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목차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
Ⅰ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Ⅱ 특수교육 현황
▶ 관련 법령
①특수학교 교육현황
▶ 향후과제
②특수학급 교육현황
□ 관련 법규
□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과제
③조기교육현황
□ 관련 법규
□ 현황 및 추진실적
▶ 향후 과제

Ⅲ 대학특례입학제도․
□ 관련 법규
□ 현 황
▶ 향후 과제

Ⅳ 특수교육 종합 발전방안
향후 특수교육 추진 계획
1.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 기회보장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3.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4.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본문내용

서 울
55
55
100.0
152
152
100.0
부 산
1
1
100.0
27
27
100.0
대 구
3
3
100.0
60
60
100.0
인 천
8
8
100.0
40
40
100.0
광 주
9
9
100.0
22
22
100.0
대 전
28
28
100.0
46
46
100.0
울 산
4
4
100.0
25
25
100.0
경 기
17
17
100.0
231
231
100.0
강 원
32
32
100.0
30
30
100.0
충 북
11
11
100.0
15
15
100.0
충 남
42
42
100.0
21
21
100.0
전 북
-
-
100.0
35
35
100.0
전 남
9
9
100.0
28
28
100.0
경 북
18
18
100.0
45
45
100.0
경 남
16
16
100.0
43
43
100.0
제 주
1
1
100.0
13
13
100.0
계
254
254
100.0
833
833
100.0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은 서울, 대구, 대전, 충남, 경북의 12개교 17학교에서 운영중임
▶ 향후 과제
유치원 특수학급 등의 유아특수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무상교육 기회 확대
공사립일반유치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 지원 확대 및 통합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강화
특수교육기관의 유아특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장애유아 공교육 확대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 확대로 유아교육과 보호와의 통합요구 지원 확대
Ⅲ 대학특례입학제도
- 다양한 기준을 두어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은 교육관련 서비스 부재와 행정적 지원 부족,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대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례입학에 따른 차후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 관련 법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봄(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현 황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2004년도 4월 현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부 졸업생 2,544명의 진학률은 특수학교 졸업생은 29.6%, 특수학급 졸업생은 10.3%임
2004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전문대학 24개교와
대학교 49개교로 모두 73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는 424명임
▶ 향후 과제
장애학생의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학생의 교내활동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촉진을 위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제 시행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한 점자도서, 전자도서 및 학습보조도구 등 다양한 교재교구의 제작보급 및 대학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보급 확대
2004년 8월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 대책」 수립추진대상자: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슈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슈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Ⅳ 특수교육 종합 발전방안
중점적인 내용: 장애인들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개선
①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특별한 요구를 지닌 모든 학생을 특수교육의 대상에 포함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일반학교 및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유, 초, 중, 고등학교에 전문성을 구비한 특수교육 교사를 1인 이상씩을 배치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 효율화를 도모
②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성, 요구 및 선호에 적합한 개별화 전환계획의 수립 적용을 통한 교육의 질 및 교육성과를 제고
사이버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할 계획
③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유치원 및 초, 중등 교원 양성대학 및 현직연수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개론의 이수를 필수과목으로 개설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 및 특수교육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개선
모든 유, 초,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교수능력을 신장
특수교육 교원 양성모형을 다양화하고 특수교육 교원 현장실습을 강화
향후 특수교육 추진 계획
1.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 기회보장
1) 지역별학교과정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2)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
3)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합교육 제공 확대
4)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강화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1)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 개발 확대
2)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 및 전환교육 강화
3) 특수교육 정보자료 제공 확대
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3.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1)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확립
2) 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3) 특수교육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4.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1) 특수교육지원
2) 특수교육정책과 설치 및 특수교육 전문인력 보강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
3) 특수교육 재정 지원체제 확립
4) 국립특수교육원 직제 확대 개편 및 이전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
Ⅰ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Ⅱ 특수교육 현황
▶ 관련 법령
①특수학교 교육현황
▶ 향후과제
②특수학급 교육현황
□ 관련 법규
□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과제
③조기교육현황
□ 관련 법규
□ 현황 및 추진실적
▶ 향후 과제
Ⅲ 대학특례입학제도
□ 관련 법규
□ 현 황
▶ 향후 과제
Ⅳ 특수교육 종합 발전방안
향후 특수교육 추진 계획
1.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 기회보장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3.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4.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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