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정책 현황 문제점

목차

Ⅰ. 고용정책
1. 일반고용(의무고용제)
장애인 기준고용율
장애인 고용현황
1)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무상지원 및 융자
2)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비용 저리융자
▶ 장애인고용동향
▶ 장애등급별 구인․구직 및 취업
▶ 중증장애인 구직 및 취업

Ⅱ. 직업훈련정책
-우리나라 직업훈련 정책의 문제점-

본문내용

2급장애인 27.8%, 기타 21.4% 순으로 나타남.
전년 동분기 대비 및 전분기 대비 장애등급에세 2급 장애인이 1.4%, 1.8% 모두 증가함.
장애등급별 구직수 및 취업수
장애등급별 취업률
▶ 중증장애인 구직 및 취업
○ 현분기 중증장애인별 구직수는 지체장애인 38.9%, 정신지체장애인 25.8%순으로 나타남.
전년 동분기 대비 중증장애인별 구직수는 정신장애인 25.0% 증가, 언어장애인 10.1% 증가를 보임.
전분기 대비 중증장애인별 구직수는 전 중증장애인별에서 증가함. 특히 언어장애인이 74.0% 증가함.
○ 현분기 중증장애인별 취업수는 지체장애인 29.3%, 정신지체장애인 25.9%, 청각장애인 24.2% 순으로 나타남.
전년 동분기 대비 중증장애인별 취업수는 정신장애인, 언어장애인 그리고 분류불능인 기타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함.
전분기 대비 중증장애인별 취업수는 시각장애인이 30.9%의 감소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함.
중증장애인구직취업수
중증장애인 취업률
2. 보호고용
→ 보호고용은 현장적응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위하여 기업체 안에 생산라인의 일부를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하여 전담감독자의 지도 아래 근로에 종사하게 하거나 장애인시설의 일정한 지역에 보호작업장이나 이와 유사한 근로의 장(場)을 마련하여 작업지도원의 지도와 감독 아래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대량으로 설립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는 1986년에 장애인복지시설 내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시설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시설 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요양시설에 부설된 보호작업장, 그리고 노동부산하에 있는 근로복지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해근로자 자립작업장이 있다.
Ⅱ. 직업훈련정책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촉진 훈련과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하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활원, 장애인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상태의 부실로 인하여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가 낙후되어 있으며, 훈련직종도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래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 인정기관은 일산, 대전, 부산직업전문학교와 삼육직업전문학교, 덕산직업훈련학교 등 5개소와 대구에 직업전문학교가 건립 중에 있다.
일산직업전문학교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111-14
[phone]~6
대전직업전문학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7-1
[phone]-5
부산직업전문학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246
[phone]
전남직업전문학교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53-1
[phone]~8
대구직업전문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8
[phone]~8
-우리나라 직업훈련 정책의 문제점-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증은 시설이나 훈련기간이 장애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이 시급하다.
▶ 우리 나라 직업재활시설
Ⅰ. 고용정책
1. 일반고용(의무고용제)
장애인 기준고용율
장애인 고용현황
1)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무상지원 및 융자
2)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비용 저리융자
▶ 장애인고용동향
▶ 장애등급별 구인구직 및 취업
▶ 중증장애인 구직 및 취업
Ⅱ. 직업훈련정책
-우리나라 직업훈련 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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