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게임이론으로 본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소개글

양면게임이론으로 본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열면서
1.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란?
2. 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

II. 본론
1. 양면 게임의 논리: 왜 양면 게임인가?
2. 한 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와 양면게임
가) Level 1 Game : 한국정부와 칠레정부
1)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2)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
나) Level 2 Game : 한국정부와 한국농민
▣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 칠레의 경제구조는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가?
▣ 우리의 대 칠레 공산품수출은 크게 확대될 수 있는가?
▣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증가할 것인가?
▣ 칠레를 통해 우리의 대 남미 수출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가?
▣ 농업부문은 무조건 대외개방정책을 반대하고 있는가?
▣ FTA를 체결해야만 경제제도 선진화와 대외 개방정책에 도움이 되는가?
▣ 칠레와의 FTA가 우리의 정치․안보적 목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 WTO 회원국 중 우리와 일본만이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다) FTA에서 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하는가
▣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 방지
▣ 한․칠레 FTA에 농업부문을 포함시킬 경우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의 입지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 단순한 경제적 득실에만 근거한 FTA 추진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업이 갖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 산업부문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라) 국내집단의 국제협상에서의 입지변화를 촉구하는 “정치쟁점화” 전략
마) 국내 정치적 역학관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민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
바) 그 밖의 전략 관계 분석: 한-칠레 FTA에 있어서 “초국가적 연대”

Ⅲ. 결론 : 앞으로의 발전 방향
1. 단기적 대책-
1) FTA 이행 특별법
2) DDA (Doha Development agenda)
2. 장기적 대책(사례중심)
[지방 속으로] 전남 장성郡 농대 출신들 '학사농장'
1) 유통과정의 혁신-
2) 영농의 기업화
3) 공동 브랜드 전략
4) 우리 농산물의 제품 차별화

본문내용

례이다. 농대 학사 출신 젊은이들이 모여 하나의 기업화하여 공동으로 유기농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있다는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1)영농의 과학화 2)영농의 기업화 3)우리 농산물의 제품 차별화 4)유통과정의 혁신 5)고령화 탈피 6)'공동 브랜드'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1) 유통과정의 혁신-
영농의 과학화는 크게 기술의 진흥과 판매전략의 과학화를 들 수 있다. 기사에서 소개한 ㈜유기데이는 농대 출신 학사들이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저온창고, 냉장트럭 등의 자사의 직송유통채널로 전국에 공급하고있었다. 품질을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중간 유통상의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면서 소매가의 이윤을 올리는 이러한 방식은 농업 중간유통상의 폐해를 일소할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도 가끔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 부녀회 산지농산물 공동구매 같은 유형인데,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 만이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생산자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2) 영농의 기업화
직영농장(1만 여 평), 그리고 인근 농가와 함께 꾸린 '영농조합법인' 농장 등 3만 여 평에서 상추치커리청경채케일신선초무감자수박 등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 40여종을 출하한다. 매일 트럭 3~5대 분량씩을 출하하는 이곳 농장은 호남지역 유기농장으로는 최대 규모로, 지난해 2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기술력이 뒷받침 되었더라도 앞에서 말한 유통채널은 현재처럼 영세 농민들에겐 먼 이야기일 뿐이다. 외국 거대자본 농업기업 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거대규모와 경쟁하려면 기업차원의 전략,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이 필요하다.
3) 공동 브랜드 전략
영농 기업화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 지역 영농이 모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키우는 사례는 신문지상에 수 차례 오르내린 바 있다. ㈜유기데이의 경우 자신들의 기업을 하나의 브랜드화 하여 발전적 모습을 보여주어 지역주민을 통합하고 있는데 10여 농가와 함께 '학사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유기농 기법을 전수하고 생산관리를 해주면서 공동 출하한다. 최근엔 전북 장수와 강원도 대관령의 고랭지농장, 전남 무안지역 34개 농가가 참여한 '등대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도 학사 농장의 생산관리와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지역 발전에도 일조하면서거대자본에 대항할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곳은 각자분야에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각각 생산, 유통, 업무지원 팀 등으로 분야를 나눠 농장을 일구고 있는데, 업무의 분담과 각각의 전문화는 기업형 농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도시지역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을 접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62(유기)데이 한 마당', '김장 축제' 와 같은 소비자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소비자들이 유기농 채소 재배과정을 둘러본 뒤, 모종 심기 등 농장을 체험하고, 무 항생제 돼지고기와 유기농산물로 차려진 식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단 한 명의 소비자라도 빠지지 않고 농장에 초대한다"는 말에서 농업 기업의 마케팅전략의 나아갈 길을 확인할 수 있다.
4) 우리 농산물의 제품 차별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신토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외국산 농산물보다는 우리나라 토종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수입산보다 비싼 값을 받아온 만큼 농산물의 제품차별화, 고급화를 지향하여 확실하게 차별되는 점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FTA이후 무관세로 들어오게 될 싼 외국농산물의 가격과 비싼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차이가 소비자들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면-즉, 비싼값을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농산물이 저가농산물의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을 길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형 농업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는 농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이 없는 고령, 영세, 부실농가의 시장 퇴출과 함께 그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게 된다. UR당시의 불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번 FTA타결 이후의 정부 대책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바 있다. 국내 피해집단의 반발을 정부가 공권력으로 진압하든 설득을 시키든 원활한 FTA를 위해서는 국내단체와의 협상은 필수불가결하고, 미온적이고 있으나마나 한 원론적인 대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두 주체가 모두 깨달아야 한다.
한-칠레FTA비준 국회에서 표류하고있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 표밭(민심)을 잃을 행동을 일부러 할 국회의원을 없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처럼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단기적 손실이나 국내적 이해집단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리더쉽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가간 협상이라도 level 2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국내 반발이 심할수록, FTA가 계속 표류할수록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이익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는 것이 FTA체결을 가속화 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elpf.kiep.go.kr/project/EcNews.nsf/webview1/DBB1E514B09DAE9049256D16000C41C1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61200006043021&s=1182,1579&e=1261,1733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619000033474086&s=5596,5679,5799&e=5667,5758,5862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1090000270243041&s=1791,2447&e=1864,2580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61100001120011&s=3348,3669,3958&e=3411,373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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