간을 두고서 성장 단계를 거쳐 태아가 되고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이 자연스럽고도 연속적인 생명탄생의 과정을 조각내어 구분 짓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연속적 과정을 불연속적으로 보겠다는 것이야말로 과학기술의 오만(傲慢)이 아닐 수 없다. 수정체는 잠정적 인간존재이기에 우리는 수정체를 생명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우리는 낙태에 대한 논쟁을 직접 조사하고, 토론하였다. 기본적으로 낙태에 대한 입장으로는 찬성과 반대라는 고전적 구도가 있고, 현대에 들어 여성학계에서 주장하는 Pro-choice의 개념이 또 다른 입장으로 등장하였다. Pro-choice의 경우, 상황낙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현대 들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논리이기에 낙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입장을 간과할 수 없었다. 선택우선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낙태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선택을 존중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장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강간, 근친상간, 산모 생명의 위험, 치명적 기형과 같은 비교적 특수한 상황에 대해, 낙태 반대론은 예방과 더불어 태아의 생명의 존중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일단 생명을 갖게 된 존재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모체와 구분되는 독립적 생명체로서 지위를 갖는다. 이것은 우리 조가 생명의 근원을 수정체로부터 본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상황에 대한 선택우선의 논리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것이 합리적인 최선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논리에는 분명한 함정이 있다. 일단, 태아의 생명을 모체에 귀속적인 존재로 파악하면서 생명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어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인간생명에 차등을 두는 것은, 다시 말해 한 생명이 자신보다 약한 다른 생명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부여와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모체라 하더라도, 태아의 삶과 미래에 대한 행(幸)불행(不幸)을 미리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선택 우선의 논리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주장은 선택을 강조하면서 인간 윤리에 대한 고려를 배제시킨다. 이것은 낙태찬성론도 마찬가지인데, 방어게재가 없는 상대에 대한 폭력과 살인에 대한 윤리적 고려와 책임이 결여된 시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극단적인 자유주의에서 배경을 두고 있는 낙태찬성주의와 생명의 서열화를 암묵적으로 시도하는 선택 우선의 논리가 결국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는 때때로 불가피한 선택처럼 말해진다. 그러나 우리 조가 이번 낙태와 생명존중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생긴 믿음은, 결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낙태수술에는 이해관계와 가치판단이 존재한다. 낙태가 최선이라는 주장은 헛된 믿음일 뿐이며, 일방적 폭력과 살인에 대한 변명으로서조차도 무색하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생명보호의 권리를 갖고 있듯, 태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모두가 수정체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성인을 성장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모든 인간은 수정체의 과정과 10달 남짓의 태아기를 경험한 뒤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과연 그 누가 언제부터가 인격체로서의 인간인지, 존엄성은 언제부터 존재하는 것인지 구분해 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어디선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확고한 신념.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낙태는 결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없으며,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Ⅰ. 연구에 들어가며.
Ⅱ. 낙태란 무엇인가?
1.낙태의정의
2.낙태의 역사
Ⅱ. 우리는 낙태를 아는가?
1. 낙태 현황
(1) 세계의 현황
(2) 우리나라의 현황
2. 법률적 접근
(1) 세계의 낙태법
3. 낙태 시술 방법
(1) 외과 시술 낙태
1) 흡입술
2) 경관확장 자궁 소파술(D&C)
3) 경관확장 자궁 배출법(D&E)
4) 염수 주사법
(2) 마이크로낙태
1) 자궁내 삽입장치(IUD)
2) RU-486
4. 낙태 후유증
Ⅲ. 낙태에 대한 입장들(Pro-choice VS Pro-life)
1. 낙태 찬성에 대한 기본적 논거
2. 낙태반대에 대한 기본적 논거
3. 논쟁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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