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괄적 검토

목차

Ⅰ. 서설

Ⅱ. 장애인 일반
1. 장애인 현황
2. 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사항
3. 장애인관련 입법 연혁

Ⅲ.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상 원리
1. 헌법 제10조와 장애인 복지법 제3조 제1항
2. 평등권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Ⅳ.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
1. 기존고용의 안정성 문제
2. 신규고용 창출의 문제 및 장애인 고용차별 금지의 문제

Ⅴ. 기타 차별 문제
1. 장애인 이동권 (接近權)
2. 교육권

Ⅵ. 결어

본문내용

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에 나타나 있듯이 당연한 권리로서의 표현이라 이해함이 옳을 것이다.
2. 교육권
장애인 취업의 균등보장과 공평한 경쟁을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동법이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방안을 명시하고 있음과 더불어 1994년부터는 전국 대학의 입학시험에 있어 장애학생의 정원 외 선발에 대한 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특례입학제도가 위에서 말한 고용제도에서의 할당적인 개념과 일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인 편의증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각급 대학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입시전형에서의 동등선상에서의 기회제공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Ⅵ. 결어
동등한 인격과 사회 구성원이라는 존재로서 장애인에 대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전환이다.
그간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대상 또는 배려대상이라는 개념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말 그대로 장애인을 ‘특별한’존재로 봄으로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역시 그 존재 자체를 ‘특별한 대상’으로 인식되게 한 시초가 되는 것이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범한 존재로서 장애인을 대함이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꼭 가져야 하는 자세이며 장애인 그들 역시 희망사항이 되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상당부분 법,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고용정책이나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인에 대한 규제와 사인간의 계약에 대한 관여가 불가피하므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개념적 측면을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법이라는 강제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그 해결책이 쉽게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로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외에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이념적으로나 법체계상으로 서로 모순되는 면도 있고, 시행령 등에 위해 뒷받침되지 않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평등'의 문제는 '복지'와 달리 정부의 시혜적 관여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부여 및 행사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민단체 ‘열린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고용,교육,재화,서비스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직접적 차별은 물론 간접적 차별도 포함하여 모두 금지하는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나아가 합리적 배려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도 차별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②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보장되며,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지는 정부기관인 장애차별금지위원회를 두고자 한다.
③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장치인 법률구조, 고용명령, 교육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
(열린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www.opennet.or.kr)
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지난 4월 18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차이는 인정되고 배려되어야 하지만, 차별은 금지되고 배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새로운 입법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하였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논의과제이며 이에 따른 근본적 개조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전환은 양자 다 간과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며 서로 균형적으로 발전,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밟히며 본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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